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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적 무상의료의 길 찾는다
○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무상의료 시대, 한국 의료의 길을 찾는다'라는 제하의 워크숍을 10일부터 내년 2월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해당 사업장을 순회하며 개최한다”고 9일 밝힘.
○ 노조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10%도 안 되는 공공의료 비율 문제 △의료전달체계와 지역의료 붕괴 △서울대병원·삼성서울병원·서울아산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곳의 대병원에 쏠리는 환자집중과 의료기관 양극화 심화 △돈벌이 무한경쟁에 내몰리는 보건의료산업의 문제 등을 점검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
■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영리화 추진 수단"
○ 보건의료노조는 11/7일 성명을 통해 지난 2일 기획재정부가 입법예고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입법예고했지만, 의료영리화를 강력하게 추진하는 수단이 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강력히 표명함.
○ 성명에서 노조는 “이는 기획재정부가 의료, 교육, 관광․레저, 정보통신서비스 등 모든 서비스산업과 관련된 정책, 제도, 재정, 법령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법이 제정된다면 각 부처의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입장에 따라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다”고 밝힘.
○ 또,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가 관련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의견을 제시하거나 개선방안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부분에서 기획재정부의 전면 통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보건의료노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한미FTA 강행처리,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등과 맞물린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권 임기 말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영리병원을 기어코 도입하기 위한 도구가 될 것을 우려하며 법 제정에 반대한다. 정부는 이 법을 폐기하라"고 촉구함.
■ 노조, ‘사립대 협력병원, 법인화하라’
○ 보건의료노조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협력병원 전문의를 교수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교과부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이는 실질적으로 협력병원의 교수직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교과부의 시정조치에 위배되며 대법원 판결 내용과도 상충된다”고 반대함.
○ 아울러 보건의료노조는 순천향대가 협력병원이던 의료법인 천안순천향병원과 구미순천향병원을 지난 2008년 학교법인병원으로 전환해 190여 명의 교수들을 정식 의대교수로 임용한 사례를 들어 사립대 협력병원들을 학교 법인병원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함.
■ 서울아산 진출설에 화들짝 이화의료원
○ 서울 마곡지구에 서울아산병원이 분원 설립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화의료원이 저지를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섬.
○ 이화의료원지부는 지난 11/8일부터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아산병원의 마곡진출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5000여명이 동참함.
○ 이달 말 입찰이 실시될 것으로 알려진 마곡 지구내 종합의료시설은 발산역 부근 4만3000㎡(1만3000평)으로 의료계에서는 서울의 마지막 남은 노른자위 땅임. 이화의료원지부는 세계적인 병원들의 병원규모가 1000병상 미만인데도 불구, 전국에 4239병상을 보유하고 서울에만 일반대학병원의 3배인 2700병상을 운영하고 있는 아산병원이 마곡지구에 진출하는 것은 환자독점을 위한 재벌병원의 무분별한 확장으로 간주하고 있음.
○ 특히 마곡로부터 10km 내 세브란스병원을 비롯 7개의 대학병원이 약 5800병상을 보유, 과잉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임. 따라서 인근 지역의 중소병원들이 공멸하는 것은 물론 의료 전달 체계가 붕괴되어 환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함.
○ 마곡지구 종합의료시설 용지 입찰은 11일 공고됨. 입찰기간은 22~24일간이며 입찰기간 종료 다음날 개찰함. 계약 체결은 오는 12월 6~7일로 예정돼 있음.
■ 경북대병원 파업 장기화 우려
○ 경북대병원 노조가 11/9일 오전 7시 30분을 기해 파업에 돌입함. 경북대병원 및 노조는 지난 8월부터 응급실 간호사 인력충원, 총액기준 임금 7.3% 인상,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칠곡경북대병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등 4가지 사항을 놓고 13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해왔음.
