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드라인’ 넘은 北 6차 핵실험, 강력 대응해야 20170912

[독도수호국민연합]

[이재봉 대기자]

북한이 미국의 압박 및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결정에도 지난 3일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6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를 긴장시켰다. 핵실험 직후 북한은 성명을 통해 “대륙간 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폭발력이 설계 값과 일치해 핵탄두의 규모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발표대로 ‘ICBM 장착용 수소탄’이 맞는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6번째로,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이후 이후 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선 처음이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 규모는 5.7이다. 폭발위력이 지진규모 5.04(10㏏)였던 5차 핵실험의 5~6배에 달하는 것이다. 수소탄의 폭발위력 10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그동안의 핵실험 중 폭발력이 가장 강했다. 1kt은 TNT폭약 1000t의 위력과 맞먹는다. 북한은 핵실험 전에 “ICBM에 장착 할 수소탄 개발에 성공했다”며 핵탄두 모형을 세계에 공개했다. 핵을 포기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북한은 핵실험 강행을 통해 미국과의 ‘벼랑 끝 대결’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중에서도 수소폭탄의 개발을 완성했다. ‘레드라인’이 현실화되었다는 위기 인식을 해야 한다. 대북 유화 정책을 주장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아홉 차례에 걸쳐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진행하며 도발 강도를 높였고 핵실험까지 했다. 북한은 유엔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의 고강도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체재수호와 생존을 위해 핵과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북핵 개발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면서 북한은 핵보유국에 이름을 올릴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북핵에 대한 안이한 대응이 초래한 충격적 결과물이다. 북한이 핵을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중거리탄도미사일에 탑재할 경우 전 세계는 북핵 위험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된다. 핵무기가 없는 우리의 대응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더 어려운 위치에 놓이게 됐다.

북한 핵무기가 완성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것은 대한민국 안보 환경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재래식 전력 우위가 무의미해진 만큼, 핵무기에 맞설 특단의 대책을 빈틈없이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핵은 핵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 우리가 핵을 갖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대화하자고 제안해봐야 북한에 무시당할 뿐이다. 북 핵을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난 1991년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도 추진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제 국제사회의 제재나 한국의 대북정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멈출 수 없음이 확인됐다. 그렇다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대화를 시도해도 북이 응하지 않으면 대응방식도 바꿔야 한다. 국제적 공조에도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정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미·일과 강력한 공조를 통해 전방위 대책 수립에 나서야 한다. 최악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 성공이란 새로운 국면에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하며 변화된 상황을 충분히 인식하고 보다 강력한 장단기 종합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와 추가 도발로 긴장이 강화될수록 위기를 관리하는 대응책이 더욱 중요해졌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과 힘을 모아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북한을 옥죌 수 있는 새로운 대응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