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질문입니당, 판례 공부질문

[홧팅이야]

테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고, 그 성장상태가 보호여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앞쪽은 맞지만 뒷쪽은 낙태죄가 위헌으로 되면서 22주를 기준으로 전은 낙태가능 후는 낙태불가능이므로 성장상태에 따라 보호여부 기준이 되는거 아닌가요?

또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최판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출문제에 수록된 것만 봐도 충분할까요? 아니면 3개년이라도 판례를 뽑아서 기출이 안된 것 까지 봐야할까요?

이번에 헌법때문에 떨어졌는데.. 시험볼때 새로운 판례가 너뮤 많이 보여서 힘들었어요 ㅠㅠ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까요

[윤우혁]

어디에 나오는 지문 인가요
기출에 있는 것 하고 시험전에 다시 최판 들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