○ 노조가 가장 시급하게 요구하는 것은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철회임. 지난 1월 문을 연 칠곡경북대병원은 당시 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과 간병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7월에도 다른 업체와 협약을 맺음. 이에 노조는 "의료연대와 관계없는 업체와의 간병협약은 불법"이라며 협약파기를 요구하는 시위 및 병원로비 점거시위를 벌였고, 병원측은 시위 관계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
○ 경북대병원은 “노조가 원하는 것은 농성자들에 대한 고소취하인데 이는 노사협상과는 상관없는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말함.
○ 노조가 원하는 또 하나는 응급실과 소아중환자실의 간호사 충원임.
■ 근로시간 특례 첨예…"버려라 vs 지켜라"
○ 초과근무 합법화 존폐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병원계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쪽은 폐지를, 다른 쪽은 유지 시키려는 대립이 고조되는 양상임.
○ 근로기준법에는 노사 양측의 합의 하에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59조의 예외규정에 따라 의료업인 병원들은 이 예외조항의 적용 대상에 포함, 피고용인인 직원들과 합의 하에 1주 12시간 초과근무를 법적으로 보장받아 왔음.
○ 때문에 간호사 등 초과근무 대상 직능의 노동자들은 그동안 이 조항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며 근로여건 개선의 핵심으로 특례 적용대상 제외를 주장함. 병원계 대표적 노동자단체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최근 자체 조사한 자료 등을 근거로 근로시간 특례 대상 제외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섬.
○ 병원계는 노동계의 주장에 따라 의료업이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서 제외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되는 만큼 근로기준법 59조를 기필코 사수해야 한다는 각오임. 병원계는 이를 위해 ‘과중한 업무에 혹사를 당한다’는 노동계 측 주장에 대한 검증과 더불어 맞대응 논리 개발을 위해 긴급 설문조사에 들어감.
■ "PA 도입, 의료법 위반 가능성 높다"
○ 대한의학회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진료보조인력 제도 연구'를 의뢰받아 올 4월부터 6개월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발표함. 11/9일 의학회는 "현재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소위 PA(physician's assistant) 제도는 마냥 현재의 형태로 둘 수 없다"며 "제도가 없기 때문에 감독 기능도 없다는 측면에서 제대로 된 제도로 정착시키든지, 아니면 기존의 제도에 흡수해야 한다"고 밝힘. 이들의 일부 업무는 기존 간호사 업무 범위를 넘어 의사 업무 영역까지 확대, 의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 뼈대임.
○ 의학회는 "만일 우리나라에서 PA제도 또는 진료보조 인력 제도를 도입한다면 그 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감독을 통해 자칫 무면허 의료로 발전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의학회는 "전공의는 임금에 비해 노동의 질이 높으며 업무 순응도(복종도)가 높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 퇴직이 되는 등 병원으로서는 많이 확보하면 많이 확보할수록 경제적 이득이 된다"고 말함. 전공의에 상당 부분 의존하는 현재의 병원 진료 운영 체계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는 5~10년 후 전문의 수요를 내다보고 전공의를 수련해야함에도 하고 이보다는 현재 각 병원에서 진료 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으로서 전공의를 고용, 의료인력 운영에 있어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에서임. 의학회는 "제도가 없이 음성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진료보조인력은 불법적 요소와 환자 위해의 위험을 동반한다"며 "환자 안전, 바람직한 전공의 교육 등을 위해 진료보조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맹장수술비 900만원이 괴담? 정부 주장이 괴담"
○ 민주노동당은 11/9일 "검찰과 한나라당이 맹장수술비 900만원이 괴담이라고 몰고 있다"며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한미 FTA에서 보건의료 제도는 예외'라고 우기고 있는 정부의 주장이 괴담"이라고 반박함.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이 들어서게 되면 되돌릴 수 없고, 이 영리병원의 의료비를 산출하면 대략 900만 원 가량이 된다는 것.
○ 또 "약값 인상도 마찬가지로, 허가-특허 연계 제도에 의해 의약품의 특허 기간이 늘어나 복제약을 만드는 게 어려워져 국민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검찰과 한나라당은 명백한 사실을 오도하며 약값 폭등을 괴담이라고 우기는 유치한 짓을 그만 두라"고 촉구함.
