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경매 보상물건(2024.4.30)중 자연공원법 적용대상 '공원용지'

이 자료는...토지보상경매 물건 목록으로...'공원' 용지를 알아두자라는 뜻으로 올린 물건~!즉, 대상 목록이기에 추천 물건은 아니다~!따라서 물건 입찰에 들어가기 전...①대상물건(대법원 집행자료)②대상사업과 진행내용③대상사업의 특징···을 올려 드린다~!▶다만 응찰가격 및 권리분석은 여러분들 몫이며···▶본건 입찰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주지하는바이다~!#▷토지보상 공매물건사업명 : 북한산국립공원 조성사업 내용 : 켐코 공매물건물건관리번호 : 2023-11829-002※ 공원편입 대상물건중 이 물건은 지목이 전(농지)이기에 올려드리며...특히 최근 일반 공원물건은 일몰제 관련하여 물건이 비교적 적으나...요즘 공원용지 경매물건은 대다수가 자연공원법 적용대상인 공원임을 유념하시라. ※ 신건 압류물건으로 이 물건도 보상대상이긴 하지만...자연공원이기에 매년 예산범위내에서 보상해 주고있다.이때 보상 순위는....1, 원천 소유자(중간 취득자는 후순위)2, 공시지가 근접자.3., 지목이 임야가 아닌 대지나 농지가 우선보통 공원용지는 국토계획법 및 도시공원법의 적용을 받는다따라서 일몰제 20년으로 분석해야 하지만...자연공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립공원, 해상국립공원등은 좀 복잡해 진다.위 내용을 근거한 조항은 잡기미집행시설 강의 때 노래를 불르던 항목이 요것이었는데···기억들 나실까?서울특별시 공고 제2020-1591호에 따르면···국토계획법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과···도시공원법 부칙 제6조(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의 규정···즉, 내용은···도시·군계획시설 결정의 효력이 상실(일몰)되기 전 시설의 설치···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시설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있다.즉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 및 (일반)공원으로 분리하고 있다~!여기서 서울시 자연공원은 2023년도 인가(자료를 보관했는데...2시간을 허비하고도 아직 못 찾음)또...서울시의 제3차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아직도 못 차았는데...찾는대로 올려드리겠다.<오기가 생겨서 지금도 찾는 중>#-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260<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310f462b326a8b0303c5d75d87ea21997b0f1250"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1cwt/310f462b326a8b0303c5d75d87ea21997b0f1250" data-origin-width="745" data-origin-height="606"></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