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소식-정치

-정치소식 확대 내각회의 개최확대 내각회의가 개최되고, 도지사 및 시장들이 참석하였다.Ch.Saikhanbileg 총리는 지방 중소기업 개발을 통한 국내 생산 증가, 일자리 창출 및 농업 분야의 의견 등을 교환하고 관련 분야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 확대 내각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언급하였다.아울러 "국가 경제가 어려운 지금 책임자 모두가 노력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한다. 정부의 각종 결정 사항을 도지사, 시장, 군수, 바그 장이 시행해야 한다.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 업무의 연관성과 운영 제도 등을 상호 지지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도한 경제 위기 극복 계획을 정부에서 제안하고 국회에서 확정하였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의 비즈니스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내 시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정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가령, 광물 탐사를 재 실시하고 금 생산을 증대할 계획이며 새로운 연료 수입원을 구성할 것이다. 일본과 처음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결과 수출 증대의 가능성을 높이는 등 정책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은 대형 광산과 관련된 활동이다. 정부에서 이에 따른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하고 있다.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개발과 재정 계획에 서명한 결과 총 60억 달러의 투자 유치, 이 분야의 일자리 창출, 국내 업체의 개발 참여 등의 가능성이 열렸다. 타반톨고이 프로젝트를 철도 사업과 함께 조속히 결정하는 것에 믿음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다고 총리가 강조하였다. 그리고 국민 아파트 보급, 새로운 군 프로젝트 시행, 각 지방 아이막의 행정도시와 울란바타르시 간 포장도로 연결 사업 등 개발 사업을 지속한다고 통보하였다. 그 다음으로 D.Erdenebat 산업부 장관은 2015년 지방 산업 개발 조치에 대하여 소개하였다.이번 확대 내각회의에서 노동 지원 프로그램 시행의 강화를 지시하였고 유목민 안내 전화 109 활동을 시작할 것을 결정하였다. 또한 폐기물 기준을 산정하고 등록하는 사업을 지방 대표들에게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수흐바타르도에 1500세대 아파트를 건설하기로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G.Shiilegdamba 보건스포츠부 장관이 감염성 질명(홍역 등)의 확산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이번 확대 내각회의에서 도지사들과 시장 등은 협의되는 사항들에 대해 각종 제안을 하였고 관련 장관들은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다고 정부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 [news.mn 2015.06.05] 무소속 국회의원들 선거법에 반대국회 무소속 국회의원 협의회에서 이번 주에 상임위원회, 국회 본회에서 협의할 사항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Ts.Davaasuren 의원은 "예산 안정 기금, 인간 개발 기금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특별 기금에 관한 법을 개정하고 있다. 안정 기금에 약 5천억 투그릭이 있다. 이 돈을 국가 기금 운영에 사용할 목적으로 중앙은행 특별 기금에 있었던 돈을 국가 기금 통합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재정 운영이 좋아진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심각한 사항은 공사를 설립한다는 것이다. 외국에서는 자연 자원 소득을 미래에 사용하기 위해 저축을 한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 문화 기금 자금을 투자하려고 한다. 만약 이 돈을 잃으면 끝이 난다"고 말하였다.Kh.Bolorchuluun 의원은 “이번 주에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에는 국민들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에 새로운 바람이 들어 올 기회를 차단하는 법 개정안이 되어 무소속 국회의원 협의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권력을 잡은 정당이 자기 권익에 맞춰서 4년마다 선거법을 개정하고 있다"고 하였다.또한 무소속 국회의원 협의회에서 시 세금 법안에 반영한 각 서비스 1%를 세금으로 납부한다는 것을 세밀히 심의해야 한다고 봤다.[news.mn 2015.06.08] Gatsuurt 광산 34%, 헌법 위반국회 몽골인민혁명당과 몽골민족민주당의 정의연대 교섭단체 정기 회의에서 오늘(6.8) 가초르트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률 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부에서는 결의안에 동 광산의 국가 소유률을 34%까지로 반영하였다.