■ "'맹장수술 900만원'이 한미FTA 괴담이라고?"
○ 한미 FTA에서 핵심적인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의약품 제도의 변화다. 그리고 한국의 국민건강보험 재정 중 30퍼센트가 약값으로 나간다. 한미 FTA 협정문 5장이 "의약품 및 의료 기기"인데 보건의료가 예외라니?
○ 영리 병원도 마찬가지다. 영리 병원 허용 문제는 몇 년째 한국의 보건의료 제도와 관련한 가장 뜨거운 논쟁중의 하나였고 지금도 그러하다. 그런데 한미 FTA는 영리 병원 허용을 영구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미 FTA 협정문의 대한민국의 '미래 유보' 목록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대한민국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할 권리를 유보한다. 이 유보 항목은 경제자유구역…(과) 제주특별자치도…의료 기관, 약국…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한미 FTA는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과 약국은 한국 정부의 정책 결정권의 범위가 아니라고 못 박아 놓음.
○ 보건복지부는 지금까지 영리 병원을 일단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도에서 시험적 성격으로 추진해 보고 그 부작용을 보아 더 확대할 것인지 그만 둘 것인지를 결정하겠다고 말해왔다. 영리 병원을 실험해보겠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정책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일단 한 번 영리병원이 허용된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서는 이를 되돌릴 수 없게 되는데, 이게 무슨 실험인가?
○ 한미 FTA가 되면 맹장염 900만 원이라는 말이 '괴담'이라고 검찰이 수사를 한단다. 한 번 따져보자. 현재 대학병원 단순 급성맹장염(충수돌기염) 평균 국민건강보험 진료비는 병실료를 제외하고 약 150만 원 정도다(본인 부담 의료비는 이 중 20퍼센트인 30만 원에 병실 비용을 더한 비용이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의 영리 병원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의료비의 4배 이상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도 서울의 모 대학병원의 외국인 클리닉이 국민건강보험의 4배를 받는다). "150×4=600만 원"이다. 여기에 병실 비용을 더해야 한다. 영리 병원이 대학병원의 특실이나 1인실 병실료보다 싸지는 않을 터이니 병실 비용은 어림잡아 하루 40만 원은 될 것이다. 5일을 입원하면 200만 원이다. 이를 합치면 600+200=800만 원이다. '맹장염 900만 원'은 한미 FTA가 비준되면 영구 허용될 경제자유구역 영리 병원에서는 괴담이 아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를 단속하고 구속 수사를 한단 말인가.
○ 한미 FTA는 사실상 전국적 영리 병원화를 고착화시키는 협정이다. 이미 대구역에 내리면 "대구 메디시티"라는 커다란 광고 간판을 볼 수 있다. 광역 자치 단체 3곳, 즉 인천, 대구, 부산을 포함한 20개 도시에서 영리 병원이 허용되고 이를 되돌릴 수 없다면 이는 매우 큰 파급력을 가지게 된다. 한미 FTA 협정은 영리 병원을 영구화시킴으로서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위험한 협정이다.
