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속세및 증여세법 개정

[브로커리(이민철)]

2011년 상속세및증여세법

1.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5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용을 증대하는 기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추가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지원 ○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피상속인을 최대주주 중 1명으로 명확히 하고, 상장기업의 가업상속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분율 제한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 가업상속시 상속재산의 40%를 사업기간에 따라 60억～100억원 한도내에서 공제 ○ 가업상속 대상 - 중소기업 * 매출액 1천억원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 <추 가> ○ 최대주주 지분율 - 상장기업 : 40% 이상 - 비상장기업 : 50% 이상 ○ 피상속인 - 최대주주	○ (좌 동) ○ 가업상속대상 확대 - (좌 동) -매출액 1천5백억원 이하 기업으로서 고용요건을 충족 · 고용요건 : 상속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정규직 근로자수의 1.2배 이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 최대주주 지분율 제한 완화 - 상장기업 : 30% 이상 - (좌 동) ○ 피상속인 제한 - 최대주주 중 1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2. 장애인 인적공제 산정 및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시행령 제62조)

가	개정취지
	○ 통계청의 기대여명표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적공제액 계산방법 또는 종신정기금 평가방법을 합리적으로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애인 인적공제 금액 ○ 500만원 × 75세까지의 연수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75세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 종신정기금 평가액         n   75세까지 매년 받을 금액    =   ∑  -----------------------        k=1  (1 + 고시이자율(6.5%))k	□ 장애인 인적공제액 산정방식 변경 ○ 500만원 × 기대여명*까지 연수 * 매년 12월 통계청 고시 □ 종신정기금 평가방법 ○ 기대여명까지 받을 정기금을 현재가치로 평가 *종신정기금 평가액         n   기대여명까지 매년 받을 금액    =   ∑  ---------------------------        k=1    (1 + 고시이자율(6.5%))k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3. 동거주택 상속공제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시행령 제20조의2)

가	개정취지
	○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상속개시된 경우와 10년 동안 근무 등의 형평으로 이사를 다닌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는 점을 개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 ○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일주택에 계속 10년간 동거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가 1주택을 소유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 포함	□ 요건 합리화 ○ 하나의 주택에서 10년간 계속 동거(이사가능) ○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 확대 -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주택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4.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확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3조)

가	개정취지
	○ 기업의 주식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변칙 상속·증여와 경영권 우회 지배목적이 없는 것이 명백한 주식기부에 대하여 동일기업 주식보유한도를 초과하더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경감할 필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 내국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성실공익법인은 10%) □ 주식보유한도 미적용 범위 ○ 특수관계 없는 일반기업 주식을 성실공익법인에 출연 ○ 국가·지자체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 <추  가>	○ (좌 동) ○ (좌 동) ○ (좌 동) ○ 성실공익법인(특수관계 여부 불문)에 10%를 초과하여 출연한 경우로서 10% 초과분을 3년이내에 특수관계없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설립한 공익법인은 제외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5.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공익목적 사용기한 명확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가	개정취지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부득이한 사유로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기한을 설정함으로써 증여세 과세가액 산입시기를 명확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미사용시 증여세 과세 ○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에도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따라 해당 재산의 과세시기가 확정되지 않는 문제 발생	- 공익목적사업 사용기한을 사유 종료시부터 1년으로 설정 * 사용기간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과세가액에 산입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6. 공익법인 외부감사제도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3조)

