ㄷ하천 점용허가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서 틀린건가요??
첫댓글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귀화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인것처럼요.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실무에서 하천점용"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
첫댓글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귀화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인것처럼요.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실무에서 하천점용"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