○ 한미 FTA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다.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은 현재 그 규모가 보장성 보험만 최소 연 12조 원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의 30퍼센트 이상의 거대한 규모다. 문제는 한국에서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것이다. 의료 보험의 천국인 미국조차도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건강보험(Medicare, 메디케어)의 보충 보험인 메디갭(Medigap)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을 인정하여 지급률이나 상품 표준화를 규정하고 있다. 메디갭의 경우 보험 상품의 유형을 정하여 다른 보험 상품은 아예 팔수 없도록 하고 있고, 집단 가입인 경우에는 지급률을 70퍼센트 즉 100원의 보험료를 받으면 최소한 70원 이상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유럽이나 다른 선진국은 훨씬 더 엄격하여 표준화나 지급률 규제는 물론 연령별 성별 구분 외에는 보험료나 가입 거절 등의 어떤 차별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한국은 아예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다시피 하다. 이러다 보니 100원의 보험료를 내도 60원을 돌려받는다거나 심지어 40원도 돌려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로 지급률도 엉망이다. 표준화는 아예 없어 이 보험 상품이 좋은지 저 보험 상품이 좋은지 소비자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은 사람이거나 장애인들은 아예 가입이 거절되고 보험금 지급 거절도 매우 흔하다. 이 때문에 한국은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해 표준화, 지급률 규제 등 소비자 보호조치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이러한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규제나 개선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거나 극히 어려워진다. 한미 FTA는 금융 서비스 협정을 통해 민간 보험 상품에 대한 허용을 포괄적 허용(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 상품에 대한 새로운 규제나 신보험 상품에 대한 규제를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다(협정문 13.9). 이른바 '건전성 조치' 외에는 어떤 규제도 가능하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한미 FTA이기 때문이다. 한미 FTA 협정이 비준되면 현재 폭리를 취하고 있는 민영 의료 보험에 대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규제는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 '영리병원 결사 저지' 건치가 나아갈 길
○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공동대표 정태환 공형찬 박남용 이하 건치)가 11/5일~6일 계룡산 동학산장에서 2011 전국 건치 임원수련회를 개최하고 올 한해 치과계 큰 흐름을 차지했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과 영리병원 저지운동의 중간평가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함.
○ 김의동 사무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심포지움은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의 ‘의료민영화 저지운동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의 ‘피라미드형 네트워크 치과 척결운동 평가와 전망’에 대한 발제가 이어졌으며 이에 대한 대안제시로 강릉원주대학교 정세환 교수가 ‘치과계 의료민영화 저지 흐름과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 도입’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이 마련됨.
■ 삼성의료원 해체, 헬스분야 그룹 차원서 직접 지휘
○ 10/25일 삼성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 등 3개 병원과 의과대학, 연구소 등을 아우르는 삼성의료원이 출범 3년만에 해체되고, 각 기관은 독자 경영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복귀함.
○ 삼성의료원은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마산삼성병원 등 3개 병원과 성균관의대, 삼성생명과학연구소, 인성의과학연구재단 등 6개 기관으로 구성돼 있음.
○ 삼성그룹은 2008년 헬스케어 부문의 통합적 관리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는 '콘트롤 타워'로서 '삼성의료원'을 출범시켰음. 당시 삼성 측은 "의료원이 종합적인 조정역할을 맡아 의료산업화, 시장개방, 영리법인 허용 등 환경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음. 하지만 17년만에 시행된 첫 경영진단을 통해 삼성의료원이 이 같은 역할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됨. 의료산업화 전략에 있어 의료인이 주체가 되는 것보다 경영전반에 익숙한 전문경영인(CEO) 체제가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에 그룹 측은 윤순봉 삼성석유화학 사장을 삼성서울병원 지원총괄 사장 겸 의료사업 일류화 추진단장에 25일 내정함. 윤 사장은 의사 출신인 삼성의료원장이 맡아온 역할을 대신해 그룹 내 헬스케어 분야를 아우르게 됨. "전문경영인으로서의 역량을 통해 삼성서울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 내고, 삼성의 5대 신수종 사업의 하나인 바이오ㆍ헬스케어 사업의 조기 사업화에도 기여할 것"
■ 政, 연구중심병원 R&D전략기획에 5억 투입
○ 내년부터 연구중심병원 지정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인 가운데 보건당국이 연구중심병원사업의 안정적·성공적 운영을 도모하고 사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R&D(연구개발) 전략기획 연구과제 공모에 나섬. 이 연구를 위해 투입되는 예산은 총 5억원.
○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주관연구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전문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중에서 연구중심병원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병원이어야 하고,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정규인력으로 제한됨.
