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봉 3000만원 대 속출” 기사를 읽고

아래는 오늘 자 한국경제신문에 난 기사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요약하면, 젊은 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와 외국인 숙련공이 늘어났기 때문에 (원인), 단순직 노동자의 연봉이 4천만 원에 달했다는 것이고 (결과1), 고임금의 유혹으로 인해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고 (결과2), 이와 같은 고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해결방안).   다문화와 관련된 문제로 많은 국민들이 연일 충격 속에 살고 있지만, 한국경제의 오늘 기사는 그 중에서도 단연 압권에 속한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글을 읽고 몇 가지 의문이 뒤따르는 이는 비단 필자만이 아닐 것이다.   첫째, 구체적인 금액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 기사의 내용이 근거없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예상을 초월할 정도로 높은 임금은 충격적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자동차, 조선, 전자산업의 실적이 좋아 노동수요가 는 것은 알려진 사실이지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100만원~120만원으로 알려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잔업을 감안하더라도 그새 3배나 올랐다니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생각이 든다. 가히 세계 최고수준의 상승률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3년까지 체류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자격 (E-9)을 고려할 때, 특별한 자격이나 기술이 없어도 취업이 가능한 이와 같은 단순직에 종사하는 내국인은 과연 저렇게 받고 있는가? 이는 고등학교를 마치고 입사한 20세 전후한 내국인 경력자가 잔업을 할 경우 통상 4,320만원 (360만원 x 12개월)의 연봉을 받는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는 동일한 경력의 대졸사원이 받는 연봉 (2,000~3,000만원)보다 적게는 45%에서 많게는 115% 이상 많은 금액이다.   잔업을 할 경우 45%~115% 이상 급여가 높아진다면 모르긴 몰라도 이를 마다할 내국인이 있을까? 요즘은 투잡을 마다하지 않고 밤낮없이 뛰는 열성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직종의 내국인이 연봉 4,320만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들어보질 못했다. 그런 일자리가 내국인에게도 열려 있다면 당장 우리 주위의 청년들이 지원하리라는 것은 불문가지다.   더군다나 “국가별 숙소를 달리해야 하고 식비를 따로 제공해야 하는 비용 증가 요인이 많다”고 한 중소기업중앙회장의 발언을 고려하면 실제 연봉은 4,740만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중기중앙회는 이 추가 비용이 인당 월 35만원 정도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뿐이랴 4대 보험도 부담해야 하는 고용주의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인당 노무비는 5~6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면 단연코 초선진국인 일본, 유럽, 미국보다도 높은 임금수준이다.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홍콩이나 싱가폴의 외국인 임금 40만 원보다 10배나 높고 일부 국가의 경우 자국임금의 100 배에 달하는 상상키 어려운 연봉수준이다. 외국인보다 생산성이 높은 자국민을 제쳐두고,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엄청난 수준의 임금결정 메카니즘에 대해 혹시 내가 모르는 내막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이유는, 가령 외부세력이 개입하여 내국인에게는 잔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항간의 풍문 때문이기도 하다.   둘째, 예의 ‘젊은 층의 중소기업 취업기피 현상’은 외국인 노동자 고용의 주된 이유라고 이 기사에서도 빠뜨리지 않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취업희망자의 얘기는 전혀 다르다.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월 9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아르바이트 임시직을 전전하는 젊은 층이 넘쳐난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닌데 이들이 결국  4,740만원의 연봉을 받을 수 있는 고임금의 안정적 일자리를 기피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연봉 1,200만원 이하의 소득자가 전체 근로자의 37.8%인 541만 명이라고 한다. 자그마치 541만 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모두 나태하거나 힘든 일을 기피하는 귀족적 성향을 가진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서 임금수준이 4배 높은 중소기업 일자리를 마다하고, 중소기업의 작업환경과는 견줄 수 조차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시간제 임시직을 전전하면서 불안정하게 하루 하루를 연명하고 있다는 주장 아닌가? 이 주장이 과연 최소한의 설득력이라도 갖고 있다고 보는가? 