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시기상조요, 오밤중이다 南信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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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 안 만난 Suzanne Scholte |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美국회의원들과 만나, 한국의 대북방송 국내송출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한다. 반가운 소식이지만 왜 미국에 와서 美국회의원들을 만나서야 그런 말을 하는 지 이해가 안 간다. 탈북자 김성민 국장의 [자유북한방송]이 그동안 친북좌파들과 북한간첩들로부터 받은 수모와 고통은 끔찍했다. [자유북한방송] 창설부터 지금까지 방송국의 재정지원을 열심히 주선하고 밀어준 사람은 미주에 있는 북한인권천사 디펜스 포럼의 수잔 숄티 여사이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뉴욕과 워싱턴에서 도널드 그레그, 돈 오버도퍼, 매들린 올브라이트, 웬디 셔먼같은 친북좌파들만 만나지, 수잔과 같은 북한인권 강경우파 인사들은 만나지 않는다. 그래서 이명박을 믿을 수 없다.
이제 조지 W. 부시 美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바락 오바마 美민주당 대통령 경선 후보, 이들 셋에게는 공통점이 생겼다. W. 부시는 크리스 힐 시켜서 계속 김정일의 忠犬 김계관을 만나고 있고, 이명박 대통령은 김정일의 체재를 보장해주겠다, 김정일이 만나자면 언제 어디서든 만나겠다 하고,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김정일을 무조건 만나겠다는 것이 그의 선거공약이다. 또 하나 공통점이 있다. 이 세 사람은 김정일을 달래고 퍼주면 김정일이 핵도 포기하고 핵확산도 안 하고 가짜달러도 안 만들고 마약도 팔지않고 그저 북한에서만 얌전한 일인독재를 할 것으로 믿는 것 같다. 셋이 다 아주 늙기도 전에 망녕이 들었든지, 아니면 정치적 便宜나 political expediency 정치적 私利 political gain를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고 있다. 이 세 사람중, 오바마는 아직 대통령이 아니어서 뭐가 뭔지 몰라도 이해는 해줄 수 있지만, 부시나 이명박은 김정일이 절대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모르면 바보, 알고도 저런 소리하면 사깃꾼이다. 이명박은 BBK 사기로 거짓말하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는 않지만, 부시는 왜 저 지경인지 모르겠다.
이명박 대통령이 사람들 헷갈리게 하는 발언을 연일 폭포수처럼 쏟아낸다. 그것도 노무현과 매우 비슷하게 닮았다. 노무현은 미국에 와서 하는 말 다르고, 서울 돌아가서 하는 말 달랐다. 이대통령께서 하루는, 탈북자들의 자유와 인권을 챙기겠다고 하다가, 다음 날에는, 김정일 위원장의 체재를 절대보장 해주겠다고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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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어떠한 약속도 믿어서는 안된다" NYTimes 사설 주장 뉴욕=박주선 기자 |
북한 핵 신고 - 풀루토늄 핵 확산 사실 들어나면 용서 못해 : 북한 핵 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 신고 문제를 양보 하려는 자세는 "불완전한 해결 방법이지만 지금으로써는 유일한 선택일 가능성이 될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 (NYT)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NYT 신문은 이날 자 사설을 통해 "부시 행정부가 북핵 협상에서 우라늄과 핵 확산 활동의 공개를 면제 해주는 양보를 하려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그동안 어떤 양보도 하지 않고 많은 시간을 낭비 한 것으로 볼 때 결함이 되지만 이런 결함은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는 "부시 행정부의 강경파들이 한가지 점에서 맞을수 있었던 것은 북한의 어떤 약속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앞으로 협상이 최상의 투명성과 함께 플루토늄 생산 기록에 대한 완전한 접근 등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신문은 "부시 행정부는 검증 과정을 더욱 강력하게 밀고 나가야 한다. 그 후에도 북한이 속인 것이 발견 된다면 세계는 더욱 강력한 제재를 북한에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NYTimes 기사 "Now He's Ready to Deal" 보기 |
★ "한국, 10대 경제대국으로써 국제적인 역할 다하겠다" ★ "일본 천왕 한국 방문은 몇 세기를 뛰어넘는 새로운 韓.日 歷史" |
언론의 日王표기와 대통령의 天皇 호칭 趙甲濟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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明仁天皇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 |
김일성에겐 주석, 김정일에겐 위원장을 꼭 붙이고, 이승만 박정희에게선 대통령을 떼버리는 언론이 天皇을 日王으로 격하한다 : 오늘 도쿄에서 李明博 대통령은 언론이 日王(일왕)이라고 표현하는 일본 天皇에 대해서 '천황'이라고 호칭했다. 물론 그 앞의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도 '천황'이라고 불렀다. 국가의 공식 호칭과 언론의 호칭 표기가 다르다.
