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자동차 구입시 면세요건과 주의사항

[윤곡신도순]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159]

자동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삶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특히 장애인에게 있어 차량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다. 

병원 진료, 재활치료, 일상적인 외출까지 대중교통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자동차는 곧 이동권이자 생존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우리 세법은 장애인의 차량 구입과 보유에 대해 일정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면제

우선 장애인이 승용차를 구입하는 경우 적용되는 대표적인 혜택은 국세인 개별소비세 면제다. 

중증장애인이나 국가유공 상이자가 차량을 구입할 때, 차량 출고가격의 5%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가 면세된다. 

1대에 한하여 500만원 범위 내에서 면제되며 이에 부수되는 교육세(개별소비세의 30%)도 면제된다. 

이는 차량 가격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춰주는 중요한 제도다. 다만 여기에는 몇 가지 조건이 따른다.

가장 기본적인 요건은 ‘명의’다.

 면세 혜택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본인 명의로 차량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현실적으로 장애인이 직접 운전하기 어려운 경우를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의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 형제자매 등과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는 가족이 함께 이동을 지원하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사후관리 요건은 비교적 엄격하다. 

면세 차량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처분하거나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세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특히 차량을 취득한 지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동일한 절차를 다시 거쳐야 면세가 유지된다. 

이와 같은 규정은 제도를 악용한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

다음으로 주목할 부분은 지방세인 취득세와 자동차세의 면제다.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 활동을 위해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추면 면세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 차량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다.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차, 일정 인원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소형 화물차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차량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개조 차량에 대한 인정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 

개조 전 차량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러한 혜택 역시 무조건적인 것은 아니다.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리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이 다시 부과될 수 있다. 

다만 사망, 혼인, 해외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결국 제도의 핵심은 ‘실제 사용 목적’에 있다.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차량이라는 본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혜택이 유지되는 것이다.

▲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 권리

세제 혜택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권리’다. 

동시에 ‘요건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환수될 수 있는 조건부 권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량 구입 단계에서부터 세무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별소비세 면세는 먼저 차량을 계약하고 출고하기 전, 자동차 영업소(딜러)를 통해 진행한다. 

구매자가 영업소에 장애인 증명 서류 제출하면 영업소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반출신고서' 작성하고 

제조사(본사)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면세된 가격으로 차량이 출고된다.

취득세의 경우는 차량을 인도받은 후, 번호판을 달기 위해 지자체에 등록할 때 진행한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하며, 

차량 등록 서류와 함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장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처리된다. 

자동차세는 별도 신청 없이 등록 시 감면 신청이 수리되면 매년 자동 면제 된다.

▲ 사례로 본 실제 면세 혜택

중증장애인 A씨가 3,500만 원(공장도가 기준)인 2,000cc 승용차를 생애 처음 구입할 경우의 취득과 관련한 세금혜택은 얼마나 될까?

먼저 출고 단계에서 개별소비세 175만원과 개별소비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52만 5천원을 면제받는다. 

다음으로 등록단계에서 취득세 245만원을 면제받으면 약 472만원의 세부담이 줄어든다. 

그리고 보유단계에서 매년 나오는 약 50만원 정도(추정 금액)의 자동차세도 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의무사항 위반시 불이익은?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 조건이 까다롭다.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이익 사례 3가지를 꼽아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1) "독립하려고 주소 옮겼을 뿐인데..." (세대 분리)

중증장애인 아버지가 아들과 공동명의로 차를 구입해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그런데 6개월 후, 아들이 취업하며 직장 근처로 주소(주민등록)를 옮겼다. 

그 결과 면제받았던 취득세 245만원이 추징되었다.

이유는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등) 없이 세대를 분리하였기 때문이다.

사례2) "새 차 샀으니 헌 차는 천천히 팔려고요" (처분 기한 미준수)

기존에 면세 혜택을 받던 차량이 낡아 새 차를 구입한 B씨, 새 차를 등록하며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았다. 

하지만 기존 차량이 아까워 팔지 않고 4개월간 보유했더니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추징당했다. 

1인 2대가 된 경우 신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종전 차량을 처분(말소 또는 이전)하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례3) "차를 바꿀 때가 된 것 같아서..." (1년 내 중고 판매)

차량 구입 후 10개월 만에 더 좋은 모델이 출시되자, 기존 면세 차량을 중고차 시장에 팔았다. 

취득세와 자동차세 면제 조건은 '최소 1년 이상 보유'다.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한다. 

그런데 국세인 개별소비세는 5년 이내 처분 시 남은 기간만큼 계산해서 내야 하므로 더 주의가 필요하다.

* 이글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을 기준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경우의 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권합니다.(필자 주)

* 독자들을 위한 세무상담 안내: 문의할 사항과 성함 및 전화번호를 제 메일(bh1958@naver.com)으로 보내주십시오. (광교세무법인 조봉현 세무사)

출처 : https://www.socialfoc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24&fbclid=IwY2xjawRJIX9leHRuA2FlbQIxMQBzcnRjBmFwcF9pZBAyMjIwMzkxNzg4MjAwODkyAAEeuA5NCcfynpBG8_Pc5PxpRUd3MgGXNNz1kXp04lvE6Kg__m0a2IkynjMOff4_aem_Eyh1RGHW1Dj0O5xMweZbB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