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알고 지낸 일본인들이 밝히는 전쟁종결 속마음..."세계는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お持て成し]

우크라이나 알고 지낸 일본인들이 밝히는 전쟁종결 속마음..."세계는 우크라이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 2/7(금) / 현대 비즈니스

세속의 독선왕은 노벨 평화상을 좋아하는 것 같다.

"2017년(1차 트럼프 행정부 때)과 마찬가지로 다시 세계 최강의 군대를 만들겠다. 싸움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끝내는 전쟁,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전하지 않는 전쟁으로 성공을 가늠한다.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유산은 평화를 가져오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존재라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모습이다."(니혼게이자이신문 1월 21일자)

지난 1월 20일 대통령 취임식에서 트럼프 미국 신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 우크라이나는 바이든 부자 매터(matter)

널리 알려지듯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에 끝내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반년 전에는 '24시간 만에'라고 호언장담하던 것이 최근 들어 '반년인가, 그보다 빨리'라고 후퇴했지만). 

다만, 그의 흥미는 전쟁을 끝내는 것(=휴전 혹은 정전)에 있고, 워싱턴으로부터 대서양을 넘어 멀리 8000킬로나 떨어진 우크라이나의 장래(=평화)에는 없을 것이다.

원래 트럼프 씨에게 있어서, 미국에 의한 우크라이나 문제에의 관여는 바이든 부자 매터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관여하고 싶지도 않다, 라고 하는 것이 본심이 아닐까. 첫머리의 구절은 그렇게 말한다.

부언하면 오바마 행정부(2009~2017년)의 부통령이었던 바이든 전 대통령은 2014년 2월 키이우에서 일어난 마이단난동을 지지하며 정변 후 탄생한 포로셴코 정권을 뒷받침했다.

마이단 정변 이후 장남 헌터 바이든이 우크라이나 최대 가스기업 '브리즈마사'의 이사(2014~2019년)로 취임해 고액의 보수를 받은 것은 키이우 시민들이 아는 바이기도 했다. 이것이 제1차 트럼프 행정부 하(2017~2021년) 미국 정치권을 떠들썩하게 했다.

그리고 당시 트럼프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포로셴코 정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냉랭하기도 했다.

따라서 정전 후 평화를 향한 성가신 과정은 유럽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유럽연합(EU)과 유럽 주요국의 손에 맡겨지지 않을까. 덧붙여서, 유럽에 있어서의 트럼프 씨의 흥미가 덴마크 자치령의 그린란드섬에 있다는 것은, 대통령 취임전에 표명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한편, 「서방 파트너」 앞으로 발신되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의 목소리는, 트럼프 선풍에 지워져 국제 정치의 골짜기에 약하게 메아리친다.

우크라이나가 의지하는 서방 주요 국내의 환경도 변하고 있다. 지금의 유럽 주요국에, 글로벌 대국 미국의 부재를 보충해, 우크라이나를 단독으로 지원해 갈 만한 힘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더 이상 없다.

또 중동유럽에서는 헝가리, 슬로바키아뿐 아니라 크로아티아, 오스트리아 등에서도 우크라이나 지원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U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 간의 끈끈한 결속도 이제는 옛 느낌마저 든다.

젤렌스키 씨에게 총도 빵도 지원을 부탁하는 전쟁은 자연히 끝이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서방의 지원은 영원할 수 없다.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시간이 러시아 편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들었던 것도 그래서다.

◇ 전쟁의 귀추는 이미 결정되었다

구미제 고성능 탱크와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공여가 멈추면 우크라이나는 싸울 수 없고, 스페이스X를 보유한 일론 머스크 씨가 위성인터넷 스타링크 접속을 멈추면 자랑거리인 드론도 띄울 수 없다.

게다가 재정 원조마저 멈추면 국가로서의 기능 자체가 마비된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이래 이 쪽, 이 나라는 세수의 대부분을 군수와 나날의 전비로 충당해 왔다. 기세로, 세출의 반 가까이는, 서방국과 국제기관에 의한 융자나 송금으로 교환되어 온 것이 실정이다.

우크라이나에 기댄다는 신념 때문인지, 지난 3년간, 그러한 부정적인 현실은 별로 접하지 못한 것 같다. 하지만 재정의 실상이 드러나면 모두 경악할 것이 분명하다. 전쟁의 귀추는 이미 결코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쟁을 끝내기 위한 필요조건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더 이상의 침략을 어떻게 포기하게 할 것인가 하는 한 가지로 좁혀진다. 딜(거래)의 상대가, 첫째는 러시아, 둘째는 EU와 NATO 구성국이 되는 것도, 트럼프식의 비즈니스 라이크한 할당일 것이다. 옆에 놓인 젤렌스키 씨의 위기감은 고조된다.

