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국회법안에 의견등록 합시다 ** 11/2 - 11/3 마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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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인 경우에는 큰 상관없겠지만, 반대하는 경우에는 왜 반대인지 이유를 쓰는 것이 좋겠지요.
2일 - 1.[2104538]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 (신정훈의원 등 51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K0E1E0I1I5H1P8J0J5T3O1M1N8I9==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만든다는 것이다.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약 4.5년으로 에너지 신기술을 통한 격차 해소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1) 특수법인인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를 설립하여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며, 각종 규제를 완화(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에너지공대를 지원·육성(3)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한국에너지공대의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4) 한국에너지공대는 「고등교육법」 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설비·교원 등의 기준을 갖추어 설립== 다음이 의문이다.찾아 보니, “한국에너지공대”라는 것이, 문대통령의 공약인 “한전공대”를
이름만 바꾼 것이다. 탄탄하던 한전이 현정부 들고 나서 적자 기업으로 추락했어도, 한전공대 1조6천억원 얹어서 “한전 등골
빼먹기”라는 소리를 듣더니, 한전 힘으로만은 유지하기 힘들 것 같으니, 세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법안이 발의된 것 아닌가 한다.
(1)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는 약 4.5년? 과연 그런가?(1-1). 2017년에 원전 현장 평생 지킨 이종훈 전 한전 사장은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공들인 탑 무너지나”> 했었다. (1-2).
2019년에는 <우리가 40여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기술 미국·UAE에 유출 의혹>이라 한다. 2017년 탈원전
정책 이후 설 곳을 잃은 전문인력들이 해외로 줄줄이 이직하고, 전문인력이 빠져나가면 우리가 가진 기술도 함께 유출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다. (1-3). 또한 2019년에는 <'탈원전 아이러니'…한국형 원전, 美서 세계 최고 안전성 입증>이라 한다. “세계 최고”란다.(1-4). 결론.“우리가 40여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기술”에,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에, “세계 최고”라는데,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기술격차가 약 4.5년이라는 것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최소한 현정권 들어설 무렵에는 그런 격차가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2) 한국의 에너지 산업 붕괴 (2-1). 탈원전 정책이라 해서 세계에서 인정받던 한국의 원전산업을 붕괴시켰는데, 그렇다고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을 키운 것도 아니다. 오히려, 보급 위주의 정책에 따라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이 무너지고, 중국산 저가 패널이 수입되면서, 태양광 설치는 급증했지만, 한국의 태양광 업체들을 줄도산하는 기막힌 현실이라 한다.(2-2).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고 한다. (3) 한전은 적자 기업 (3-1). 2016년 (박근혜 정부) 때는, 한전 상반기 영업이익률이 삼성전자·현대차보다 높았다 한다. (3-2). 그러던 것이, 현정부 들자 마자, 2017년 부터 적자가 된 것이다. <原電 줄인 한전, 상반기 4427억 적자>.(3-3). 2019년도 결산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의 적자를 냈다 한다. <한전, 12년만 최대 1조3566억 적자…전기요금 오를까?>(3-4). 그러니, 조 단위로 적자를 내고 있는 한전에, 한전공대 1조6천억원 얹어서 “한전 등골 빼먹기” 할 등골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이용하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4) 남아 도는 대학 지금 있는 대학도 문닫아야 할 판에, 세금으로 대학을 더 세운다는 것이 타당한가?(4-1). <한전공대, 전남 나주 부영CC 일원 확정…2022년 개교> 예정이라 했었다.(4-2).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는 양상훈 칼럼을 보면, “학생이 없어 5년 내 대학 4분의 1이 문
닫는데 탈원전으로 적자투성이가 된 한전에 1조6000억 들여 새로 대학을 세우라고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4-3). 그 와중에 ‘고등교육법’에 예외까지 만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설립한다는 것은 석연치 않다. (5) <“탈원전은 文정부 대표적 실패사례"…"국회가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탈원전은 文정부 대표적 실패사례"…"국회가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 한다는 논평을 볼 수 있는데, 본 법안은 그런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 (5-1). 본 법안의 대표발의자(더불어민주당)는 전남 나주시화순군 출신이라, 전남 나주 부영에 예정된 한전공대를 빨리 그 동네에 안착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고 추측할 수 있고,(5-2). 발의자 51명 중 50명이 더불어민주당인 것을 보면, 대선 공약을 지키기 위함인지 추측해 본다. (5-3).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는데, 조 단위를 들여 대학을 추가로 짓는다는 것은 방만한 재정 정책이라 하겠다. (5-3-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지금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3-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 (참고:* [사설] 한전공대 1조6천억원, 해상풍력 11조원, 한전 등골 빼먹기 (2019.12.23)https://m.chosun.com/svc/article.html?sname=news&contid=2019122201489&utm_source=undefined&utm_medium=unknown&utm_campaign=news#Redyho* “세계 원전시장 석권이 코앞인데…공들인 탑 무너지나” (2017.08.17)http://premium.