○ 복지부는 이번 연구를 위해 총 5억원(과제당 5000만원 내외, 10개 과제 선정예정)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임. 지원기간은 총 4개월(12월부터 내년 3월)로, 접수는 온라인과 우편을 통해 24~25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하면 됨.
■ 공공의료 강화, 시립병원·보건소 ‘연계’ 제시
○ 11/8일 서울대병원 공공보건의료 사업단 주최로 열린 ‘공공의료사업 발전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건국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예방의학교실 이건세 교수는 ‘공공병원과 보건소의 연계방안’을 통해 시립병원과 보건소의 연계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의 중복과 단절을 피하고 적절한 의뢰를 통해 다양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 포괄적 서비스를 이용하면서도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함.
○ 연계방안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립병원과 보건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서울시 동·서 네트워크 구축 사업(가칭)’을 추진 중임. 이 교수에 따르면 서울시 동부는 ▲서울의료원(본원, 분원) ▲동부병원 ▲어린이 병원 ▲북부노인병원 등이 중심이 되고 서부는 ▲보라매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남병원 등으로 구분돼 각 권역별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센터, 민간병원 등으로 운영되는 방안임.
○ 이와 함께 시립병원과 보건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논의 중임. 세부방안으로 ▲입·퇴원 심뇌혈관질환자 대상 연계사업 ▲필수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시립병원별 특화 연계사업 ▲시립병원-보건소 간 인력지원 및 교육 ▲재해 시 위기대응을 위한 의료서비스 강화 등이 추진됨.
○ 8개 시립병원은 거점병원으로서 각각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이 심뇌혈관질환 및 암의료, 재난의료에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북부노인병원과 서남병원은 호스피스를 ▲동부병원은 의료취약계층 진료를 ▲서북병원은 결핵의료 및 감염병 치료를 ▲은평병원은 정신과 구급·특수의료를 ▲어린이병원은 소아특수의료를 특화시킬 예정임.
■ 경기도에서도 '보호자 없는 병원'본격 시행
○ 이효경 경기도의회 보건복지공보위원회 의원(경기 성남, 민주당)은 8일 진행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성적자에 허덕이는 경기북부지역 의료원의 방만한 경영실태에 대해 질타함. 이효경 의원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의정부․파주․포천의료원은 의료수입 대비 비용의 손실이 각각 56억원, 33억원, 36억원에 이르러 만성적자의 폭이 더욱 확대되는 추세로 나타남. 특히 포천의료원의 경우 총부채가 의료원 자기자본금을 초과해 자본잠식마저 우려되는 상황임. 이효경 의원은 경영개선을 통한 수익 창출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지역의료원들이 보다 강도 높게 경영개선을 추진할 것을 요구함.
○ 한편 이효경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환자들에게 질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호자 없는 병원을 정책 제안으로 제시한 바 있음. 그 결과 이 정책 제안은 다음달 부터 의정부 병원의 36병상, 안성병원의 30여 병상에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계획으로 현실화됐음.
■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한달 1만1천원 더 내고 무상의료를"
○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11/10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2012년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기업 그리고 정부가 현재보다 30%씩 보험료를 더 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함.
○ 현재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노동자가 매달 7만 원을 내면, 사용자도 7만 원을 내고, 이 둘을 합친 14만 원의 20%인 2만8천 원을 정부가 재정에서 지출하게 돼있음. 이에 따라 16만8천 원의 보험재정이 마련되고, 이 중 관리운영비 3%를 제외한 전부가 우리 국민의 의료비로 지출함. 하지만 민간의료보험에 7만 원을 내면 나중에 겨우 3~4만 원 정도만 돌려받으며 나머지는 보험회사가 관리운영비와 이윤으로 가져감.
○ 시민회의는 “입원진료의 보장수준을 90% 이상으로 올리고, 간병, 틀니, 치석제거 등을 모두 급여화해 어떤 환자도 1년간 본인부담액이 총 1백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1백만 원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함. 시민회의는 여기에 해당되는 추가 재원 소요분은 “국민건강보험료를 국민 1인당 월 평균 11,000원(가구당 평균 26,000원) 30% 인상할 것”을 제안함.