◇ 대통령 권한의 정당성에 대한 부담

트럼프 행정부는 또, 우크라이나에 대해 선거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다.

계엄령 하에 (지난해 5월 20일 임기가 만료된)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됐고 최고회의 선거도 연기돼 왔다. 바이든 전 행정부의 미국은, 지금까지 굳이 그것을 불문에 붙여 왔다. 푸틴 대통령은 거기를 찔러 흔들기도 한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정전이 되면, 계엄령을 해제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다(현재 계엄령의 기한은 금년 5월 7일까지). 동원령도 해제돼 조만간 대선이 치러지게 될 것이다. 지난 30년간 우크라이나의 정치는 소수의 올리가르히(거대 재벌)에 지배되어 국민생활 향상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선거만은 정상적으로 치러져 왔다. 

다만, 정전 후의 나라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을 이유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급진적인 민족주의자들이 러시아에 대한 저항을 멈추지 않을(즉, 계엄령이 해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 국가는 그 자체가 이권이다

국가는 때로 그 자체가 거대한 이권덩어리가 될 수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시 영웅으로 러시아와의 전쟁을 지렛대 삼아 국민을 하나로 묶어 왔다. 에마뉘엘 토드 씨가 말하는 것처럼(저서 서양의 패배) 지난 3년간 러시아와의 전쟁 자체가 국가의 존재 이유로 변한 느낌마저 있었다고 본다.

러시아의 침공이 시작된 2022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대해 군사지원 이외에 매달 25억달러에서 35억달러의 재정지원(인도적 지원 포함)을 해왔다(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 등의 발표). 그 총액 약 1100억 달러(17조엔)는 침공 전인 2021년 우크라이나 국내총생산(명목 GDP) 2000억 달러의 55%에 해당한다.

거액의 지원은 권력자의 수중에 큰 이권을 가져다 주었을 것이다. 대통령과 의회는 공동으로 그것을 누리며 행정기구를 통해 분배해 왔을 것이다. 권력자들이 그것을 놓아주고 싶지 않은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

이 전쟁이 끝나는 방식의 어려움의 일면은 그 점에 있는지도 모른다. 우크라이나의 현실이 그러한 국면에 들어 있지 않기를 바란다. 어쨌든, 유럽은 계속 귀찮은 문제를 떠안게 될 것 같다. 부흥 지원을 약속한 일본 역시 모기장 밖에서는 있을 수 없다.

◇ 국민의 힘이 시험받는 것은 정전 후

30여 년 전 우크라이나 최고회의 경제개혁관리위원회에서 반년간 조사를 마치고 귀국하자 나는 여행 보고를 한 권의 책으로 펴냈기 때문이다. 졸저 『통화 탄생-우크라이나 독립을 건 투쟁』(1994년 3월 도시출판간). 2023년 1월, 이와나미 현대 문고로부터 「우크라이나 통화 탄생-독립의 명운을 건 투쟁」으로서 복간)이 그것이다. 

그 「뒷북」을, 다음의 구절로 끝맺었다.

"하지만, 본서로 그리고 싶었던 것은, 실은 우크라이나 그 자체는 아니다. 내가 쓰고 싶었던 것은 우크라이나라는 거울에 비친 러시아의 모습이다. 스스로는 불길 속에 있으면서 작은 이웃 나라의 목을 서서히 조이고 있는 그런 러시아의 모순에 대해서다. 아니면 우크라이나는 끝내 안정된 국가를 형성하지 못한 채 숨을 헐떡이며 다시 러시아라는 큰 그림자에 휩쓸리고 말 것인가"

이 물음은 지금도 신선함을 잃지 않고 있다.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곳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환영하는 한편, 국가의 야성을 드러내기 위해 동부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의 손길을 늦추지 않는다. 한편, 정전에의 시간이 걸릴수록, 우크라이나는 재정적으로도 한층 더 궁해져 갈 것이 틀림없다.

아마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약속되지 않을 것이다. 또 동부와 남부의 점령된 영토도 사실상 잃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 나라가 「러시아의 굴레」를 끊고, 스스로의 안전 보장에의 길을 모색하면서, 한편 독직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목표로 해, 맑게 EU의 일원으로서 맞이할 날이 오는 것인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힘이 시험받는 것은 오히려 지금부터가 아닐까 생각한다.

