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어이 전자주민등록증을 한다고? 아주 지X을 하세요

[단비콜라]

국회 행안위 ‘전자주민증 도입 의결’ 논란
시민단체 “정보유출 늘 것”
경향신문|임지선 기자|입력 2011.12.23 21:30|수정 2011.12.24 02:32|누가 봤을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주민번호, 생년월일, 지문 등 개인 식별 정보를 전자화해서 수록하는 전자주민등록증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보 유출 논란이 제기된 전자주민증은 이르면 2013년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2009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은 2017년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한 전자주민등록증 발급을 완료하도록 했다. 개인정보 전자칩에는 성별, 생년월일, 발행번호, 유효기간 등이 수록되고, 기술적인 세부사항은 시행령으로 위임해놨다. 또 국외로 이주한 국민이라도 국내에서 30일 이상 거주목적으로 입국할 때국외 이주국민임이 표시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면서 논란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진보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는 정보 유출과 감시·통제 문제로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인터넷 해킹으로 주민번호 외부 유출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나는 상황에서 주민증을 전자화할 경우 피해가 더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한다. 정부는 개인 식별 정보를 전용 판독기로만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2008년 도입된 전자여권도 정부가 안전하다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전자여권 신청자 92만여명의 주민번호와 여권번호 등의 정보가 여권발급기 운영업체 직원에 의해 해당 업체 본사로 유출됐다.

http://media.daum.net/politics/assembly/view.html?cateid=1018&newsid=20111223213010127&p=khan

이하 곽동수 교수 블로그 내용

기어이 전자주민등록증을 한다고? 아주 지X을 하세요

스마트폰, 태블릿 2011/12/26 07:00
http://blog.naver.com/savin64/40147920022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속은 알기 힘들다는 이유는 간단해. 말과 행동이 너무나도 다른게 인간이기 때문이야.

여러가지 나라 걱정으로 힘들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는 그분의 말씀은 충분히 아름다운데, 행동은 참 반대이시지.

예컨대 12.7 부동산 대책은 한마디로 말해, 강남에서 집사고 집값 올라서 이제 팔고 싶은데, 세금부담때매 갖고 있는 분들에게 퇴로를 열어주는 거였어.

보유세 부담될까 종합부동산세를 없애는 것을 임기초에, 그리고 이제 임기말에는 팔아도 세금 적고, 또 그 돈으로 다른 집을 또 사기도 편하게 해 주신거지.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게 그분만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뭐라 하지는 말자구.

자, 자, 자... 오늘 주제는 전자주민증이니까 부동산 이야기는 그만해야 할텐데, 부동산 문제에서도 하나는 꼭 기억해야 해!

현대 경제는 과거와는 아주 달라. 이를 이해하려면 한가지 개념을 잊어야 하는데, 그게 바로 "평균'이야.

전국의 집값평균이 어쩌구, 서울시 전세값이 저쩌구. 이거 모두 다 평균인데, 이런 기사는 싸악 다 무시해도 좋아.

왜냐! 평균은 이제 의미를 잃게 되는 거야. 워낙 양극화된 세상이 되었거든.

전국 집값이 다 떨어져도 오르는데는 올라, 부자들은 공교롭게도 그런 오를만한 집을 죄다 갖고 있고,

가끔은 지가 산 집값이 안 오르면, 오르도록 온통 압력을 넣기도 해.... 그러니까 평균은 의미없어. 아주 일부분만 보는 거야.

전국이 하나로 움직이던 옛날은... 이제 더는 없어.

기왕이면, 평균도 잊고, 통계도 무시해. 통계? 해외 사례! 이거 다 개 짖는 소리처럼 지들 필요할때마다 가져다 쓰는거야. 그러니까 무시해도 좋아.

그렇다면, 어떻게 현대 경제를 이해하라는 거냐! 학자들은 여러 이론으로 말하겠지만, 간단해. 아주 간단해.

돈을 따라가면 되는거야. 정책을 보면, 온갖 조항을 내세워 복잡하게 정책을 바꾸고, 이론 세우고, 통계 보여주고 해가면서 사람들을 헤깔리게 해.

의미를 부여하고 과정을 중시하고 등등등... 뭐가 뭔지 보면 볼수록 헤깔릴텐데, 그렇지만 속지마! 결국 언넘이 돈을 버냐! 이것만 보면 왜 한건지를 알게 돼.

미드속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맨 먼저 재산이 얼마인지, 그게 누구에게 가는지를 살펴보는거 알지?

돈을 따라가다보면 의외로 쉽고 간단하게 풀리게 되는거야. 심플해!!! 물론 이 과정에서도 정말 중요한게 있어.

먹는 녀석들이 많은 경우가 있거든. 이렇게 여럿이 먹을 경우, 누가 얼마나 오래, 많이 먹으려고 빨대를 꽂았느냐에 주목해야 해.

