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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 토크방 병역면제 보다는 병역연기를 생각해봅니다. (제목 수정)
aoneK1 추천 7 조회 2,411 14.09.29 12:20 댓글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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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9.29 12:23

    첫댓글 멘탈리티적으로 면제를 위해서 뛰는선수들보면 꼴보기싫음..

  • 14.09.29 12:24

    선수들의 입대 시기를 늦출 수 있다면 병역면제 찬성입니다

  • 14.09.29 12:28

    동감입니다. 오히려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과 같은 병역혜택의 기회가 존재하다보니 선수들의 병역 해결 과정이 늦춰지거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게 아닌가 싶네요. 애초에 면제 혜택을 없애는 대신에 입대 시기를 좀 더 늦추는 방안으로 잡는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네요.

  • 14.09.29 12:28

    글쎄요, 체육계의 입상에 따른 병역혜택 인원이 대한민국 국방자원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정도로 많은가요?
    체육계, 특히 인기 구기종목들의 병역혜택만을 위해 뛰는듯한 행위 등 도의와 평등한 법적용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보입니다만,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병역자원의 고갈이라는 문제를 너무 끼워맞췄다는 느낌이 먼저 드네요.
    병역자원 감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증가를 위한 다양한 국가적 지원사업(ex.출산휴가의 절대적인 보장, 탁아소의 의무신설 및 국영탁아소나 국영유치원의 서유럽 수준의 설립 등)이 될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여성들의 병역의무(꼭 군대가 아니더라도) 부과가 더 실용성있다 생각되네요.

  • 14.09.29 12:37

    다만 이 글과 무관하게 일정기준을 세워 각자 입장에 따라 입대시기를 조절하고, 차후 입대해 개인의 직업적 배려와 병역의무의 형평성있는 집행이 함께 이뤄지도록 돕는 길이 빨리 논의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악용차단이 된다면 그게 최선으로 생각되네요.

    요컨데, 체육이라는 종목의 특수성, 즉 활동기간이나 인기가 끊기고 여부 기준이 아니라 해당 직업군의 절대적 활동시기를 고려했을때, 국위선양이라는 명목에 들어갈 수 있는 타 분야들(음악, 미술, 전통기술인, 방송인 등등)과의 이런 비교는 개인적으로는 부정적입니다.
    다만, 거론하신 마지막 대목, 다수의 종사자들을 위한 더 보편적인 국방정책 고민에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 작성자 14.09.29 12:37

    위에서 적었지만 병역면제는 스포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미술 등 다양한 방면에 존재합니다. 의외로 많은 분야에서 다양합니다.

    그리고 출산율 증가는 아인슈타인도 해결 못합니다. 정부가 괜히 다문화 정책에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죠.
    여성 병역은 어떤 정치인도 말 못합니다. 국민의 반이 반대하니까요. 여성병역 말하는 정치인은 다음 선거에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체육계를 위해서라도 병역면제보다 병역연기가 더 많은 체육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못따고 상무도 못가는 선수들은 은퇴를 해야하니까요.

  • 작성자 14.09.29 12:38

    병역자원 문제를 얘기한 것은

    형평성 문제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병역자원/국위선양 등 다양한 얘기를 한것은 결국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것이란 것이죠.

    과거 군대갈 사람이 너무 많아서 방위로 가거나 아예 가지 않았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군대갈 자원이 부족해지면 당연하게 병역면제가 문제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 14.09.29 12:43

    @aoneK1 왜 타 국위선양 부분을 거론했는지는 제 댓글에 더 적었으니 더 거론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비교적용이 힘들 정도로 각분야 특징이 너무 다릅니다.
    막말로 체육 외 대부분의 분야는 병역을 끝낸 뒤에도 수십년간 해당 분야에서의 종사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위선양을 돕는 국방정책 고민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차원에서 따로 다룰 일이고, 병역자원 감소문제는 그 문제대로 다룰 일이지, 이 둘을 억지로 묶는 것 자체가 개인적으로 비논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출산율증가가 성공유래가 없는 힘든 일인것, 다문화정책 역시 구미에서의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는 점, 여성병역이 엄청난 갈등의 떡밥인것도 맞지만, 체육병역혜택 철폐로 해결되지

  • 14.09.29 12:47

    @aoneK1 않습니다. 단지 국민 정서상의 문제일 뿐이고, 그 국민정서에 따른 해법이 꼭 정답을 향한다고 볼 수도 없죠.