여야, 정부, 재벌, 언론은 정말 그렇게 믿고 있는가? 아니면 말 못할 다른 속사정이 있는가?   셋째, 기사의 결론은 이와 같은 고임금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 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비정규직의 역사는 벌써 십수년이 넘었다. 탄력적인 고용제도를 위해 소위 2년제 비정규직 노동자를 만든 재벌이, 고용탄력성이 보다 높고 노동계급의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은 외국인 고용허가제에 더욱 재미를 붙였는가?    고용의 탄력성을 원하는 대로 가져갈 수만 있다면 즉, 불황기에 적은 비용으로 자유로운 해고를 할 수 있다면 해고비용이 높은 내국인보다는 4,740만원의 고액 연봉을 주더라도 외국인노동자가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계사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유독 외국인에게만 최고 100 배나 되는 높은 임금을 주는 이유가, 돈 냄새를 맡은 외국인들이 유학, 관광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로 입국하도록 만드는 한편 그들이 목숨을 거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불법체류를 할 가치가 충분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인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높은 임금을 주더라도 원하는 수준의 노동력을 확대시키고 이후 수급에 의해 임금이 다시 하락하게 될 것을 고려한 의도된 전략인가?   산아제한정책으로 80년대에 안정화된 출생률이 90년대 중반이후부터 급격하게 하락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도 비정규직의 양산이 직접적 원인의 하나다. 비정규직 확산때문에 출생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효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는 커녕 오히려 반대로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수입하여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시킴으로써 내국인 출생률 하락을 더욱 더 부채질하고 있다.   어쩌려고 자꾸 이러는가? 나라가 어찌되든 국민의 아우성이 어떻든 상관없이 대규모 이민을 위한 문호를 활짝 열어달라는 재벌의 요구사항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정권 임기 내에 제도를 완성시키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질낮은 무지한 후진국 노동자를 수백만 끌어들여 내국민을 실업이라는 사지로 몰아넣고, 외국인에 의한 각종 흉악범죄를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고, 수십만명의 불체자를 추방시킬 의지나 계획도 별로 없고, 대규모 혼혈정책을 통해 국가의 존립과 발전의 원천인 단일민족을 해체시킴으로써 민족의 결속력을 와해시키고 얻는 대가가 무엇인가? 정말 재벌의 이익인가? 좌파의 세력확대인가?    국민의 인내와 분노는 단진자 운동하는 추와 같다. 한편으로 당길 때 말없이 참고 견디지만 그 정도가 심해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면 같은 크기의 분노가 역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와 정당, 그리고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산업자본세력은 알아야 한다. 국민의 믿음이나 충성도는 늦가을 민들레 홀씨만큼이나 가벼운 것이라는 것을. 언제 어떻게 날아올라 어디로 움직일지 아무도 모른다.   --------------------------------------------------------------------------------------------------------------------------- 외국인 근로자 `귀한 몸`…연봉 3000만원대 속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52973761&intype=1 입력: 2011-05-29 18:01 / 수정: 2011-05-29 19:12   외국인 구인 열풍은 자동차, 조선, 전자 부품 등의 생산라인이 풀 가동되면서 인력난이 극심해졌기 때문이다. 일부 숙련 근로자들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로, 이들의 월 수령액이 최고 350만~360만원으로 치솟았다. 3~4년 차 숙련공의 경우 월급이 최고 120만원 수준인 데다 1.5배인 시간외 근무 수당, 2배인 주말 및 야근 수당, 생활비 지원 등이 겹친 데 따른 것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4000만원에 육박하는 셈이다.   자동차 부품업체 앤피티의 양재우 회장은 "저임을 좇아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건 옛날 얘기가 됐다"며 "젊은 층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와 외국인 숙련공이 늘어나는 현상이 맞물리면서 외국인 근로자의 몸값이 치솟고 있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국가별 숙소를 달리해야 하고 식비를 따로 제공해야 하는 비용 증가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류재범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팀장은 "최근 원자재 가격 인상에 외국인 근로자 임금 상승 등이 겹치면서 중소기업 비용부담이 커진 상황"이라며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등을 통해 수급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