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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kjt/30c1ade0060ce6d2b726ed837d7ebb052cac83f6"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Okjt/30c1ade0060ce6d2b726ed837d7ebb052cac83f6" data-origin-width="3024" data-origin-height="4032"></div><p>ㄷ하천 점용허가 허가가 아니라 특허라서 틀린건가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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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점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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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런걸로 알고있습니다. 귀화허가 도로점용허가가 특허인것처럼요.
우선 답변이 너무 늦어진 점 사과드립니다...말씀하신대로 실무에서 하천점용"허가"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강학상 "특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