○ 이 같은 제안에 따르면 현재 매달 1만5천 원을 내는 사람들은 5천 원, 15만 원을 내면 5만 원, 150만 원을 내는 사람은 50만 원을 더 내게 됨. 시민회의는 이 경우 “우리가 낸 만큼 기업과 정부도 30%씩 더 내게 되어, 국민의 병원비 무상의료를 실현할 수 있는 재정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힘.
■ 박원순의 서울시, 복지예산 '방긋'…6045억원 증가
○ 11/10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2 희망 서울 살림살이’ 예산안을 올해보다 5.9% 증가한 21조 7973억원으로 확정해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발표함. 총 21조 7973억원의 예산 중 회계 간 전출입으로 이중 계산된 부분을 제외한 실질예산규모는 19조 8920억 원으로 전년대비 4.7% 증가함.
○ 이날 박원순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잡고 기자들 앞에서 서서 ▲서울시민의 세금을 아끼는 알뜰예산 ▲서울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지예산 ▲기본이 바로 선 도시를 위한 안심예산 ▲창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예산의 4개 분야에 대한 청사진을 내놓음.
○ 내년부터 공립 초등학생과 중학교 1학년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함. 지원규모는 59만8000여명으로 초 49만500여명, 중1 10만3000여명임. 2014년까지는 시내 모든 공립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할 예정임. 재정은 교육청이 50%, 시가 30%, 자치구가 20%를 분담함. 서울시는 862억원을 투입함. 아울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중 2개학년과 고교의 저소득층 자녀 2만9000여명(중 2개학년 1만1000여명, 고 1만8000명)에게 급식비를 지원함. 교육청 지원규모에 추가 5%를 지원하며 지원규모는 165억원임.
○ 공공보육서비스 제고의 일환으로 890억원을 투입해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도 추가됨. 이와함께 2만7000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22억원과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에 38억원, 대체교사 확보에 23억원 등을 사용함.
○ 가족 간호가 어려운 저소득층 입원환자에게 공동간병제도가 시행된다. 8개 시립병원에서 5인실 기준 1개 병실에 무료간병인 1명을 지원함. 이를 위해 35억원을 들여 간병인을 기존 76명에서 70명을 늘려 146명으로 확충함. 연간 4만2500명이 추가혜택을 받게 되며 총 혜택 대상자는 10만7500명임.
○ 10억을 들여 ‘공공의료지원단’을 설치해 생활권에서 제공되는 필수의료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데 시립병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시민이 참여하는 공공의료를 기획하고 실행함. 공공의료지원단은 의사,간호사,연구원 등 6명 내외로 이뤄지며 서울의료원과 보라매병원 2곳에서 공공의료관리, 연구, 지원활동을 전개함.
○ 26억7500만원을 들여 자치구 보건소에 취약계층 및 직장인을 위한 야간,주말,휴일 진료반을 운영해 시민건강증진을 도모함.
○ 저소득 취약계층 밀집지역에 도시보건지소를 설치함으로 보건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접근도 향승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 도시보건지소는 만성질환관리, 재활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로 86억1400만원 투입.
○ 이밖에도 ▲취약계층 A형간염 예방접종 ▲ 필수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강화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원 등이 예산안에 포함됨.
○ 이에 따라 내년도 시민 1인이 부담할 세금은 8만6000원이 증가한 122만6000원이며 시민 1인에게 편성된 예산액은 147만4000원으로 올해보다 6만4000원이 증가함.
○ 공공임대주택 8만호 공급 5792억 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제 182억 원, 동별 국·공립 보육시설 2개소 마련 890억 원 투입. 예방중심의 의료건강사업으로 보건시설 확충과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해 각각 86억 원과 27억 원을 투입.