니시타니 토모아키(이코노미스트)

https://news.yahoo.co.jp/articles/5e3b7c6a4da851a23c85f87bfc5635a98ecb441b?page=1

ウクライナを知り尽くした日本人が明かす戦争終結のホンネ…「世界はウクライナを中心に回

ウクライナを知り尽くした日本人が明かす戦争終結のホンネ…「世界はウクライナを中心に回らない」
2/7(金) 7:01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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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代ビジネス
写真:現代ビジネス

世俗の独善王はノーベル平和賞がお好きらしい。

「2017年(第一次トランプ政権時の)と同様に、再び世界最強の軍隊を築く。戦いに勝つことだけでなく、我々が終わらせる戦争、そして何よりも参戦しない戦争によって成功を測る。私が最も誇りとするレガシー(政治的遺産)は、平和をもたらし、人々を一つにまとめる存在であることだ。それが私の望む姿だ」(日本経済新聞　1月21日付)

【写真】『私とスパイの物語』対談 近藤大介×孫崎享「世界はスパイが動かしている」

去る1月20日の大統領就任式で、アメリカのトランプ新大統領はこう述べた。

ウクライナはバイデン父子マター
広く知られるように、トランプ氏はウクライナ戦争を早期に終わらせると約束している(半年前には「24時間で」と大見得を切っていたのが、近頃になり「半年か、それより早く」と後退したものの)。

ただし、同氏の興味は戦争を終わらせること(=休戦もしくは停戦)にあって、ワシントンから大西洋を越えて遠く8000キロも離れたウクライナの将来(=和平)にはないはずだ。

そもそもトランプ氏にとり、アメリカによるウクライナ問題への関与はバイデン父子マターでもあるからだ。むしろ、関わりたくもない、というのが本音ではないか。冒頭の一節は、そう言っているように聞こえる。

付言すれば、オバマ政権(2009-2017年)の副大統領だったバイデン前大統領は、2014年2月にキーウで起きたマイダン動乱を支持し、政変後に誕生したポロシェンコ政権を後押しした。

マイダン政変後、長男のハンター・バイデン氏がウクライナ最大のガス企業「ブリスマ社」の取締役(2014-2019年)に就任して高額の報酬を得ていたことは、キーウ市民の知るところでもあった。これが、第一次トランプ政権下(2017-2021年)のアメリカ政界を騒がせた。

そして当時、トランプ氏はロシアへの制裁を強化する一方で、ウクライナのポロシェンコ政権に対しては概して冷ややかだった経緯もある。

したがって停戦後、和平への厄介なプロセスは、ヨーロッパが解決すべき問題として、欧州連合(EU)とヨーロッパ主要国の手に委ねられるのではないか。ちなみに、ヨーロッパにおけるトランプ氏の興味がデンマーク自治領のグリーンランド島にあることは、大統領就任前に表明されて物議をかもした。

世界はウクライナを中心に回らない
他方、「西側パートナー」に宛てて発せられるウクライナのゼレンスキー大統領の声は、トランプ旋風にかき消されて国際政治の谷間に弱々しくこだまする。

ウクライナが頼みとする西側主要国内の環境も変わっている。いまのヨーロッパ主要国に、グローバル大国アメリカの不在を補って、ウクライナを単独で支援していくだけの力は政治的にも経済的にももはやない。

また中東欧では、ハンガリー、スロバキアだけでなく、クロアチア、オーストリアなどでも、ウクライナ支援に否定的な声が高まっている。EUと北大西洋条約機構(NATO)加盟国同士の固い結束も、今は昔の感すらある。

ゼレンスキー氏にとり、銃もパンも支援頼みの戦争には、自ずと限りがあったと言わざるをえない。西側の支援は永遠ではありえない。世界はウクライナを中心に回らない。時間がロシアに味方すると、これまで折に触れて幾度となく言われてきたのも、それゆえだ。

戦争の帰趨はすでに決した
欧米製の高性能の戦車や戦闘機、長距離ミサイルの供与が止まれば、ウクライナは戦えないし、スペースXを保有するイーロン・マスク氏が、衛星インターネット「スターリンク」への接続を止めれば、自慢のドローンも飛ばせない。

そのうえ、財政援助まで止まれば、国家としての諸機能そのものが麻痺しよう。

ロシアによる侵攻が始まって以来この方、この国は税収のほとんどを軍需と日々の戦費に当ててきた。いきおい、歳出の半分ちかくは、西側諸国と国際機関による融資や送金でやり繰りされてきたのが実情だ。

ウクライナに寄り添うという信念からか、この3年間、そういうネガティブな現実にはあまり触れられてこなかったようではある。だが、財政の実態が明るみに出れば、皆、驚愕するにちがいない。戦争の帰趨は、すでに決していると言っても過言ではない。