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07/2017080701875.html* 우리가 40여년간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전 기술 미국·UAE에 유출 의혹 (2019.06.18)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52* '탈원전 아이러니'…한국형 원전, 美서 세계 최고 안전성 입증 (2019.08.27)http://news.tvchosun.com/mobile/svc/osmo_news_detail.html?type=&contid=2019082790138* 탈원전 국가 손실 ‘1000조 원’ 넘는다 (2019.12.24)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2401073911000004* [사설] '태양광 설치 급증, 태양광 업체 줄도산'의 기막힌 현실 (2019.08.28)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27/2019082703233.html* 한전 등 7개 전력공기업 상반기 영업이익률, 삼성전자·현대차보다 높았다 (2016.08.25)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8/25/2016082502312.html* 原電 줄인 한전, 상반기 4427억 적자 (2017.10.0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09/2017100900103.html* 한전, 12년만 최대 1조3566억 적자…전기요금 오를까? (2020-02-28)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758486625675112* 한전공대, 전남 나주 부영CC 일원 확정…2022년 개교(종합) (2019.01.28)http://www.news1.kr/articles/?3535122* “탈원전은 文정부 대표적 실패사례"…"국회가 에너지정책 바로잡아야" (2019.07.23)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01744.html* [양상훈 칼럼] 국정 0단 정치술 9단, 무능하나 영악하다 (2019.09.19)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18/2019091803465.html*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2일 - 2.[210454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M2U0T1A0D1P6X1I3N4E5R3Z9D1J9H3== 이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판매량 비율 산정에 기준이 되는 제품의 기간을 2011년에서 2020년까지 확대한다. 최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011년 이후 2020년까지 판매된 제품 중에서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1) 어떤 식으로 산정하든,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세금을 더 많이 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라고 했는데, 이런 위원회를 또 만들었단 말인가? 2020.9.1일자로 별정직공무원 채용공고가 있는 것을 보니 최근인 모양이다.
그런데, 두가지 성격이 다른 것을 모아서 위원회 하나를 만들고, 다시 한다는 것인가? 이미 한 것, 또 한다는 것인가? 세월호
진상 조사를 아직 더 해야 한다는 것인가? <발생 이틀 전에 '세월호 사고' 예견했던 '문재인의 측근'>이라 하니,
그런 것 조사하든지?(참고:*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별정직공무원 채용공고 (2020.09.01)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1510* [월간조선TV] 박희석의 시시비비 : 발생 이틀 전에 '세월호 사고' 예견했던 '문재인의 측근'https://www.youtube.com/watch?v=3mSqsktjN9I&feature=emb_title2일 - 3.[2104546]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 (이장섭의원 등 10인) –10/3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2R0M1L0W1Y6C1A5X1B0V5R9D9D8H1==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면서,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조성하고 여기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 특례.== 다음이 의문이다.(1) 이미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법들이 있는데, 왜 추가로 법을 만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한 지자체에서 다음 지자체가 엎어지면 코 닿는데, 무슨 지역중소기업을 따로 지원한다는 것임?(2) 또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인 공유재산을 쓰면 몰라도, 왜 국유재산을 쓴다는 것인지도 의문이다.(3) “지역중소기업 스마트혁신지구”를 지정·조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기존의 특구들도 기업 유치 하기가 얼마나 힘들면, 혜택을 더 많이 주어야 한다는 법안들이 많다. 그런데 새로 뭘 더 만들자는 것임? 예를 들면, (3-1).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어 경제자유구역에 유치하기 위하여 세금 혜택을 신설해야 한다는 법안들도 있다.(3-2).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들도 있다. (3-3).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법안도 있다.(참고:* “경제자유구역’ 제도는 …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음”[21024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9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2T0M0Z7M2N9F1A7E3L6V5B8H6I9F4*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2102747]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21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I0T0O8J0C6H1Y1K0U6I5T9Q5C5R3* 새만금에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더 많은 혜택을 주자는 법안[210274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등 10인) – 입법예고 2020.8.19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T0S0L8A0R6C1I1Q0I7X5N5A3N5D2* 자유무역지역 입주자격을 완화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21045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등 11인) – 입법예고 2020.10.28 마감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U0H1O0G1P5G1H0X5J8J2O5H7W7L7
3일 - 1.[2104503]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2D0L1V0F0R8G1F5I2M5G2P6V7S5O5==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는 기구로 노동회의소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그 내용을 몇가지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1)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구직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역노동회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3) 중앙노동회의소 및 지역노동회의소를 설립하고, 관련 사업을 세금으로 지원한다.== 다음이 의문이다.본 법안은 제20대 국회에서 다른 의원이 발의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내용 (2018889 법안)이다.