국회 내 정의연대 교섭단체에서 이 광산의 국가 소유률을 34%로 정하는 것은 헌법을 위반한 행위이다. 가초르트 광산은 100% 국민의 재산인데 34%까지를 소유한다고 반영하는 것은 Centerra Gould 회사의 34%를 소유한다는 것이 되어 버리니까 이 사항에 관한 검사를 하게 될 실무단을 구성하게 되었다.교섭단체 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사항은 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안이었다. 이 법안에는 재산 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미납, 부동산 법인 미등록 및 재산 보고서에 누락 또는 축소 보고한 경우, 소득 은폐 및 기타 세금 탈세 등에 대하여 이 법안에 지정한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보고하거나 등록 신청을 할 경우 책임을 면제하고 세금, 이자, 벌금, 과태료 등을 이회에 한해 면제하는 것을 반영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을 변경해야만 법안을 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안의 목적은 비밀 되어 있는 재산을 공개하는데 있다. 그런데 경제 사면에 관한 법과 같은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고 Z.Bayanselenge 정의 연대 부대표가 통보하였다.[news.mn 2015.06.08] 총리 해임 제안에 국회의원 약 10명이 서명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개발 계획을 확정한 것은 국가 권익에 반하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통보하고 있다. 이 계획을 체결한 사항으로 G.Uyanga를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서명 19개를 모아서, 총리를 해임하는 국회 결의안을 상정한다고 통보하였다.지난 주에 국회의원 17명이 서명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오늘(6.8) 무소속 국회의원 협의회에서 약 10명이 서명하였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Ts.Davaasuren은 "처음 17억 달러의 투자를 한다고 하였지만 오늘 현재 60억 달러가 되었다. 이 돈의 34%를 몽골 오유톨고이에서 지불해야 한다. 이 무책임 계약에 서명을 한 총리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한다. 정당 교섭단체들에서 실무단을 구성하였다. 정당들도 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책임 있게 다뤄야 한다”고 하였다.[news.mn 2015.06.08] 민주당 가초르트 관한 34% 지지국회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에 대하여 B.Garamgaibaatar, Sh.Tuvdendorj 의원이 통보를 하였다. 교섭단체 회의에서 가초르트 광산 국가 소유률 산정에 대한 국회 결의안과 춘계 국회에서 협의할 사항 목록, Noyon 산 특별 보호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였다.B.Garamgaibaatar 의원은 “가초르트 광산 국가 소유률 산정에 대한 국회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하여 원칙적으로 찬성하기로 되었다. 작년에 가초르트 광산 사용 결정을 하였다. 오늘 소유률을 논의하였다. 정부에서 해당 회사와 합의한 결과 34%를 소유하게 되었다. 그러나 34%를 광물 사용 특세로 반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 차이는 34%를 소유할 경우 해당 업체 투자금의 34%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부에서 지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많은 사업을 해야 한다. 가령, 가초르트 광산 투자에 대한 재조사, 평가 등을 해야 하는 반복된 사업을 한다고 본다. 둘째로, 광물 특세를 받자는 결정은 정부에서 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본다. 기본적으로 34%를 광물 사용 특세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세금은 2.656억 달러이다. 즉, 광물 사용세는 1.394억 달러이고, 광물 사용 특세는 5300만 달러, 법인소득세는 5700만 달러, 원천 징수 세금 1620만 달러라는 결의안을 상정한 것이다.”라고 말하였다.[news.mn 2015.06.08] 전략 광산 활동 강화로 협력산업부와 광업부, 에너지부, 에르데네스 몽골 회사는 정부 공약 사업 시행과 전략 광산의 활동 강화, 국산 신제품 생산 지원, 국가와 사업자의 새로운 협력 단계 발전을 목표로 협력하게 되었다.협력의 일환으로 D.Erdenebat 산업부 장관, R.Jigjid 광업부 장관, D.Zorigt 에너지부 장관, B.Byambasaikhan 에르데네스 몽골 회사 사장 등은 정부청사에서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그리고 협력각서 이행을 위하여 프로젝트 팀을 구성하여 몇 가지 분야로 협력하게 되었다..산업 정책에 따라 구리 제련소, 석탄에서 액체 연료 생산, 야금 코크스 및 반 코크스 생산 프로젝트 등을 공동 시행 .바가노르, 시웨어워 갈탄 광산을 기반으로 화력 발전소 인프라 구축 및 광산 능력 증대를 위하여 단계적 조치 실시 .