    당장의 포퓰리즘적인 국민정서의 부정적 시각에 휘둘리지 않고, 억지로 관계를 엮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미래지향적인, 체육계 뿐 아니라 전분야 종사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같은 병역문제 카테고리 안에 있다고 이렇게 먼저 억지로 묶어놓는다면, 근본적 해결보다는 문제있는 포퓰리즘적인 해결방안 주장들의 여론을 만들어낼까 걱정스럽네요.

  • 작성자 14.09.29 12:47

    위에도 적었지만 대다수 체육인을 위해서

    병역연기가 더 좋은 혜택일 것입니다. 메달을 따지 못하고 상무가 없기 때문에 군대에 가야하는 선수는 차고 넘칩니다.

  • 14.09.29 12:52

    @aoneK1 네, 저도 그거 동의한다고 썼잖습니까? 그게 근본적 해결방안 같다고요.

    근데, 그것과 병역자원 감소와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는데 왜 자꾸 그 부분을 엮으시는지,
    그리고 종목적 특성이 완전히 다른데, 왜 자꾸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국위선양 분야들과의 형평성을 논하시는지에 대해 여쭙고 그 부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체육인 병역특혜 없앤다고 병역자원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으니, 국민정서 문제가 아닌 병역자원문제 거론은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습니다.
    국민정서 및 법률의 평등한 적용과 관련한 부분만 거론하시는게 논리적으로나 명분으로 따지거나 더 맞지 않을까요?

  • 작성자 14.09.29 12:57

    @샤이바니 다시 적지만 본문에

    '그런 여러 분야를 따진다면 단순히 숫자만을 고려하기에는 '예외'의 종류가 너무나 많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면제'가 앞으로 국민 감정에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의미에서 적었습니다.

    숫자가 문제는 아니라고 본문에 적었으니 확인바랍니다.

  • 14.09.29 13:02

    @aoneK1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면, 병역자원 부족 문제와 병역혜택은 도데체 어떻게 엮어지는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체육분야는 그 활동시기가 10대 말에서 30대 초반 사이로 한정되어있는 직업적 특수성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직업적 특수성으로 그 해당 [나이대]에 병역의 예외를 그것도 극소수만 인정하는 경우는 다른 직업분야에서는 찾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작성자 14.09.29 13:08

    @샤이바니 댓글에 다셨듯이 병역자원 부족문제와 병역혜택은

    그걸 바라보는 국민의 감정이 과거 병역자원이 넘칠 때와 변했다는 의미로 적은 것입니다. 숫자가 아니라 국민 감정 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군대갈 사람이 넘칠 때는 '예외'에 대해서 반감이 크지 않지만 부족해지기 시작하면서 '예외'에 대해서
    과거같이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연장선에서 병역면제의 이유 중 하나가 국위선양이라면 이 부분에서 국위선양에 대해 시대가 변했다는 것을 적은 것이죠.

  • 14.09.29 13:15

    @aoneK1 밑에도 댓글을 적었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1번 문단에 소제목, 그리고 그 내용구성이 전혀 국민인식의 변화로 맺어지지가 않네요.
    주장의 찬반여부를 떠나서, 일단 말씀하신 취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차후 해당 항목의 소제목과 내용구성의 정정이 필요해보이네요.
    지금 첫문장을 이런 부가설명 없이 읽는다면 글쓴분 의도대로 읽을 분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더라도 체육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채 비교할 수 없는 다른 국위선양 분야들과의 형평성을 거론한 부분은 여전히 제 개인적으로는 논지전개에 방해가 되실 것 같네요.

  • 작성자 14.09.29 13:16

    @샤이바니 본문에 추가했습니다. 급하게 적은 글이라 그렇게 읽힐 것 같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14.09.29 13:19

    @aoneK1 저도 의도를 알고나니 왜 그 부분을 거론하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비논리적 포퓰리즘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거나 지적한 점은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네요.