○ 추진되는 사업 :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1만3237호) △1~2인용 원룸텔 매입(631호) △민간안심주택 제공(1350호)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센터 설치(202억원)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182억원)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41억원) △대학생 장학사업 추진(40억원) △대학등록금 적립통장제도 시행(1억3000만원) △국공립 어린이집 80개소 확충(890억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222억원) △초등학교 유휴교실을 활용한 돌봄센터 29개소 확충(11억원) △휴가 교육을 위한 대체교사 추가확보(23억원) △1일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한 비담임교사 830명 충원(38억원)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특별지원 확충(423억원) △중증장애인 활동 보조 시비추가지원분에 대한 자부담 폐지(5억원) △시립병원 8곳 무료간병인제 확대(35억원) △소규모 노인복지센터 8개소 추가 설치(80억원) △창조전문인력 2만명 양성(133억원) △서울일자리 나눔사업(40억원) △중소기업 인턴십 확대(154억원) △마을기업 육성(85억원) △쪽방촌 등 저소득층 밀집지역 생활환경 위험요소 정비(10억원) △만12세 이하 아동 필수예방접종 완전 무료화(223억원) △건강관리 방문간호사 증권(31만명) △도시지역 보건지소 확충 △보건소 야간·휴일 클리닉 운영(27억원)
○ 사업시행이 유보되는 사업 : △한강예술섬(총사업비 6735억원, 기투자비 551억원) △서해뱃길(총사업비 1757억원, 기투자 설계비 45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총사업비 1조 3300억원) △강변북로 성산대교~반포대교 구간 확장(총사업비 9880억원) △어르신 행복타운 5개소(총사업비 5526억원)
○ 시행시기가 조정되는 사업 :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정보통신기술(IT) 콤플렉스(IT Complex) 건립(총사업비 2026억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총사업비 4326억원)
○ △시장 업무추진비 연간 20%(9200만원) 절감 △시장 집무실 축소 △의전차량 3대에서 2대로 축소 △교체대상 승합차 매입 계획 취소 △시정홍보 예산을 올해보다 56억원 감축
■ 병원급 수가 '표류'…내일 '분수령'
○ 보건복지부는 11/10일 오전 7시 30분부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고 △병원급 수가 △2012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대책 등에 대해 논의함. 참석자들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소요함.
○ 가입자측은 "공단이 수가협상 과정 중에서 병협에 최종적으로 제시한 수치인 1.3%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하였고, 병협은 "3% 이상의 수가 인상률이 적정하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재차 밝힘. 11/11일 07:30 3차 회의에서 재논의 예정.
■ 치협, 노인틀니 관련 연구결과 첫 공개
○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수주한 노인틀니 보장성 확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함.
○ 동 연구보고서에는 ▲노인틀니 관행수가 조사 및 원가분석을 통한 적정수가 산정 ▲노인틀니 급여화 시 소요될 건강보험 재정규모 추계 ▲노인틀니의 건강보험 급여화 방안 등이 담겨 있음. 이번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노인틀니 적정수가 산정은 총 비용에서 노인틀니 행위에 소요된 비용을 분리해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하향식(Top-down) 접근법과 노인틀니에 소요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를 조사해 건당 적정수가를 산정하는 상향식(Bottom-up) 접근법 등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적용됐음.
○ 하향식과 상향식 원가분석법으로 각각 추정한 노인틀니 적정수가는 완전틀니의 경우 하향식은 110만원~123만원, 상향식은 100만원, 관행수가 적용 시 136만원으로 산출됐으며, 부분틀니는 지대치를 제외한 경우 하향식은 130만원~131만원, 상향식은 109만원, 관행수가 적용 시 132만원으로 산출됐음.