전략 광산 국가 소유률에 대한 제안 작성과 광산 경계 정확히 산정, 추가 탐색 및 조사 실시, 광산 특허 소유주에 대한 경제와 재정 능력 강화를 위하여 투자 유치, 독립적이고 유익한 활동 기회 및 조건 마련 .국영 회사 경영 제도 국제 수준으로 개선하는데 협력 .전략 광산 특허 소유 회사의 제품 비용 감소로 효율 증대, 또한 효율적인 물류 제도 구축하여 광물을 이웃 국가들과 제 3자 시장에 효율적으로 판매를 위하여 국제 수준에서 협력 .산업에 첨단기술 도입과 혁신적 개발. 광물 처리, 복구, 최종 제품 생산 기술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를 위한 연구 기술 센터 설립 등이다.[news.mn 2015.06.05] 대통령, 유럽 의회 연설D.Gankhuyag 외무부 사무차관 대행인에게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유럽 의회 방문에 대하여 일부를 확인하였다.Q: 엘벡도르지 대통령의 유럽 의회 방문 목적, 필요성이 무엇입니까?A: 몽골 국가에서 유럽 연합 및 그 외 회원 국가들을 제 3의 이웃이라고 보고 교류, 협력을 모든 분야에서 강화하고 있다. 유럽 연합은 우리나라의 큰 투자자이며, 무역의 제 3번째 파트너이다.몽골의 민주 혁명 그리고 사회, 경제의 커다란 변화를 유럽 연합과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지지하여 왔다. 따라서 몽골 민주주의 25주년을 기념하여 유럽 의회에서 몽골 대통령을 초청하였다.유럽 의회 회장의 초청에 따른 이번 방문은 몽골 국가와 유럽 연합 간 정치적 교류 강화, 경제 협력 활성화, 기타 분야 교류, 협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Ts.Elbegdorj 대통령은 방문에 따라 유럽 의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며, 이에 몽골 민주주의 현황, 지역 민주주의 확산에 대한 몽골의 노력과 참여 등을 유럽 연합에 소개하고, 지지를 얻으며 또한 양측의 협력, 교류 강화 즉, 유럽 연합 대표소를 울란바타르에서 개소, 몽골-유럽연합 간 “파트너, 협력 협정”을 시효하고 몽골 국가를 유럽 연합의 “시장이 아닌 경제 국가 목록”에서 제거하는 등의 사항을 해결하는데 일정한 도움이 된다.엘벡도르지 대통령은 방문을 계기로 Jean-Claude Juncker 유럽위원장과 Martin Shulits를 각각 면담하여 양측의 교류, 협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다.[news.mn 2015.06.05] 임시 내각회의 개최임시 내각회의가 개최되어, Gatsuurt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률 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찬성하여, 즉시 국회에 상정하기로 되었다.Gatsuurt 광산 사용과 관련하여 특허 소유주인 “Centerra Gould” 회사와 국가 소유 퍼센트 산정, 광물 자원 사용에 관한 특별세 납부에 대하여 정부에서 구성한 실무단이 2015년 3월 25일부터 2달 동안 협상을 하였다. Gatsuurt 광산에 대한 국가 소유률 산정에 관한 국회 결의안에는:1. Gatsuurt 광산 사용 특허 소유자인 합작 회사 국가 소유율을 34%로 산정.2. 이 결의안 제 1조에 정한 국가 소유율을 투자자 측에 이전할 경우 이에 대해 협상, 합의된 경우 전략적 광산 사용에 관한 특별세를 관련 규정대로 산정하여 국가 예산에 귀속하는 것을 정부에서 허락한다는 것이 반영되었다고 정부 홍보실에서 보도하였다.[news.mn 2015.06.05] 경제 상임위원회 회의 소식국회 경제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국회 결의안의 첫 심의를 하였다. 정부에서 상정한 이 정책에 산업 분야를 2030년까지 3단계로 발전시키는 안을 반영하였다.산업 장관은 몽골 수출 소득의 90%를 광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원자재 형태로 수출하고 있다. 농축산물을 수출하지만 캐시미어, 가죽이 대부분이다. 숫자로 계산하면 3천억 투그릭이 유통된다. 그러나 이들을 최종 가공 제품으로 생산하여, 수출하고, 수출량을 늘리면 오는 5년에 산업 분야 수출이 1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이런 목표를 뒀다고 하였다.한편 국내생산 제품을 수출할 때 서로 경쟁하여, 가격을 떨어트린다. 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 분야의 일괄 통합 정책을 추진하여, 관리한다고 하였다.국가 산업 정책에 대한 국회 결의안 작성 실무단은 동 정책과 관련한 40여 건의 제안을 소개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 투표하고 있다.이 정책을 확정함으로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본다.1. 산업 분야에 첨단 기술, 경쟁력있는 생산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국가의 안정된 발전을 위하여 분야별 최고를 지향한다.2. 산업 개발 지역을 선정하고 국가 산업의 통합적 계획과 구상을 자연환경, 인구 밀도, 거주지역, 자원 분포, 인프라 정책 등과 연계한다.3. 최고 생산 방향을 정하고 산업 클러스터와 자유무역지대, 산업 기술 단지, 물류 네트워크를 포괄적으로 계획하고 추진한다.4. 첨단 기술, 고급 장비, 혁신을 기반한 사회, 경제의 효율적 투자 및 재정을 정책저긍로 지원한다.5.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 과학 기관, 민간 업체의 협력 지원.6. 산업 인력을 육성하고 훈련한다.7. 무역의 간편한 환경 구축, 수출의 다양화 등 단계적인 조치를 취한다.