남이 발의했던 것 베껴 온 것임? 국회의원 10명이 단체로 베껴 온 것임?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내용이 너무 중요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법안 발의 실적 올리기 위함인지 의문이다. 본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10인이 발의한 것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발의숫자를 공천에 고려한다니 말이다. “이상한 공천 경쟁"이라 일컬어지고,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이라는 기사도 있고,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이라는 기사도 있다. 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이라 하면서, “중앙단위의 노사관계 운영”이 무슨 뜻인지 의문이다. 어떤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인지?(2) ) 회원의 자격도 의문이다.(2-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해당 노조에 포함되면 되는 것이지, 왜 이 조직에 까지 포함하자는 것인지 의문이다. (2-2). 그것에 더해서, “취업하지 못한 자”도 포함한다니, 그야 말로 누구나 다 포함하자는 것이 아닌지? 취업도 안한 사람에게 노사관계가 어떻게 해당되는지 의문이다. (3) 중앙노동회의소 및 지역노동회의소를 방방곡곡에 설치해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4)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 유사한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런 나라와 한국의 노조 분위기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4-1). 한국 노조의 파업은 외국의 같은 업계 회사들 보다 비교할 수 없이 높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업체의 최근 10년간 파업 일수를 비교한 기사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한국의 현대·기아차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로, 171일간 파업을 했다. 한국GM 노조는 103일 파업 (2012~ 2018년), GM은 40일, 폴크스바겐은 2시간, 일본의 도요타는 0이다. (4-2). 이와 같이, 독일 회사인 폴크스바겐이 2시간 파업할 동안에, 한국의 현대·기아차는 171일간 파업을 했다는 것이다. (4-3). 한국 GM 때문에, 미국 회사인 GM에서 난리난 것도 볼 수 있다. <전세계 GM에 '한국 출장금지령' 내리게 만든 '쇠파이프 노조'>라는 것이다.(4-4). 따라서, 독일 등에서 한다고 해서 한국에 무조건 들여 오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노조도 독일 노조 수준이 된 다음에나 가능한 것 아닌가 싶다. (5) 이런 법을 만든다고 일자리가 더 많이 생겨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취업하지 못한 자”에게 더 좋은 일거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도움이 되는 법을 만들기 바란다. 현정부 들고 느는 것은 실업자요, 빚이라 하며, 재정적자는 사상 최악이라 한다.(5-1). 실업률은 점점 높아져서 2018년 5월에는 “17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 했고, 2019년 1월 실업급여는 역대 최대로 6500억이라 하고, 실업자는 급증하는데 '빈 일자리'는 감소라 했다. 2020년에는 더 나빠져서, 2020년 5월 기준으로 실업자 수와 실업률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한다. 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5-2). 또한, 국가부채는 252조 늘었다 한다. (5-3). 재정적자는 111조로 사상 최악이라 한다. 지출은 늘고 세금은 덜 걷힌다고 한다. 특히, 현정부 들고 나서 세금을 올렸음에도 이렇게 덜 걷힌다는 것이다.(참고:*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폐기된 법안[2018889] 노동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용득의원 등 40인) – 입법예고 2019.3.23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Y0S2R2R7L1B8G0A9P5M4A9F6E8* 與 '현역 평가' 앞두고 뜸하던 법안 발의 급증… "이상한 공천 경쟁" (2019.10.3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2277.html* 공천 커트라인에···1주일새 200건 법안 쏟아낸 '웃픈 민주당' (2019.10.31)https://news.joins.com/article/23620873* 공천 고과 시즌, 하루에 법안 20건 쏟아낸 민주당 의원 (2019.11.01)https://news.joins.com/article/23621345* 171일:2시간:0 (2019.10.31)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31/2019103100233.html* 고용 4대 핵심지표 모두 악화… 기존 근로자 복지 늘린 지표만 호전 (2018-05-15)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51568711* 1월 실업급여 6500억 역대 최대…고용참사에 38% 급증 (2019.03.03)https://www.msn.com/ko-kr/money/topstories/1월-실업급여-6500억-역대-최대…고용참사에-38percent-급증/ar-BBUitO5* 실업자 급증하는데…'빈 일자리'는 88개월來 최대폭 감소 (2019.03.10)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1090851* 5월 실업자 128만… 최악 고용쇼크에도 기재부는 자화자찬 (2020.06.11)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1/2020061100188.html* 文정부 들어 나랏빚 252兆 늘어… 국가채무비율도 36%→46% (2020.05.27)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5/27/2020052700215.html* 나라살림 적자 111조 '역대최대'...지출은 31조 늘고, 세금은 23조 덜 걷혀 (2020.08.11)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