○ 이울러 동 보고서에는 급여대상과 실수요율, 틀니 종류, 보험자 부담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추계한 틀니 급여화에 따른 건강보험 소요재정도 공개됨. 추계 자료를 보면 정부가 급여 범위로 정한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소요 재정(실수요율 60%, 보험자부담 71% 적용 시)은 상향식에서는 4900억원, 하향식에서는 4000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날 열린 위원회 회의에서 마경화 상근보험부회장은 "현재 심평원에서도 노인틀니 급여화 관련 연구가 완료된 상태로 향후 두 가지 연구결과가 함께 검토되면서 노인틀니 급여화 방안이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언급한 201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적어도 올해 안에는 도입 여부 및 급여화 적용 시기, 본인부담률 등 어느 정도 큰 그림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외국의사들의 '한국인 진료·수술' 가능해져
○ 그 동안 참관자에 불과했던 외국 의사 연수생들에게 진료 및 시술, 수술 등의 참여 기회가 부여될 전망임.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1/10일 ‘외국 의사의 국내 연수 중 의료행위 승인에 관한 예규안’을 마련하고 유관단체들의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감. 이번 예규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국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 의사들에게 일정부분의 의료행위를 허용토록 하는 내용임.
○ 예규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외국 의사를 교육할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충분한 감독과 관리 하에 연수업무를 주관할 수 있을 경우 연수생의 의료행위를 승인키로 함. 다만 연수 참여자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복지부 장관의 승인서가 발급된 후 감독책임자의 지시 및 감독 하에 승인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음.
■ 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원 지원 예산 복지위 통과
○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이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함. 또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 182억4,000만원을 새로 편성했으며, 중증외상센터 관련 예산도 100억원 증액됨.
○ 복지위는 11/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1조385억원을 증액해서 처리한 2012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함.
○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은 정부가 올린 732억원으로 확정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김. 관련 예산이 예결위를 통과해 최종 확보되면 민간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됨.
○ 영유아 A형간염 예방접종비 지원 예산으로는 182억4,000만원이 증액됨. 이는 필수예방접종 대상인 12~24개월 영유아를 대상으로 A형간염 백신비를 전액 지원하는 예산임.
○ 증증외상센터 관련 예산은 정부안보다 100억원 늘어 중증외상센터 건립을 위한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 명목으로 편성됨. 다만, 각 시도별로 증증외상센터 1개소씩 총 16개소를 설치한다는 복지부 계획대로 예산이 집행되는 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예결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하기로 함.
■ 참여연대 : 2012년 보건복지부 소관 보건의료예산(안) 분석
○ 예산증가율은 3.5%로 보건복지부 전체지출(기금포함) 증가율(8.3%)의 절반에도 못 미침.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과 암․희귀질환 지원예산(기금포함)의 경우 급감한데 비해 보건산업육성 예산(기금포함)은 증가하였으며,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 이명박 정부에 들어와 저소득층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07년 1,978천 명에서 ’12년 1,671천 명으로 줄어들었음. 이에 따라 전체 인구 대비 의료급여 수급권자 비율이 ‘07년 4.1%에서 ’12년 3.4%로 줄어들었음. 2008년 금융위기와 최근의 경제위기, 고물가 등의 여파로 취약계층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의료급여 수급권 대상자의 축소는 취약계층을 더욱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결과를 야기할 것임.
○ ‘08년, ’09년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건강보험 대상자로 자격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지원 예산이 책정되었으며, 긴급복지 의료지원 예산은 정체중임. 전체 보건복지부 소관 총 예산에서 차지하는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예산(의료급여+건강보험 차상위 지원+긴급복지 의료지원예산) 비율은 오히려 ‘07년 18.7%에서 ’12년 11.5%로 크게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 보건의료예산의 경우 전체적인 예산증가율은 3.5%로 복지부 소관 총지출 증가율에 비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음. 특히,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의 경우는 건강형평성 및 공공성강화를 위하여 증액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전년도 대비 2.5%가 삭감되었으며 의료급여수급권대상자의 수가 축소되고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예산이 삭감되어 취약계층의 건강권확보에 비상이 걸렸다고 할 수 있음으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의료급여, 건강보험 차상위지원 그리고 긴급복지의료지원예산)예산을 증액하고 공공보건의료확충 예산을 증액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