가	개정취지
	○ 대부분의 외부감사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후에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의무기간을 삭제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공익법인의 회계감사 의무 ○ 공익법인은 사업연도별로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받아야 함 ○ 회계감사 제외대상 공익법인 -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 총자산가액이 100억원 미만인 공익법인 - 종교법인, 학교, 유치원 등 □ 회계감사 실시 및 제출기한 ○ 회계감사 실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 회계감사 실시 ○ 감사보고서 제출 -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	○ (좌 동) ○ (좌 동) <삭  제>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7. 유사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 적용방법 개선(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가	개정취지
	○ 상속 및 증여재산 평가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은 해당 재산의 매매 등의 사례가액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재산평가 방법 ○ 원칙 :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 이내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 그 가액 ○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 등도 시가로 인정 - 유사매매사례가액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 3개월)이내의 가액으로 규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보충적평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 (좌 동)   ○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평가의 보충적 방법으로만 사용 - 1순위 : 당해 재산의 매매가액 등* * 매매·수용·경매·공매가격 - 2순위 : 유사매매 등 사례가액다만, 평가기준일 “전” 6개월(증여 3개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일까지 가액만 인정 ○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하는 사유 - 감정가액이 기준금액*에 미달 * 보충적평가액과유사재산매매등 사례가액의 90% 중 적은 금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8. 순손익액 차감 항목에 외국납부세액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가	개정취지
	○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 법인세액도 법인의 입장에서는 비용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세액을 국내 납부 법인세액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순손익액에서 차감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순손익가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 또는 차감하는 항목 ○ 가산항목 - 국세,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금 이자 - 수입배당금중 익금불산입금액 등 ○ 차감항목 - 벌금, 과료, 과태료, 가산금 - 손금용인되지 않은 공과금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법인세 총 결정세액 등 <추  가>	○ (좌 동) ○ 차감항목 추가 - 손금불산입한 외국법인세액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

9. 봉안시설비에 자연장지 비용 추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가	개정취지
	○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자연장을 지원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장례비용 공제 ○ 장례에 직접 소유된 금액 (1,000만원 한도) ○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 (500만원 한도) <추 가>	○ (좌 동) ○ (좌 동) - 봉안시설에 자연장지* 포함 * 자연장(自然葬)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장사하는 것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분부터 적용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추 가>	○ (좌 동) ○ (좌 동) ○ 기한후 신고 * 연부연납 허가기한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10. 기한후 신고시 연부연납신청 허용(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가	개정취지
	○ 기한후 신고시에도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편의 제고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연부연납 신청기한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 ○ 납부고지서를 받는 경우 : 납부고지서상의 납부기한 <추 가>	○ (좌 동) ○ (좌 동) ○ 기한후 신고 * 연부연납 허가기한 : 기한후 신고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증여 3개월)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최초로 연부연납 신청분부터 적용

11. 지급명세서 미제출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가	개정취지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등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증법상 지급명세서 등 미제출·누락에 대한 가산세 ○ 가산세율 : 2%	○ 가산세율 : 0.2%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12. 가족관계 등록자료 수집 근거 마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0조)

가	개정취지
	○ 2008년부터 호적제도가 폐지되어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에서 대법원으로 이관됨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으로부터 상속·증여세 부과·징수에 필요한 가족관계등록부의 전산정보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함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상속개시자료 수집 ○ 사망신고를 받거나 매장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의 장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 자료를 통보	□ 가족관계등록부 수집 ○ 국세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사항 등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부터 적용

1. 가업승계 수증자 요건 명확화(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가	개정취지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받는 수증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 수증자 요건   -18세 이상 거주자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 받음  ○ 특례내용   - 10% 세율 적용   -5억원 공제  ○ 상속시 상속세로 정산	○ 수증자 요건 명확화   -18세 이상 거주자 1명   - 좌 동    ○ 좌 동  ○ 좌 동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2. 상속·증여세 관련 과세특례 규정 일몰연장(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101조)

가	개정취지
	○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가업승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나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 일몰기한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5) : 2010.12.31.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30의6) : 2010.12.31.  ○ 중소기업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조특법 §101) : 2010.12.31.	□ 일몰기한 연장  ○ 일몰연장 : 2013.12.31.    ○ 일몰연장 : 2013.12.31.    ○ 일몰연장 : 2012.12.31.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11.1.1. 이후 상속·증여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