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100% 지급"… 野중진들 "국가채무 증가 용인한 꼴" 비판 [내년 예산 558조]

[한지하]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539769

與 "3차 재난지원금, 설 전에 100% 지급"… 野중진들 "국가채무 증가 용인한 꼴" 비판 [내년 예산 558

기존 대비 2조원 이상 늘린 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정치권이 합의하면서 여야는 곧바로 후속 대응책 마련에 고삐를 죄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증 재확산 상황이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머리를 맞댄 예산이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여당은 주력사업이던 한국형 뉴딜 예산을 삭감했음을 언급하면서 여야 간 합의로 법정시한을 지킬 수 있게 된 만큼, 3차 재난지원금을 설 연휴 직전에 100%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야당에선 중진들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 "국가채무만 증가시켰다"는 비판을 제기하면서 지도부를 몰아세웠다. 다만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의 재난지원금 카드를 뺏은 만큼 선전했다고 자평하면서 향후 대응책 모색에 분주한 모습이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이번에는 설날 전에 100% 지급을 원칙으로 해서 정부가 잘 준비해나가도록 독려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지난 2차 재난지원금은 통계를 분석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데 애로가 있어 추석 뒤에나 상당부분 진행됐다"며 "(이번 예산안은) 피해집중 계층에게 설날 전에 집행되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긴급편성된 3차 재난지원금은 내년 1월 초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들에게도 그대로 지급될 전망이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액 또한 선별적으로 지급됐던 2차 재난지원금과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편성된 예산 규모는 3조원 이상 수준으로,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의 절반 수준이나 아직 집행되지 않은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남아있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빠른 것은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된다"며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지급 방법을 설계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2조2000억원 이상 순증하게 되면서 정부여당의 중점사업인 한국형뉴딜 예산에 대해서도 박 의원은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내부에선 중진들을 중심으로 이번 예산안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서병수 의원은 비상대책위-중진 연석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합의 결과에 대해 "우리가 국가채무 증가를 용인해준 꼴이 됐다. 문재인 정권의 부채주도성장을 위한 예산이고 미래세대 착취예산이라 할 만하다"고 일갈했다.

이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야당에서 (예산안에) 찬성한다는 게 납득 가지 않을지 모르지만 코로나 사태라는 특수한 상황이기에 2조원 정도의 순증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일단 이번 예산안 협상과정에서 선제적으로 3차 재난지원금 이슈로 주도권을 확보했던 만큼, 당에선 남은 입법정국과 향후 보궐선거 국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논의가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김밥라면]

결국 또 많이 뿌린다고???? 너희 추경 얼마나 했는지 아냐

[김밥라면]

저소득 근로자들 나중에 세금으로 죽어나겠어

[양치는3번]

ㅋㅋㅋㅋ선댓글 후읽음이야?? 욕부터 하고 글 읽고와서 수정했네

[김밥라면]

뭘 또 음침하게 보고있었노. 수정도 눈치보여서 못하겠어

[울냥이가요]

그러게 인터넷에서 암말도 못하네

[양치는3번]

아니 기사 읽어보자도 않고 욕하고 말바꾸는게 웃겨서 그런거야~ 내가 뭘 지켜봐;

[김밥라면]

나 1분도 아니고 몇초만에 바로 수정했어;;; 어짜피 내가 말하려는건 추경ㅈㄴ 많이하는거 싫은거라 말바꾼거도 아닌데???? 정치글에서 비난댓 보기 싫으면 글을 안들어오면 될듯

[오블리쿠아]

선별해서 주자는 거 난 찬성. 3차도 2차처럼. 근데 원래 야당은 무조건 전국민 다 주자고 한거 아니었어? 뭐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겨 뭐여

[트로트계의이무기 유산슬]

선별인가 전에 봤던 기사에서는 헬스장이랑 코로나 취약업종에 준다고 하는 것 같던디

[호두야]

선별해서 주자 문 강제로 닫아야했던 업종 위주로.... 다주는 건 노...ㅠ 살만한 가구도 있지만 진짜 어려운가구도 있으니까

[시앙럼먹고싶다]

코로나 단계올리면 타격제일큰게 자영업이니까..당연하다고생각함..단계올리는거 고심하는이유도 이거일거고..

[마루바닥]

결혼식 인원제한때문에 손해본 신혼부부들도 줘야되는거아니야?

[아오으아앙]

궁금해서 그런데 뭘 손해봐?? 축의금 이런거?

[호오오오오옹]

개인적으로 이건 조금 아닌거 같아ㅠㅠ

[마루바닥]

거리두기로 나라에서는 손님100명받으라는데 웨딩홀은 계약서대로250인분을 내래. 나는 오지도않는 150인값을 내는게 맞는거야? 여기에 내의지가 담긴게 하나도없는데?

[마루바닥]

그니까 문제가 있는거지. 무조건 강제해서 개인이피해보게하는게 맞는거야? 취소는 개인의선택이지만 인원제한당해서 부르지못하는건 개인의 선택이 아니지. 정부도 뭘 강제하라면 대책내놓고해야지 무조건 시키는대로하고 피해는 니네가 알아서 감수하라는태도가 잘못된거아닌가?

[마루바닥]

응.난개인적으로 피해자라 매우 정부정책이 잘못됬다고생각해. 여시는 제3자라 그렇게 생각할지모르겠지만 직접 당한사람입장은 그렇지가않네.