[news.mn 2015.06.04] 정의 연대, 오유톨고이 계약 인정 못한다어제(6.3) 국회 내 정의 연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오유톨고이 지하 광산 개발 및 재정 계획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들이 계획이라고 명명한 계약에 대하여 일정 부분 개정하여 합의 사항을 14일 내에 국회에 보고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유는 계약에 반영된 규정 22건에 대해 세밀하게 조사하여 법규와 연관, 재정 계산 평가를 명백하게 규정하고 상호 유익하게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또한 몽골 법규를 위반한 몽골의 권익을 분명하게 침해하는 비효율적 규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news.mn 2015.06.04] Ts.Elbegdorj대통령, 투르크메니스탄 외무 장관 접견Ts.Elbegdorj 대통령은 R.O.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을 접견하였다. 먼저 R.O.Meredov 외무부 장관은 Ts.Elbegdorj 대통령에게 Gurbanguly Berdimuhamedow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진심 어린 인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방문 초청장을 전달하였다.Ts.Elbegdorj 대통령은 감사를 전하며 "우리 양국은 전통적인 우호 관계를 갖고 있다. 당신은 투르크메니스탄의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으로 몽골 방문은 처음이다. 따라서 이번 방문이 특별하며 역사적이라 생각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천연 가스 생산이 발전한 나라이다. 친애하는 G.Berdimuhamedow 대통령께서 진심어린 인사를 해 주어서 기쁘다. 나의 따뜻한 인사 역시 귀국 대통령께 전해주기 바란다. 장관의 방문이 성공적이기를 빈다"라고 말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협력과 향후 개발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몽골에 천연 가스를 공급하는 가능성을 타진하고 양국이 협력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과 몽골에서 울, 캐시미어, 가죽 제품, 카펫, 쇠고기, 양고기 등을 투르크메니스탄으로 수출하는 것. 그리고 정부간 경제 관련 위원회를 설립하는 법적 환경과 과정을 조사하고 울란바타르 내륙 개발도상국 국제 연구센터 관련 국제 협정에 투르크메니스탄이 가입하는 사항 등의 의견을 교환하였다.[news.mn 2015.06.04]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장관 방문 성공적으로L.Purevsuren 몽골 외무부 장관 초청으로 R.O.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이 2015년 6월 3일에 몽골을 공식 방문하였다. 이 방문은 양국이 1992년 수교 이후 첫 고위급 방문으로, 양측이 많은 의미를 두고, 결과를 높이 평가하였다.방문에 따라 R.O.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Ts.Elbegdorj 몽골 대통령과 Ch.Saikhanbileg 총리와 각각 면담을 하였고, R.Jigjid 광업부 장관을 만나고, L.Purevsuren 외무부 장관과 공식 협상을 하였다.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의 교류, 협력, 특히 고위급 방문, 울란바타르 내륙 개발도상국 국제 연구센터 관련 협정 가입에 대한 지역 안보, 국제 협력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공식 협상 때 양국의 무역, 경제, 문화, 교육, 인문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부 간 위원회를 설립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공회의소 간 협력, 공동 비즈니스 포럼 및 문화의 날을 상호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방문 결과 L.Purevsuren 몽골 외무부 장관과 R.O.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부총리 겸 외무부 장관은 “외교 및 관용 여권 소지자는 상호 무비자 방문에 관한 몽골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 협정”, “협력에 관한 몽골 외무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외무부 간 양해각서”에 각각 서명을 하였다.[news.mn 2015.06.04]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5일간 연기 신청국회 본회에서 “국가 연금 개혁에 대한 정책 승인에 관한” 국회 결의안을 협의하였다.이 과정에서 S.Byambatsogt 국회 인민당 원내 대표는 협의한 사항에 대해 5일간 연기 신청을 하였다. 이유는 이 정책과 연관하여 연금 대출 이자 감소를 함께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 결의안 협의 때 연금 연령 인상에 대한 사항이 논란을 일으켰다. S.Erdene 의원은 이 결의안을 작성할 때 연금 연령 상향 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러나 심의 과정에서 이 사항을 뺐다는 설명을 하였다. 