    장기적인 해결방안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쪽입니다. 다른 분들의 지적처럼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고, 갑작스러운 30대 이후로의 병역연기로 자원부족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피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에요. 여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잘 해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작성자 14.09.29 13:24

    @샤이바니 병역면제(특례)의 이유 중 하나가 국위선양이라는 목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 대한민국의 국력이 약했을 때와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때

    국위선양이란 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고민해봐야 한다는 뜻으로 적었습니다.

    다른 분야와 비교할 때 국위선양이란 점에서 병역특례의 이유 중 하나인 국위선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적었습니다.

    이 점도 본문이 의도와 다르게 읽혔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제되지 않고 급하게 쓰여진 것이라서 부족하네요. 지적 감사합니다.

  • 14.09.29 12:40

    일반인 포함 병역가능 나이를 만35세까지 늘려주고 모든 병특 없애길 바랍니다. 상무까지도... 운동선수들은 35세 넘어가도 체력 충분히 됨

  • 작성자 14.09.29 12:41

    나이를 35-36로 한다면 거의 모든 운동선수는 전성기가 끝날 것입니다. 더 많은 운동선수를 위해서 이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4.09.29 12:43

    병역연기는 꼭 운동선수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인들도 당연히 똑같은 기간으로 병역연기를 해야죠.

    공부를 더 해서 나이가 차는 경우도 아주 흔하고 다양한 목적 때문에 군대를 연기해야 하는 일반인도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의도치 않게 군대갈 나이가 지나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병역기피자도 잡을 수 있겠네요.

  • 작성자 14.09.29 12:49

    @Smart and Strong 다시 댓글 달지만 병역연기는 전 국민 대상입니다.

  • 14.09.29 12:56

    @aoneK1 우선 병역자원 부족 문제가 병역혜택 철폐로 해결될 수 없는, 서로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글쓴분께서 인정하시거나,
    아니면 이 부분에 의문을 표하는 저나 Smart and Strong님같은 사람들에게 다른 근거를 들어 이 두 주제가 연관이 있음을 설득시켜주시는게 먼저라고 생각하네요.

  • 작성자 14.09.29 13:00

    @샤이바니 위에도 적었지만 병역자원의 숫자가 병역자원을 해결할 정도로 많지는 않다고 적었습니다.

    병역자원이 줄어든 것을 얘기한 것은 국민 감정이 '면제'를 바라보는 시선에 반감이 커지리라는 뜻에서 적었습니다.

    과거 병역자원이 넘쳐날 때와는 달라졌다는 의미였습니다.

  • 14.09.29 13:01

    @aoneK1 전 그 병역자원의 고갈은 육군 위주의 병역 정책도 한몫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 14.09.29 13:08

    @aoneK1 그렇다면 위 소제목부터 [병역자원 부족에 따른 국민정서의 변화] 로 바꾸시고,
    그 해당항목의 글 내용도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내용만 쓸 것이 아니라, 이에따라 국민정서가 전반적으로 바뀌고 있음을 같이 명기하셔야 이런 오해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장 본문을 바꿀 수 없다면, 차후에 관련된 글을 쓰실 때에는 사람들이 논제에 맞춰 논의하고 불필요한 오해에 따른 논란양산을 막기위해서라도 필히 그렇게 내용의 정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작성자 14.09.29 13:37

    @Smart and Strong 병역법을 손대는 것은 쉽지 않고 위험한 일이긴 하지만
    지금 병역면제(특례)에 방법에 대해서도 포인트제도를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는 등 손을 대야한다는 의견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도 적었듯이 병역면제(특례) 폐지가 절대 선수들에게 불리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면제(특례)가 없어지는 대신 병역연기가 된다면 더 많은 선수들에게 혜택이 간다는 것이죠.
    손흥민, 이승우에 대한 병역 얘기는 하지만
    손흥민, 이승우 또래의 다른 유망한 수많은 선수들은 국가대표에 발탁되지 않는다면 은퇴가 금방입니다.

    상무가 있지만 상무는 국가대표급+K리그 선수에게만 혜택이 있습니다.

  • 작성자 14.09.29 13:41

    @Smart and Strong 한국 스포츠가 과거 국가주도의 올림픽/아시안게임 집중의 구도에서
    프로 스포츠 중심이 되어가고 있고
    선수들도 한국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세계로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소수를 위한 그리고 로또 같은 메달에 의지한 선수생명을 늘리는 방법이라면
    앞으로도 더 많은 선수들은 편법과 은퇴의 기로에 설 것이 분명합니다.