자, 사설이 길었다. 오늘의 주제. 기어이 전자 주민증을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대로들 지랄을 하는거야. 이건.

기어이 정부가 내년, 후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2013년쯤 전자주민증을 한다고 해.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짧게 정리하면, 지금 주민증이 위조하기 쉽고, 세계각국이 전자주민증을 하는 추세니까 우리도 한다. 보안은 완벽할거니 걱정마라. 이거야.

뭐,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카드를 만들어서 팔고 관리할 대기업을 의심하고, 보안업체들이 먹고 살 방법이 딸리니까 그런다는 건데, 이거는... 적게 먹는 넘들이야.

왜 누가 굳이 전자주민증을 하려는 걸까? 간단해. 이걸 도입하면 돈을 벌 수 있거든. 꼭 필요한 정보가 죄다 있는거야. 영구히 돈벌 수 있는 빨대를 꽂는거지.

중요한건 전자주민증에 대한 실체인데, 외국도 국가 신분증이 있고, 전자주민증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여기에는 함정이 있어. 외국의 신분증은 그냥 신분증일 뿐이야.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거지 "어디 사는 누구"인지는 증명 안한다는 거야.

여기서 정말 중요한건... 어디사는 누구인지를 기록하면 모든 걸 엿볼 수 있고, 모든 걸 캐낼 수 있어. 그야말로 사생활은 전혀 없다는 건데... 이게 진짜 문제인거야.

제대로 알려줄게. 우리나라가 뻑하면 인용하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국가 신분증 제도가 아예 없거나 있어도 신분만을 증명해.

이게 중요한게 태어나자 마자 출생신고를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있지만, 이사를 가면 바로 동사무소,

아니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그렇게 안하면 벌금을 내는 등의 "어디 사는 누구를 증명"하는 신분증은 한국이 유일무이해.

주거등록이 포함된 국가신분증, 강제적이고 지문날인까지 하는 신분증은 한국밖에는 없어.

왜 이게 만들어졌냐! 남한은 북한과 대치하고 있잖아? 간첩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간첩 몇명 잡아내려고 전 국민이 죄다 등록해서 신분증 밝히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으면 이거 참고 해. * 선진국 경우엔 ''주거등록·국가신분증'' 연계 안해 이거 2006년 기사야. 옛날부터 알 사람은 다 알았다는거지.

우리의 특수상황으로 국가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건 이해한다고 치지만, 먹기좋게 포장 다 해서 전자신분증을 만드는 건 정말...

그나마 이게 이제까지는 정부의 중앙 데이터베이스에만 있어서 악용되는게 최소화 되었었지. 수많은 정보를 빼내는게 너무 불편했어.

근데, 전자주민증이 되면... 악용되는건 시간문제야. 그야말로 정보 천국이니까, 해외 해커들이라면 무엇보다 이거 판독장치, 리딩장치를 만들거야.

그리고... 정보를 수집하겠지. 그러면... 게임 끝!!!!

전자여권 정보도 어떤 직원이 수십만명꺼 뺐던 사례가 있으니까, 보안으로 철저히 어쩌구는 다 헛소리야.

이 정부 들어서 만들려는 사이버 단속법들은 죄다 기존 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지만 효과적이지 않아서, 빠르고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게 법을 만든다는 거였는데

전자주민등록증은, 빠르고 효과적으로 기업들이 매출에 필요한 기본 정보를 빼내가기 쉽게, 활용하기 쉽게, 적용해서 분석하기 쉽게~ 만든다는 거야.

그러고 보면 일관성은 있어. ㅎㅎㅎ

자, 돈을 따라가보자.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까?

1차는... 카드 생산업자, 보안관리업체, 기타 등등등. 직접적인 비용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인데, 이걸 위해서 10년도 넘게 기다려서 전자주민증을 한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 이 전자주민증 프로젝트가 처음 논의된게 1995년부터거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한 거에 따르면 2017냔까지 개인정보 전자칩을 내장 전자주민증 발급을 끝낸다는 거야.

겉에는 이름 사진, 성별, 생년월일, 주소가 들어가. 여기에 하나 추가되는게 있는게 발행번호야. 이걸로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한다는 건데... 웃기는 이야기지.

발행번호를 넣으면서 주민번호를 없애면 모를까...

하여간 내장 전자칩에는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을 넣어. 혈액형까지 넣기로 했다가 빼기로 했다지.

알겠지만, 이 칩은 저장용량이 여유가 있어. 버스카드, 신용카드를 대체할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의료보험증이나 각종 국가 자격증 정보도 넣을 수 있어.

아마도 2017년까지는 안하겠지. 이때쯤 되면 뭔가 사건이 터지는걸 기다려서 죄다 때려넣을 수도 있을거야. 아니면 시행령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고 해.

그렇다면... 간단해. 이 전자주민증 하나만 읽을 수 있으면 장땡인거지.

