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도동 철거에 대해서 논할 수 있겠네요..
상도동이 달동네거든요? 그래서 거길 개발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몇 안되는 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버리고, 신도시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원래의 법에 따르면, 일정 공간을 비워두고 거기에다가 가주택을 지은 다음에,
원래 살던 주민을 거기에 살게 한 후 아파트가 지어지면 거기에 살게 하는거죠.
그렇게 되면 건설회사의 손해가 막심하겠죠? 왜냐면 채권같은것도 안사고,
한마디로 공짜로 집을 주게 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용접회사(조폭들이 운영하는 회사라는게
주로 이런거죠..;)에 정부나 기업이 부탁해서 그사람들을 무력으로 쫓아내버리는겁니다.
엄청난 인권침해죠. 해결방안이라..글쎄요. 양심에 따라 법을 지키는 길밖에 없겠군요.
또하나 들자면..장애인의 날을 맞아 [이동성 보장]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죠
아무래도 휠체어를 타거나 몸을 움직이기 불편한 사람들은 다니기가 힘들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현실은 장애인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답니다.
전철에서의 계단만 봐도 알 수 있죠. 옆에 리프트가 달려있는곳도 몇몇 있긴 하지만,
그놈의 리프트 타다가 죽는 장애인이 한달에 20명이던가..그렇답니다.
장애인들은 한달에 한번정도밖에 외출을 못해요.
이땅애 태어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외출한번 제대로 할 수 없는 장애인들..불쌍하죠.
장애를 가지지 않은 이의 이동권은 보장(?)되지만,
장애를 가졌기에,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밖으로 다닐 수 조차 없는 장애인들은,
그야말로 인권침해죠. 돌아다닐 권리마저 국가가 보장해주지 않다니. 말이 안되는거죠.
해결방안이라 함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예산을 늘려서 그런 시설을 제대로 완비해 놓는 수 밖에
없습니다. 국방예산은 날로 늘어가는데..사회복지 예산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군요.
F16기 한대만 팔면 모든게 해결될지도 모르겠네요^^;;
음..님비라 함은 내 뒷마당에는 안된다(Not in My Backyard)라는 는 뜻이죠..
지역 이기주의 입니다. 자기네 동네에 쓰레기장이나, 화장터 같은..지역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못들어 오게 하는 생각(?) 이랍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에 설치 하는 대신 세금 감면이라던가 하는 혜택을 주어야 겠지요.
그리고 절대로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일 없도록 잘 관리해야겠죠^_^
여기서퍼옴:http://kin.naver.com/browse/db_detail.php?d1id=6&dir_id=6&docid=111947
카페 게시글
자유로운 공간~
인권 침해 사례..중에서는
박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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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0.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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