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4년간 3200억원 투입~!

[황사 人-박준호]

부산 영도ㆍ사하 등 달동네, 판자촌과 같은 주거 취약지역 개선사업에 4년간 3200억원이 투입된다.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는 24일 회의를 열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프로젝트’ 사업대상지 85개소를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농어촌 55개소, 도시 30개소 등 총 85개소로, 올해 국비 550억원 등 향후 4년간 모두 32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ㆍ도별로는 전남 12개소, 강원 11개소, 전북 및 경남 10개소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도심 지역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지역을 각각 담당하며 해당 지자체는 추가로 총사업비의 최대 30%를 지원한다.

　윤성원 국토부 도시정책관(국장)은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를 앞둔 시점에서도 기본적인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주거여건이 열악하고 안전ㆍ위생이 취약한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긴급한 집수리, 안전ㆍ방재시설 확충, 화장실ㆍ상하수도 등 최소한의 기본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심이 집중된 도시지역 30곳은 부산 영도ㆍ사하, 광주 남구ㆍ서구, 강릉ㆍ태백, 여수 등 한국전쟁 피난민이 정착한 산간 달동네를 비롯해 공단 인근 불량 주거지역, 도심 쪽방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 등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서울 종로구 돈의동 103번지 일원의 쪽방촌은 공동샤워실과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 휴먼케어사업 등이 필요해 서울에서 유일하게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들 지역에 동일한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달동네나 쪽방촌 등에는 긴급 집수리와 함께 공ㆍ폐가 등을 활용한 공동홈 등 임대주택 조성, 공동화장실ㆍ빨래방의 조성, 소득창출을 위한 마을기업 지원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비 지원사업 외에도 주거급여, 행복주택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업의 사회적 공헌, 시민단체 등의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운동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윤 국장은 “건축사협회의 재능기부, 건설사들의 사회공헌, 대학생 자원 봉사 등과 연계해 주거 취약지역 개선사업이 민관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사업으로 30개 취약지역 거주민 3만여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병윤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과거 지역발전 정책이 다소 거시적이고 광역적 차원이었다면 이번 사업은 소외된 지역의 어려운 국민들을 돌아보는 정책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어디에 살든지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이 가능한 공간 복지 실현을 위해 건설사 등 민간에서도 적극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