CRM이라는게 있는데 고객이 어디서 뭘 먹고 사고 입고 즐기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전자주민증 하나면 구체적으로 어디서 누가 뭘 했는지도 다 나와.

지역마다 투표율 분석하잖아? 그런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 약간의 응용을 한다면 전국민이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기전까지 행적도 다 볼 수 있어.

과장이라고? 에이~~!! 그 정도 얻는게 있지 않으면 굳이 십몇년 기다려가면서 굳이 전자주민등록증 할 필요가 없지.

지금처럼 한사람당 몇원 주고 텔레마케팅 한다는 명목으로 사람들 전화번호 빼내서 "안녕하세요, 고객님 좋은 상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라고 안하고

어디 사시는 아무개 시민 아니신가요? 라면서 직접적으로 가려운데를 풀어줄 수가 있는 거야. 은행을 털면 한탕하고 끝이지만, 이건 최고급 정보빨대야.

펴엉생~~~~ 이용할 수 있고, 너무나도 유용해서 다른 정보는 볼 필요가 없어. 물론 정부는 아직까지는 반대로 말해.

주민등록번호가 전자칩에 들어가서 열람할때 본인 동의과정을 거치니까 오히려 오남용이 줄어들거라고 하고, 보안이 다층적으로 적용되서 허락된 기관말고는

정보를 수집할 수도 없고 이를 분석해서 활용하는 건 더더욱 하면 안된다는거.... 가 정부의 발표인데, 이거 믿는 분들 얼마나 있을까?!

내 개인정보가 해킹되지 않고 절대로 안전하니까 전세계의 해커들이 도전해 봐라!!!! 라고 말할 필요 없어.

내부에서 돈 필요한 - 국민 정보에 접근 가능한 몇명이 잠시 DB를 끊어놓고 지가 필요한 내용 백업해서 제공하는 불상사가 오래지 않아 생길 수 있어.

그렇다고 이런 말단직까지 교육 시켜가면서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질 거 아니라는 점도 누구든지 알고 있을테니 이쯤에서 마무리 하자.

미국의 핵무기 발사코드가 담긴 핵가방에서 발사코드를 입력하려면 적어도 두개의 열쇠를 동시에 돌려야 해.

수십여편에서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두 열쇠구멍사이의 거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최소한 두명이 마음 맞춰서 동시에 돌리게끔 되어 있지.

이렇게 두개로 나눠놓은 이유는 "혹시라도 실수로 미친 넘이 뛰어들어서 양손에 열쇠쥐고 한꺼번에 돌려서 발사단추를 누르면 안되니까"라고.

마찬가지야. 우리나라 주민등록제도는 신분증과 거주지 등록이 함께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 정부가 국민을 통제하기에는 편하겠지만, 이거 반민주의 극치야.

전혀 민주적이지 않아. 흑심이 너무 또렷이 보여! 그래서 DJ가 폐기했는데, 무려 2400억이나 들여서 그분이 부활시키려는 거야.

ㅎㅎㅎ 일단 너나 할 것 없이 이 빨때의 가장 큰 특혜는 첫번쨰는 대기업이고, 두번째는 정치권이야. 뭐해서 먹고 사는지, 뭔 짓들을 하는지 한눈에 보일테니까.

그래도 못 알아듣는 이들을 위해 극단적인 비유 하나 할께. 그래도 이해 안되면 어쩔 수 없어.

고급형 벤츠 S600차가 있다고 치자. 이 차 운전자가 어디 사는 누구인지 자동차 번호판에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가 나와 있다면, 네가 정말 돈이 급한 처지라면,

아니 깡패들이 기왕 도둑질할거면 한탕 크게 털자고 결심했다면 마티즈 타는 사람 차 따라가서 털래 아니면 벤츠를 털래?

자동차에 굳이 번거롭게 번호를 주는 이유는 사생활 보호때문이고, 그 기본은 "개인의 안전"이 사생활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외국은 기본권으로 국민이 필요할 경우 국가의 그늘에서 피해갈 수 있게, 여지를 주고 있어.

안 그래도 전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꼼꼼한 국민관리법, 주민등록제도를 갖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걸 디지털화 시켜서 빅브라더를 만든다?!

아아아~~~ 훌륭해. 빈익빈 부익부는 계속 유지될 것이고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99.9% 대 0.1%의 일반국민과 재벌,정치권,특권층의 구도가 완성될거야.

전자주민증은 바로 그런, 그들의, 그들만의 천국을 위한 첫 티켓일 뿐이야. 아니 빨대지... 영원히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디지털 빨대.

그러니까 기뻐해. 네가 재벌이라면, 정치권력이라면, 그리고 특권층으로 돈이 아주 많아서 물려받고 물려줄 부가 수백억원대라면...

네 인생은 앞으로도 쭈욱 펼거야. 전자주민등 덕택에..... 아니라구? 아님 말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