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미-중 관세전쟁」이면 한국도 타격...트럼프식이 떠올리게 하는 「대공황의 악몽」

[お持て成し]

「미-중 관세전쟁」이면 한국도 타격...트럼프식이 떠올리게 하는 「대공황의 악몽」 / 2/8(토) / KOREA WAVE

[02월 08일 KOREA WAVE]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관세 전쟁'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100여 년 전 미국이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스무트홀리법'을 시행한 결과 세계 무역 규모가 5년 만에 3분의 1로 축소돼 '세계 대공황'을 일으킨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연구기관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김용범 대표(전 기획재정차관)은 3일 한국의 1, 2위 교역 상대국인 중국과 미국이 관세전쟁을 벌이면 한국의 대미 대중 무역이 축소될 뿐 아니라 경제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염려를 나타냈다.

김용범 씨에 따르면 미중 갈등은 이미 한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한다. 미국의 재정적자에 따른 고금리 고환율 환경이 민간채무가 많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주면서 3년째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본다. 또 중국발 수출 압력으로 석유화학, 철강, 태양광 산업 등이 위기를 맞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김용범 씨는 "한국이 미중 갈등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지만 다자외교를 통해 미중 양국에 책임 있는 경제정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미중 무역전쟁은 쉽게 수습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기 쉬운 내수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과 침체된 제조업을 살리는 산업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시스템 'K-Stat'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무역 상대국 1위는 중국(2729억 달러), 2위는 미국(1999억 달러)이었다. 제1차 트럼프 행정부 때 한국의 대미 무역액은 2017년 1193억 달러, 2018년 1316억 달러, 2019년 1352억 달러, 2020년 1316억 달러였다. 바이든 행정부 마지막 해인 지난해와 비교하면 약 600억달러 차이가 난다.

제2차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추가 무역적자 감축을 목표로 한국 제품에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다. 미 상무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상반기 미국 무역적자국 순위에서 6위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철강, 제약, 석유, 가스에도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수도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공항에서 "미국은 장기간에 걸쳐 거의 모든 나라로부터 착취당해왔다" 며 "우리는 거의 모든 나라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미중 무역전쟁이 확대되면 제2의 대공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관세보복전이 세계 무역을 축소시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심대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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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yahoo.co.jp/articles/d17aaa565b5d362f497382e2404b39d97b005857

「米中関税戦争」なら韓国も打撃…トランプ流が想起させる「大恐慌の悪夢」（KOREA WAVE） - Yaho

「米中関税戦争」なら韓国も打撃…トランプ流が想起させる「大恐慌の悪夢」
2/8(土) 11:03配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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昨年11月6日（現地時間）、フロリダ州の集会に出席したトランプ氏(c)Reuters/news1

【02月08日 KOREA WAVE】トランプ米大統領が予告した「関税戦争」が本格化する中、貿易依存度の高い韓国経済への打撃が懸念されている。約100年前、米国が自国産業保護を目的に「スムートホーリー法」を施行した結果、世界貿易規模が5年間で3分の1に縮小し、「世界大恐慌」を引き起こした前例があるからだ。

韓国の研究機関「ハッシュド・オープン・リサーチ」の
キム・ヨンボム代表（元企画財政次官）は3日、「韓国の1・2位の貿易相手国である中国と米国が関税戦争を繰り広げれば、韓国の対米・対中貿易が縮小するだけでなく、経済と金融市場の不確実性が高まる」と指摘。「いわゆる『鯨同士の戦いにエビの背が裂ける』事態が起こり得る」と懸念を示した。

キム・ヨンボム氏によると、米中対立はすでに韓国経済に深刻な影響を与えているという。米国の財政赤字による高金利・高為替環境が、民間債務の多い韓国経済に負担を与え、3年間内需が回復しない状況が続いているとみる。また、「中国発の輸出圧力」により石油化学、鉄鋼、太陽光産業などが危機に直面しているとも分析した。

そのうえでキム・ヨンボム氏は「韓国が米中対立に介入する余地は極めて限られるが、多国間外交を通じて米中両国に責任ある経済政策を求め続けるべきだ」と強調し、「米中貿易戦争は容易に収束しない可能性が高いため、外部要因に影響されやすい内需を支える財政政策と、低迷する製造業を立て直す産業政策が必要だ」と訴えた。

韓国貿易協会の統計システム「K-Stat」によると、昨年の韓国の貿易相手国1位は中国（2729億ドル）、2位は米国（1999億ドル）だった。第1次トランプ政権時の韓国の対米貿易額は2017年に1193億ドル、2018年に1316億ドル、2019年に1352億ドル、2020年に1316億ドルだった。バイデン政権最後の年である昨年と比較すると、約600億ドルの差がある。

第2次トランプ政権では、さらなる貿易赤字削減を目指し、韓国製品にも追加関税を課す可能性が指摘されている。米商務省の統計によると、韓国は昨年上半期の米国貿易赤字国ランキングで6位だ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半導体、鉄鋼、製薬、石油、ガスにも関税を課す」と発言している。

トランプ大統領は2日（現地時間）、首都ワシントン近郊のアンドリューズ空港で「米国は長期にわたりほぼ全ての国から搾取されてきた」と述べ、「我々はほぼ全ての国との貿易で赤字を出しているが、これを変える」と強調した。この場合、韓国の対米貿易黒字が縮小する可能性が高まる。また、米中の貿易戦争が拡大すれば「第2の大恐慌」が発生するとの懸念もある。関税報復合戦が世界貿易を縮小させ、貿易依存度の高い韓国に甚大な影響を与える可能性がある。

（c）KOREA WAVE/AFPBB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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