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채채파더]

241227(보도자료)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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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 6개월 연장


-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25년 상반기까지 연장 -

1. 추진 경과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과잉추심을 방지하는 한편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해 ’20.6월부터「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24.11.29일까지 약 15만건, 9,594억원의 개인연체채권을 매입하여 연체채무자의 추심부담을 완화하고 재기를 지원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실적(’20.6.29.~’24.11.29.) 추이 >

(단위: 백건, 억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합계
	3~4Q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1Q	2Q	3Q	4Q	계
채권수	67	24	12	28	57	121	25	94	73	137	328	210	212	86	99	608	144	143	89	7.38	384	1,508
채권액	431	163	81	178	257	678	215	497	599	707	2,018	1,711	1,232	558	751	4,252	1,009	643	531	32	2,215	9,594

2. 향후 운영방안

□ 금융위원회, 全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연체개인채무자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과 과잉추심 방지 등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의 운영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하여 ‘25년 6월말까지 연장‧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이와 같은 조치는 최근까지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연체채무자의 채무조정 수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 등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ㅇ 추심총량제 도입 등 연체 이후의 全 과정을 규율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24.10.17일 시행)초기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습니다.

□ 앞으로도 취약 개인채무자의 연체부담을 경감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방안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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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매입대상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3,014개 (’24.11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5.6.30.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25.06.30.(월)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	채권평가 (회계법인)	→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캠코)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 캠코)	→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캠코→채무자)	→	채권평가 (회계법인)	→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채무자 재기지원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최대 1년간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채무조정 안내 및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1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