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20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_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정실미▩]

경제일자리재단 공고 제2025-3호

「’25년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근로자 고용안정망 구축을 위하여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5년 2월 17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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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 업 명 :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1인자영업자)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 (소상공인)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내용

- (1인자영업자) 부담한 고용보험료 부과액의 20%, 산재보험료 부과액의 50%

- (소상공인) 근로자의 고용산재 보험료 중 정부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고용보험 20%, 산재보험 100%) 지원

❍ 수행기관 : (재)광주광역시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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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내용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 1인 자영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고용・산재보험 가입 및 납부	➡	온·오프라인 신청 (기업지원시스템·이메일 접수, 방문접수)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급대상 검토	➡	사실관계 확인 후 보험료 지원금 지급
1인자영업자		1인자영업자→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근로복지공단		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1인자영업자
기납부		연중		연중		월별 지급

* 예) 1월 사회보험료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익월인 3월 지급

❍ 지급대상 : 고용 및 산재보험법에 따라 기(신규) 가입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1~7등급 / 산재보험 기준보수 1~12등급까지 전 등급 지원)

* 광주소재사업장에 한하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 가입대상을 기본조건으로 함

공동사업자의 경우 대표 1인만 지원

❍ 지급방법 : 사업주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 최초 1회 신청, 사업자 변경(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되는 경우 변경신청 필수

* 기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제출서류 :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에 가입 후 아래의 서류 제출

구 분	제출서류	비고
필수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포함)[서식1] ②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③ 통장사본(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수수료 없음
선택 제출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1부.(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go.kr)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가능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 별도제출

*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사업장명칭이 동일할 경우 :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최근 2개월 이내의 고지연월로 발급) 제출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5. 1. 1.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급절차 : 사업자가 월별 보험료 선납 -> 월별 납부내역 확인 후

지원금 지급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신청	➡	보험료 先납부	➡	서류접수 (온오프라인)	➡	고용·산재보험 납부내역 확인 및 지급대상 검토	➡	보험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사업주 -> 재단		재단 <-> 근로복지공단		재단 -> 사업주

❍ 지급시기 : 매월말까지 확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월별 지급

* 단, 1월 지원금은 1월 보험료의 법정 납부기한(2월 10일경)의 다음달인 3월부터 지급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은 해당연도에 한하여 市 사회보험료를 지원

하고 해당 월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까지 완납한 건만 지원

❍ 지급대상 : 정부 두루누리 사업장으로 관내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의 사업주

* 지원제외 : 사업주 본인, 건설·벌목업, 예술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사업장,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근로자의 보험료 미지원

❍ 지급조건

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사업주)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 월 말 기준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으로 지원신청 월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인 사업장

② 월평균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 고용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여부로 확인

‧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근로소득을 공제한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월 평균액이 270만원 미만

‧ 신규가입자 근로복지공단 납부내역과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로 확인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원칙, 온라인 신청 어려울 시 오프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https://gjbizinfo.or.kr(광주기업지원시스템), 담당자 이메일 접수

* 기존에 신청했던 업체에서는 신청자 변동 없을 시 별도 신청없이 지급 예정

* 오프라인 신청 : 방문접수(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3층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 제출서류

구 분	신청주기	제출서류
신규 신청	최초 1회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4] ④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첨부] / 보험료지원 신청 근로자 전체 ⑤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비영리단체) 사본 ⑥ 사업주 또는 사업장 명의 통장사본(스마트폰 캡처본도 인정) ⑦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변경 신청	근로자 추가 시 (추가 신청자만 해당)	①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신청서 [서식2] ② 사회보험료 지원 체크리스트 [서식3] ③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근로자용) [첨부] / 변경 신청 근로자 전체

【참 고】
○ 고용보험이란?
-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 시 실업급여 지급, 직업능력개발훈련비 지원


○ 산재보험이란?
-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제124조(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
- (가입혜택)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사망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험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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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고용·산재보험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고용·산재보험 신규가입 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고용보험 정부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구분	담당기관	전화번호
사회보험료 광주광역시 지원문의	(재)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소상공인디지털전환실	062-960-2632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문의	근로복지공단	1588-0075
	국민연금공단	1355

(최종)+25년+소상공인(1인자영업자+포함)+사회보험료+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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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71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