  • 작성자 14.09.29 13:45

    @Smart and Strong 손흥민, 이승우 같은 선수들에게 열광하지만 그런 선수들이 더 많이 나오려면

    병역에 걱정없이 활동할 수 있는 시기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손흥민, 이승우 급의 선수들은 몰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인재풀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좀 클만한데 국가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메달을 못따서 상무를 못가서 은퇴를 하는 수많은 선수들을 생각한다면

    소수를 위한 병역면제(특례)보다는 다수를 위한 병역연기가 더 많은 기회와 가능성을 보장받으리라 생각합니다.

  • 작성자 14.09.29 14:01

    @Smart and Strong 말꼬리를 붙잡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글을 쓴 이유이기도 하지만

    능력은 충분한데 축구처럼 올림픽/아시안게임처럼 연령제한이 있거나 올림픽/아시안게임에 부상으로 못나오거나
    손흥민처럼 해당 구단 반대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들어서 꽃을 피우는 선수들도 많고

    아무튼 좀 더 많은 선수들이 은퇴걱정없이 선수생활을 영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축구를 예를 들면
    지금도 유럽에 축구유학을 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국대+상무 아니면 은퇴라는 압박감은 운동하는 동안 항상 가지고 있을 듯 합니다.

  • 작성자 14.09.29 14:04

    @Smart and Strong 비보이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이유는 군대가면 끝이라는 절박한 심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적어도 운동을 할 수 있는 나이까지만 병역연기를 할 수 있다면 좀 더 많은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이 혜택을 받지 않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댓글이 길어졌는데 단지 제 개인의 의견일뿐입니다.
    다른 분의 의견도 옮은 부분이 있고 그래서 본문내용이 부족하다는 것도 많이 느꼈습니다.
    지적해주신 점 감사합니다.

  • 14.09.29 12:59

    병역은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죠. 한참 뛸 나이에 군에가야하기에 또한 해외에 나가는 걸림돌도 되고요. 스포츠 선수들이 해외나가 잘뛰면 국위선양도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역 문제들을 이런곳에서 논하는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 14.09.29 13:52

    저도 야구선수들 기껏해서 대만 2진 이겨놓고 좋다고 난리 피면서 병역 주는거 진짜 바보 같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박태환이나 양학선 같은 선수들을 보면 병특 있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봉이 높은것도 아니고, 인긱기가 많은 것도 아닌데, 자기 청춘 바쳐가며 땀흘리는 사람들이잖아요.

  • 14.09.29 13:53

    그런 종목에서 열심히 하는 선수들을 위해서라도 병역 혜택 저는 찬성입니다. 대다수의 종목에서 올림픽 3위, 아시안 게임 1위 쉬운게 아니잖아요.

  • 14.09.29 14:22

    @어두운날개 야구선수들 눈꼴 사납다고, 저 선수들에돌아가는 혜택을 없애는건 너무 한거 같아요. 어짜피 야구는 올림픽이랑 아시안 게임에서 퇴출되는데요 뭐.

  • 14.09.29 16:37

    그냥 모병제가 최고입니다...모병제를 해야 합니다...

  • 14.09.30 00:15

    대만은 아시안게임 은메달에도 병역면제와 포상금 혜택이 주어집니다.
    북한은 연금은 기본에 메르세데스벤츠 자동차와 평양 시내 아파트를 줍니다.

    이번 브라질 월드컵에서도 우리나라가 성적이 좋았다면 경기회복도 빨라졌을것입니다.
    스포츠 단순히 운동종목이아니라
    국민의정서와 경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제위상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병역혜택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 14.09.30 00:14

    선수생활의 기간이 짧고 경기의 감각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스포츠 선수들의 특성을 고려할떄
    국위를 선양한 만큼 병역혜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역면제가 없었다면 박지성선수의 지금의 선수로서의 성과도 없었습니다.
    병역이 해결이 안되면 계약에 불리할수밖에 없고
    선수생활에 지장이 있을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에서 계속 선수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를 많이 알리는 큰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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