처음 이 결의안에 연금 한도를 정할 때 2017-2022년 및 2022-2030년에 각각 연금 연령을 남 62세, 여 58세 및 남 65세, 여 60세로 반영했었다.국회의원은 연금 연령을 높이는 것은 미래를 본 올바른 추세이고, 국민이 노동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사회에 유익하다고 봤다. 또한 일부는 평균 수명이 그리 오르지 않았으므로 연금 연령 향상을 조사한 후에 확정해야 한다고 하였다.[montsame.mn 2015.06.04] 실무단의 영어 실력은타반톨고이 광산 사용 계약안을 국회에 상정한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의장 결정으로 설립된 실무단과 부속 실무단이 구성된 후 한 번 회의를 하였다. 동 실무단 단장 L.Erdenechimeg 의원이 “다시 입찰을 공고할 수 있다”는 개인 입장을 표명한지 거의 20일이 되었다. 타반톨고이 사용에 몽골 측에서 협력하고 있는 Energy Resource 회사가 채무가 많아서 위험이 있다는 정보도 당시 제공되었었다. 실무단이 다시 회의를 하였는지에 대한 공식 정보는 없지만 실무단은 필요한 서류와 자료를 정부로부터 요청하였고 정부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실무단이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다. 최근의 정보에 따르면 영문 원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유는 계약이 확정된 후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국제 중재 법원에서는 영문 계약서를 토대로 하기 때문이다. 국가 자원에 대한 사용권을 발급하는 대형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각종 자료들을 세밀히 확인해야 한다. 영문 계약서와 몽골어 번역본을 비교할 때는 어학 실력, 특히 공문서 번역 관련 고급 영문 실력이 필요하다.국회 공식 웹사이트에 따르면 타반톨고이 실무단 단원들은 모두 외국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 L.Erdenechimeg 실무단 단장은 영어, 러시아어, 볼가리아어를, A.Bakei 단원은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Su.Batbold은 영어, 러시아어를, O.Baasankhuu는 영어, 러시아어를, D.Gankhuyag은 영어, 러시아어, 일본어를, S.Ganbaatar은 영어, 러시아어를, B.Narankhuu는 러시아어를, D.Sumiyabazar는 영어, 러시아어를, B.Choijilsuren 는 영어, 러시아어를 할 수 있다. 그리고 M.Sonompil의 외국어 구사 여부는 웹사이트에 나오지 않았다. 따라서 실무단에서 영문 계약안을 다룰 수 있다. 그러나 영문 계약안을 요구하는 그것을 몽골어로 번역하여 국회에 상정한 몽골어본과 비교하거나 몽골어본을 영문으로 다시 번역하여 영문 계약안 원본과 비교하기 위함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춘계 국회 폐회 전에 모두 이루어 질 수 있는가하는 의문이 생긴다. 채무가 많다는 이유에서 영문 계약안의 번역 문제로 이유를 바꾸어 시간을 끌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news.mn 2015.06.02] 공정거래위원회 중앙경찰청과 협력T.Ayursaikhan 공정거래위원장과 R.Chinggis 중앙경찰청장은 협력 각서를 체결하였다. 이번 협력에 따라 양측은 법에 명시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소비자 권한 보호 등에 협력하여 감시와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게 되었다.그리고 대중과 업체, 국가 기관, 지방 자치 행정 기관 등에 법 내용을 홍보하기로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시과 검사를 통해 업체와 기관들이 국민에게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거래, 불법 소득 등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게 된다.이들 위반 사항은 범죄성을 가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찰청에 관련 서류의 이관 및 수사 의뢰를 각서에 따라 시행하게 되었다.[news.mn 2015.06.02]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 마무리국회 내 민주당 교섭단체 회의가 마무리되었다. 이 회의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 작성 의무를 가진 실무단에서 브리핑을 하였다. 실무단은 첫 브리핑을 하는 것이었다.N.Batbayar 실무단장은 개정안 작성을 위하여 각종 조사를 실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총리 권한 증대, 국회는 고전적 국회 제도로 바꾸는 등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브리핑에서 발표하였다. 한편, 국회 인민당 교섭단체와, 국회 정의 연대 회의는 각각 진행되는 중이다.[news.mn 2015.06.02] 정부에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없어N.Battsereg 국회 내 정의 연대 대표는 관련 교섭단체 회의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 교섭단체 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정당, 연대들은 가능한 같은 입장이어야 한다고 봤다.N.Battsereg 의원은 “헌법 개정 사항은 국회의원 57명 찬성, 즉, 4분의 3으로 결정한다. 