したがってトランプ大統領にとり、戦争を終わらせるための必要条件は、ロシアのプーチン大統領に、これ以上の侵略をいかにして諦めさせるか、という一点に絞られる。ディール(取り引き)の相手が、第一にロシア、第二にEUとNATO構成国となるのも、トランプ流のビジネスライクな割り切りなのだろう。脇へ置かれたゼレンスキー氏の危機感は募る。

大統領権限の正当性という負い目
トランプ政権はまた、ウクライナに対して選挙の実施を求めているらしい。

戒厳令下、(昨年5月20日に任期が切れた)ゼレンスキー大統領の任期は延長され、最高会議の選挙も延期されてきた。バイデン前政権のアメリカは、これまであえてそれを不問に付してきた。プーチン大統領は、そこを突いて揺さぶりをかけてもいる。

とはいえ、いったん停戦となれば、戒厳令を解除しないわけにはいかないだろう(現在の戒厳令の期限は今年5月7日まで)。動員令も解除されて、早晩、大統領選挙が実施されることになるだろう。この30年、ウクライナの政治は少数のオリガルヒ(巨大財閥)に支配され、国民生活の向上には失敗したが、それでも選挙だけはふつうにおこなわれてきた。

ただし、停戦後の国の安全が保障されないことを理由に、ゼレンスキー大統領と急進的な民族主義者たちがロシアへの抵抗をやめない(つまり、戒厳令が解除されない)可能性もある。

国家はそれ自体が利権である
国家は時として、それ自体が巨大な利権の塊(かたまり)となり得る。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戦時の英雄として、ロシアとの戦争をテコにして国民をひとつにまとめてきた。エマニュエル・トッド氏が言うように(著書『西洋の敗北』)、この3年間、ロシアとの戦争自体が「国家の存在理由」と化した感すらあったと思う。

ロシアによる侵攻がはじまった2022年2月から、2024年12月までに、西側はウクライナに対し、軍事支援以外に毎月25億ドルから35億ドルの財政支援(人道支援を含む)をしてきた(独キール世界経済研究所などの発表)。その総額約1100億ドル(17兆円)は、侵攻前の2021年におけるウクライナの国内総生産(名目GDP)2000億ドルの55％に相当する。

巨額の支援は、権力者の手中に大きな利権をもたらしたはずである。大統領と議会は共同でそれを享受し、行政機構を通じて差配してきたのだろう。権力者たちが、それを手放したくない誘惑にかられるとしてもおかしくない。

この戦争の終わり方のむずかしさの一面は、その点にあるのかもしれない。ウクライナの現実が、そういうフェーズに入っていないことを願いたい。いずれにせよ、ヨーロッパはひきつづき厄介な問題を抱え込むことになりそうである。復興支援を約束した日本もまた、「蚊帳の外」ではあり得ない。

国民の強さが試されるのは停戦後
30年ほど前、ウクライナ最高会議経済改革管理委員会での半年間の調査を終えて帰国すると、私は旅の報告を一冊の本にしたためた。拙著『通貨誕生-ウクライナ独立を賭けた闘い』(1994年3月、都市出版刊。2023年1月、岩波現代文庫から『ウクライナ 通貨誕生-独立の命運を賭けた闘い』として復刊)がそれである。

その「あとがき」を、次の一節で締めくくった。

「だが、本書で描きたかったのは、実はウクライナそのものではない。私が書きたかったのは、ウクライナという鏡に映ったロシアの姿だ。自らは炎の中にありながら、小さな隣国の首をじわじわと締め上げている、そういうロシアの矛盾についてだ。あるいは、ウクライナはついに安定した国家を形成できないままに息絶え、再びロシアという大きな影に呑まれてしまうのだろうか」

この問いかけは、いまも新鮮さを失っていない。

ウクライナという国がこの先どうなっていくか。そこは、まだ定かではない。

プーチン大統領はトランプ大統領との頂上会談を歓迎する一方で、国家の野性を剥(む)き出しにして、東部ウクライナにおける侵略の手をゆるめない。他方、停戦への時間がかかるほど、ウクライナは財政的にもいっそう窮していくにちがいない。

おそらく、ウクライナのNATO加盟は約束されないだろう。また、東部と南部の占領された領土も事実上、失うことになるだろう。それでも、この国が「ロシアのくびき」を断ち切って、自らの安全保障への道を模索しつつ、かつ汚職のない公正な社会をめざして、晴れてEUの一員として迎えられる日が来るのか。

ウクライナ国民の強さが試されるのは、むしろこれから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る。

西谷公明(エコノミス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