[마루바닥]

그걸 왜 결혼식주최자가 감당해야돼? 코로나퍼뜨린게 결혼식주최자야? 자영업자손해보는게 결혼식보다 훨씬 크지만 결이 다른건아니지. 그리고 결혼식에 참석했다가 걸린사람들걸 왜 보상해줘야돼? 원인찾자면 지금까지 코로나못막은 정부책임도있지않아?.
그리고 결혼식하는 예비부부들이 빡치는 가장 큰 이유는 일관된 정책이 아니라 매주바뀌는정책때문에 결혼식에 필요한준비를 할수없고 그것때문에 큰 스트레스야. 당장 이번주예식인데 정책이 오늘 내일로 바뀌어서 취소를해야될지 손님을 얼마나 초대할지 가늠조차못해.그렇게 우왕좌왕하다가 개인은 웨딩홀에 서비스조차받지못하고 천만원내고 손해보는게 맞는거야? 남일이라 공감 못하겠지만 여시도 여시일이면 개열받고 억울할거야.

[마루바닥]

정부정책을 폈을 때는 웨딩홀과 예비부부사이의 갈등을 예상하고 웨딩홀에 강제할 사항을 전달해야되는데 정부는 100명제한 끝 나머지 갈등은 니들끼리해결해라고 하는게 잘못된거라고...지원재난금 선심쓰듯이 뿌릴게아니고 정책낼때 피해없도록 정책을 내야지 지금처럼 하는게 잘못된거지.그리고 코로나로인해 입국금지가 되서 여행을 못떠나는경우는 취소수수료없이 해줬잖아.결혼식도 내 자의가아니고 금지가 된건데 왜 내야되냐는거지. 여시랑 더이상 말섞고싶지않네.각자 신념대로하면되는거고 난 내 피해구제받으려고 민원넣고 내 알아서 할테니까 여시는 대승적으로 혹시 코로나로 피해받아도 너그럽게 지나가.

[걱정마..느개비는 재기별로 갔을거야]

아니 그만줘 여성정책이나시행해시발

[빅데이터몬]

줄거면다줘 내가더힘든데

[아오으아앙]

정부 정책때문에 강제로 문닫고 일 못한 사람들은 준다고 하면 당연히 오케이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지원금 때문에 한달 두달 더 버틸 힘이 생기는 사람들 많어

[인생현타]

22

[헬로ㄴ]

33 난 존나 찬성임.. 폐업하고 못 견뎌서 자살하는 사람도 나오는데..ㅠ

[군밤이]

난 당연히 지급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지금 코로나 유행해서 긴급재난금1 2차 준 시기보다 지금이 훨씬힘들다고 생각해서...폐업한사람들도많고 짤린사람들고많고....받기싫은사람은 걍 안받으면되잖아

[회냉면]

당연히 줘야한다고ㅠ생각 ㅠㅠ 자영업 너무 힘들다

[한남 그리고 한남 그리고 한남]

난 선별해서 주자는거 비 찬성
솔직히 나 장애인 시설에서 일하는데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라 받는디 쓸곳 진짜 없음 ..
나갈수도 없고 누구 초대해서 뭐 할수도 없는 상황ㅠ..
그리고 여성 근로자들 일자리 잃은사람 많은데 그런거 어떻게 선별할꺼 ㅠ...
전국민 지급해서 경제 돌게하고 그래야지싶어
솔직히 재난지원금 풀었다고 확진자 늘었다 이런건없었던것같아.

[화나있는사람은빙빙이다]

22 코로나블루도 2030여성들한테 심한거아는지 취업시장에서 차별받는 취약계층이라

[ellllha]

33 ㅁㅈ 그리고 여성들중에 자영업자들도있겠지만 고용된 서비스직 일용직분들얼마나많은데..ㅜ짤렸거나 급여삭감도많고

[귀여운 것의 수호신]

5555 다 주는게 나을듯

[예쁜이]

난 찬성. 우리집은 대상이 안되고 직종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안받긴 하는데, 하루 몇만원이 정말 급하고 힘든 사람들도 있을거고 쓸때는 써야 선순환될거라고 생각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자영업 주세요.. 월세 내야돼 ㅠㅠ

[화나있는사람은빙빙이다]

당연히줘야지 딴나라들은 더 무너지기전에 선제방어로 훨씬많이했어 우리보다 부채많고 oecd순위 안나와도

[공지사향]

솔직히 자영업이나 실직한 사람 위주로 줘야 되는거 같음 ....

[민트팝트리]

줄거면 다줘라 나도 힘들다

[박경수]

줘도그만 안줘도그만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정말 절실할거라거 생각해서 주는거 찬성

[크로플맛있다]

제발 주세요 엄마 매출 확떨어짐 ㅠㅠㅠㅠ

[ellllha]

다줘..자영업자도힘든데 자영업자들한테고용된(되었던)사람들도힘듦ㅜㅜ

[화난거아니야]

주세요..

[ㄴㄴㄴㄴㄴㄴㄴㄴ22]

코로나로 안힘든 사람 어디있어.. 다주라 ..

[금금갯겟]

2차 재난지원금때 효과 없었다며ㅜㅜㅜ걱정이다...

[푸리푸푸]

주려면 전부 다줘야될듯 그거 선별에 들어가는 행정력도 그렇고 1차 전국민지급이 더 효과 컸다고 봤는데

[문해원]

선별에 시간 엄청 걸린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