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아파트에 붙은 체납 딱지를 보면서..

[giseg07]

참..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 국민이 착하다는, 아니 너무도 순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

다. 만약 진정 그런 게 아니라면 현 MB 정부 들어 국민의 소리를 짓누르고 억압해서 하고 싶

은 말도 제대로 못하게 만든 건 아닌가 라는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고 가슴에서 올라오는

뭔지 모를 답답함이 극심한 더위와 함께 심한 짜증을 불러오는군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다는 건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 정도로 무

뎌졌지만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많은 국민이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이러다 다 죽게 생겼

다 부르짖고 있는데 이를 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정치권은 왜 이렇게도 한가한 모습들일까

요? 자신들의 일이 아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자신은 잘 먹고 잘 사니 나와는 상관이 없는

일이라고 그저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동안 많은 언론들이,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떠들고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

의 삶이 심상치 않고 위기도 이런 위기가 없다 경고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누구 하나 크게

액션을 취하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전면에 나서서 이거 큰일났다, 이거 빨리 해결하자, 국

민이 먹고 살기 힘들다고 난리다, 이러다 뭔 일이라도 나면 어떻게 하느냐, 날을 새서라도 대

책을 마련하고 빨리 시행하자, 우리부터 솔선수범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호들

갑 떠는 사람 하나 찾아보기 쉽지 않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비정규직 800만 시대에, 수백만 자영업자들은 한 달에 100만원도 못 벌고, 건강보험 지역가

입자 5명 중 1명은 그 건강보험료조차 제 때 내지 못해 밀려있고, 어쩌면 750만명이 신용불

량자이거나 신용불량자로 빠질 수도 있는 극한의 위기에 내몰렸다 하고, 국민의 절반이 자신

을 하층민이라 생각하고, 수천만 국민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오늘

은 어떻게 내일은 어떻게 살까 한숨만 쉬고 있다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방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심스럽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거기에 그 잘나간다는 강남 아파트에도 체납 딱지가 등장했다는 소식..

오늘 자 중앙일보의 '하우스푸어 비애 … 강남에도 체납 딱지' 라는 기사에 따르면..

서울 역삼동의 한 고급 아파트단지. 500가구 규모의 단지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최근 경고문

이 붙었다. '관리비 체납이 갑자기 늘어 앞으로 체납 가구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

용이었다. 이 아파트에 사는 한 대기업 간부는 "강남에 오래 살았지만 그런 경고문은 처음 봤

다"고 전했다. 한 세대 우편함에는 요금 체납으로 도시가스 공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까지

붙어 있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업체인 '우리관리'의 최진희 팀장은 "신도시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 등을

중심으로 관리비 연체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강남 3구도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

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불황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전기료·통신비·관리비 등을 내지 못해 기본생활조차 힘든 '한계

연체자'가 속출하고 있다. 높은 물가와 과도한 이자 부담까지 겹친 '하우스 푸어'의 생활고가

그만큼 심하다는 의미다.

6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기요금 체납 금액은 697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3.3%나 늘었다.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통신요금 연체도 올해 5월까지 감소하다

가 6월 한 달에만 595억원이나 증가하며 지난해 수준을 다시 넘어섰다.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은 "금융 당국이 인식하지 못하는 숨겨진 부채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라며 "특히 최근 들

어 이런 생계형 연체가 갑자기 급증하는 게 걱정된다"고 말했다.

관리비나 임대료도 못 내는 한계 연체자도 적지 않다. '부동산 태인'에 따르면 올 상반기 경

매에 부쳐진 서울·수도권 소재 아파트 둘 중 하나(46.7%)는 관리비가 체납된 상태였다. 역시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비율이다. 체납금액도 33억6974만원으로 반기 기준으로는 둘째로

많다. 정대홍 팀장은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거주자의 절반이 관리비조차 내지 못할 만큼 한계

에 다다랐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주택 다섯 곳 중 한 곳(22.8%, 12만3456가구)은

임대료를 체납 중이다. 지난해 말보다 1만7603가구나 늘었다. 카드대금 수백만원을 갚지 못

해 10억원대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지는 일도 생겼다. 

그리고 조선일보의 보도..

2008년 시작된 금융위기로 직장을 잃은 중산층이 탈출구로 삼았던 자영업에서도 실패하면

서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이란 빚 때문에 정상적인 생

활을 할 수 없게 된 개인이 법원이 마련한 계획에 따라 부채를 청산하는 절차를 말한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올 6월까지 개인회생 신청건수는 1만80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

했다. 개인회생 신청은 금융위기가 처음 시작된 2008년 5763건이었다가 2009년 8699건,

2010년 8908건, 2011년 1만3806건으로 계속 늘고 있다.

개인회생 신청이 금융위기 발발 4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 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

은 "중산층 붕괴가 본격화하면서, 그 현상이 법원 통계에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한다.

처음 금융위기가 시작됐을 때만 해도 어렵사리 버텨오던 중산층이 '실직→자영업 실패'로 이

어지는 연쇄 폭탄을 맞고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는 "실직이 1

차 하락, 자영업 실패는 2차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 마치 '중산층 붕괴 공식'을 보는 듯하다"

고 말했다.

상황이 이쯤되면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 모두 당장이라도 정쟁을 그만두고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 올인하겠다 선언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중산층이 붕괴되고 서민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서로 말다툼이나 하고 있는 게 말이 되는 것인가요? 국민

들 다 죽고나서 대통령 되고 권력 잡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냥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건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사는 건 다 자신들이 책임지고 사는 것이지 우리 보고 어쩌라는 말이

냐 라는 마음들일까요? 아니면 국민이 너무 착하고 순해서, 지금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다

화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서 모른 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선진국들은 정치인들이 솔선수범해서 국민의 삶이 어렵다 우리 월급이라도 좀 깎자는

등 어떻게 하면 국민이 받는 고통을 함께 나눌까 난리들인데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절대 볼

수 없는 것입니까? 거기에 경제 대통령은 그동안 어디서 무얼 하셨길래 이렇게 살기 힘든 대

한민국을 만들어버리셨습니까? 그 잘 나간다던 강남 아파트에까지 체납 딱지가 덕지덕지 붙

을 정도면 그 이하의 삶은 어떨 것이며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오직 정치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욕만 판을 치는 정치.. 정치에 국민은 없고 오직 정치꾼들

과 그 측근들만 득실거리며 당선만 되면 '땡'인 세상.. 돈으로 권력을 사는 비상식의 나라..

이래저래 죽어나는 건 일반 국민이요, 서민 뿐인 것 같아 너무도 씁쓸하고 너무도 한심한 것

같습니다..

 

출처 :그날이오면  원문보기▶   글쓴이 : change

[코난(경기)]

강남 수십억짜리 주상복합 아파트에 체납 딱지라...

[victoriam(경기)]

경제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저 우연히 다른 이유로 체납되었을 수도......ㅡㅡ;

[아담스모터]

하하 이걸 재밌다고 하기엔 쓰라린 현실..

[신시아(제주)]

참 씁쓸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