국회의원들이 정당, 연대로 갈라질 이유가 없다. 몽골 국가의 몽골인들의 큰 권익을 위해 이 사항을 협의한다. 우리 교섭단체에서는 같은 이해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개정 초안을 브리핑을 하였다”고 말하였다.그리고 교섭단체 회의에서 협의한 다음 사항은 토지에 관한 법 개정안이었다. 경제 규모에 따라 에너지, 철도, 고속도로, 부속 도시 등 대형 인프라 사업들이 시행을 기다리고 있는 현재 국민의 소유 토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20세대가 소유하는 토지가 있다고 볼 때 토지 보상을 19세대에서 수용하고, 한 세대가 수용하지 않아 계획한 사업을 시행하지 못 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 보상 관련 소유 토지의 국가 회수 또는 교환에 관한 법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교섭단체에서 봤다. 또한 경제 투명성에 관한 법안, 경제 사면에 관한 법안을 포괄적으로 협의할 것을 기타 정당들과 협력하여, 의견을 교환하게 되었다.경제 사면에 관한 법 적용 범위와 형사 사면에 관한 법 적용 범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범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경우 몇 명이 면제될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동의하였다.N.Battsereg 대표에게 정의 연대가 정부에서 나갈 것인지를 확인하였는데, 그는 교섭단체에서 정부에서 나간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news.mn 2015.06.03] 인민당 교섭단체 하루 종일 회의국회내 인민당 교섭단체에서 어제(6.2) 하루 종일 회의를 하였다. 이 회의에서 몽골 헌법 개정안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국회의장 결정으로 구성된 몽골 헌법 개정안 작성 실무단에 인민당 교섭단체 의원 중 D.Demberel, D.Lundeejantsan 의원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교섭단체에서 헌법 개정안 브리핑을 하였다.또한 교섭단체 회의에서 통합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다.[news.mn 2015.06.03] J.Enkhbayar: 두바이 계획에서 심각한 사항 발견두바이 시에서 해결된 오유톨고이 지하 광산 계획을 국회 내 정당, 연대 교섭단체들이 확인하기 시작하였다. 몽골인민당에서 두바이 계획을 검사할 실무단을 구성하였으며 정의 연대에서 전문가를 통해 두바이 계획을 검사하는 제안을 하였다.국회 내 인민당에서 총리가 계획이라고 한 것은 계약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총리가 두바이 시에서 체결한 오유톨고이 지하광산 계획을 조사하여,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세한 내용은http://parliament.news.mn/content/214091.shtml 동영상에서 확인 가능하다.[news.mn 2015.06.03] 일본 방위성, 몽골 군병원 역량을 강화하는데 협력키로일본 정부는 몽.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중기행동계획’에 반영된 몽골의 국방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공병 분야와 군병원 분야에 2014~2016년간 시행할 사업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6월 2일 몽골 국방부 청사에서 △인도적 지원, △재난구조, △PKO 훈련 실시에 대한 협력 관련 몽.일 정부간 협정문 체결식이 거행되었다. 동 협정문 체결식에는 T.Shimizu 주 몽골 일본 대사와 Ts.Tsolmon 국방장관이 참석하여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Udriin sonin 2015.6.3] 인민당과 민주당 총선 준비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인민당과 민주당 고위관리회의가 같은 날 개최되었다. 인민당은 당사에서 ‘우리는 함께’주제로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한 반면 민주당은 정부청사에서 고위관리회의를 개최하였다.동 회의 계기 각당 당수가 연설을 하고 주요 현안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고 고위관리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동 당수는 총선 준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고위관리들에게 당부하였다.인민당 고위관리회의에는 도, 시, 군에서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인민당은 총선 준비를 위한 6개 실무단을 구성한 상태이다.M.Enkhbold 인민당 당수는 금번 회의 계기 차기 총선에서 다수대표제를 도입하고 한 선거구에서 후보자 1명만 출마하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Z.Enkhbold 민주당 당수는 고위관리들에게 국가 사회, 경제, 정치 현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였다. [Unuudur 201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