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정녕 교육을 망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으려는가?
과연 이 나라에 정부는 존재하는가? 부시정권의 사업장인 이라크 전쟁터에서 제발 살려달라는 김선일씨의 정부에 대한 절규는 이렇게 묻고 있다.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은 실종되고 외국 교육자본의 입장을 꼭두각시처럼 대변하는 정부의 행태에서 우리는 다시 이러한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지난 6월 15일 국무회의에서는 “제주 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외국의 교육기관은 학교에서 장사를 하여 얻은 이익을 송금할 수 있고, 일주일에 국어, 국사 한 시간만 수업을 받아도 대학 입학에 필요한 학력을 인정해 줄 수 있다는 이 법안은 그나마 유지되어왔던 공교육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이다. 탄핵정국으로부터 국민들의 힘으로 복귀한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부가 처음으로 통과시킨 교육관련 법안이 공교육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것이라는 데에 대해 우리는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끼고 있다.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농산물을 먹게 하자는 급식법 개정 운동이 전국 곳곳에서 전개되며, 시 도 단위의 조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렇게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민참여운동을 참여정부가 가로막고 있다. 즉, 외교통상부, 행정자치부, 교육부가 나서서 우리 농산물을 먹이자는 급식조례가 국제법을 위반하였다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자국 농산물을 먹게 하는 법률안이 버젓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대체 우리 정부의 관료들은 어느 나라와 어떤 국민들을 위한 공무원인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참여와 자치를 통한 교육공동체 구축, 공교육 강화와 교육복지 확대를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하였던 노무현 정부는 교육개혁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EBS 방송에서 수학능력고사를 출제한다는 기상천외의 방법을 사교육 대책으로 내놓았다. 더구나 실제 방송을 시청하는 학생이 적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방송 내용에서 문제를 출제하겠다고 협박을 자행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인천외고에서는 학생들이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현재의 사립학교법같이 부패사학과 재단의 독단적 운영을 보장하고 있는 한, 동해대학 사태와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은 언제나 터져 나오게 되어 있다. 해마다 발생하는 사학분규와 그 와중에 교육은 실종되고 있다. 국민들의 90%가 원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은 민주당 시절부터 이를 약속했던 열린우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열린우리당은 공당으로 거명될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노무현 정부가 2기를 맞이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실정을 반성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개혁을 제대로 추진해 나갈 것을 간절히 원하였고, 또 요구하였다. 그러나 개혁은 표류하고, 교육시장화 · 상품화 정책이 전면화되는 지난 1년 동안 오히려 위기는 심화되었다. 학교를 입시학원화하고, 학교의 교육활동이 영리 수단이 되어가고, 영리법인이 학교를 설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면서 공교육은 존재의의마저 부정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의 교육상황을 공교육의 위기로 규정하고,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열망과 힘을 모아 공공성을 토대로 한 교육개혁을 추진해 나가기 위하여 비상국민회의를 열게 되었다.
우리는 현재의 교육 위기 상황이 그동안 누적된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진정성을 회피하고, 국민에게 약속한 개혁 정책마저 추진하지 않는 노무현 정부에게 그 책임이 있음을 묻는다. 우리는 국민들에게 고통이 되어버린 교육 문제에 대하여 과연 노무현 정부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해결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묻고자 한다.
진정한 교육개혁을 추진할 힘의 원천은 바로 국민들에게 있다. 모든 국민에게 질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교육개혁 역시 국민들의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힘에 바탕을 둔, 국민들이 요구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하나, 학교에서의 EBS 수능 방송 일제시청을 중단하고 수능 출제 연계 방침을 철회하라.
하나, 서열화 시험인 수능을 폐지하고, 사교육불평등의 근원인 대학입시제도를 개혁하라.
하나, 사학의 공영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을 민주적으로 개정하고 사학청산법의 도입을 중단하라
하나, 안전한 우리 농산물을 사용한 직영 무상급식을 실시하라.
하나, 교육개방 협상을 중단하고,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을 폐기하라.
하나, 학생회 · 학부모회 · 교직원회를 법제화하고, 교장선출보직제를 실시하라.
하나, 선택과 집중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국립대 민영화 및 산학협동법을 폐기하라.
하나, 교육정책 결정과정을 민주화하고, 교육 관료와 교육행정체제를 개혁하라.
하나, 비정규직 교원의 차별을 철폐하고, 교원의 법정정원을 확보하라.
하나, 대학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대학강사의 지위를 법정교원으로 복원하라
2004. 7. 2
비상국민회의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