"이명박 대통령에게 묻겠다.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일본 천황과의 만남에 대해, 한일 FTA 협상이 중단된데 대해 한국에서 반대론, 신중론이 있다고 한다. 이것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李대통령) 일본의 천황에 대한 한국 초대문제는 오후에 (천황을) 바로 방문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앞두고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않다. 원론적인 문제에 대해 일본 천황이 굳이 한국을 방문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씀드린다.
양국의 FTA 문제는 물론 양국 간의 여러 가지 논란이 될만한 소지가 있다. 우리는 어느 나라든지 FTA 문제를 협의할 때 양국 이해가 상반되는 문제는 협의 조정해서 양국에 윈윈(되는 방향으로) 합의해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되어있다.
솔직히 말해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경제 문제를 보면 부분적으로 격차가 많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격차를 그대로 두고 (FTA를)하면 더 큰 격차를 벌어질 수 있다는 한국측 염려도 있다. (이는) 사실이고 저도 같은 생각이다. FTA 문제를 협상(하기) 이전에 기업간의 문제, 취약한 부분에 있어서의 상호협력이 전제가 되면서 양쪽이 윈윈하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실무적으로 이야기해도 된다고 생각한다."
1980년대부터 한국 언론이 일본 천황을 日王이라고 표기한 것은 다분히 천황이란 용어에 대한 불만을 표현한 것이다. 한국은 대한제국 이전까지 王이라고 칭했는데, 일본은 고대시절부터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를 채용하지 않고 天皇이라고 불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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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大運河 : 作名을 잘못 하면 평생 고생 ★ 中共을 저대로 둘 것인가? (金成昱) |
韓日정상회담의 의미 池萬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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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총리관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 |
한일 정상회담이 4월20일에 열렸다. 한일 정상회담은 2005년10월17일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이래 3년간 중단돼왔다. 이명박의 이번 미일의 방문으로 인해 2005년11월 노무현이 "균형자론"을 내걸고 허물어 버린 한-미-일 삼각 동맹관계를 복원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들을 했었다. 필자는 이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과거사에 대한 사과는 일본의 양식에 맡기는 것이지 사과하라 해서 사과를 받아낼 성격의 것이 아니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당한 것을 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자꾸 거론하는 것이 누워서 침 뱉기라는 생각에서였다.
이번에 이명박이 일본에게 한 말은 마음에 든다. "과거는 기억해야 하지만 과거를 가지고 미래를 살 수는 없다"
앞으로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과 문화교류를 보다 전향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명박은 우리가 일본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부품과 신소재 기업들을 한국 공단에 유치하겠다고 했다. 우리는 우리보다 앞서 가는 일본으로부터 겸허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명박의 이런 조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가장 마음이 놓이는 것은 노무현이 파괴했던 한-미-일 공조관계가 다시 복원되었고, 미국과 일본을 적대시하던 풍조가 사라지는 반면, 미국과 일본을 친구요 동반자라고 생각하는 풍조를 열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이명박의 이념적 색깔에 가졌던 의혹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일이었기에 이명박의 이번 방문 의미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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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美정상회담의 의미 ★ 충격! 이회창이 5.18을 보는 시각 주 편집 : 이회창도 저쪽인가 보지요?! |
"김용철 바라던대로 안되니 불만" 강필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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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ㆍ자유주의연대ㆍ시변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세실레스토랑에서 '삼성특검 수사결과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 결과에 대해 존중하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바른사회ㆍ자유주의연대ㆍ시변 등" 삼성 봐주기 아냐" : 삼성특검 결과를 놓고 삼성 비자금 의혹을 최초 제기했던 김용철 변호사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들이 '삼성 봐주기'로 결론 났다며 반발하는 것과 관련, 중도보수 성향이 시민단체들이 수사결과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바른사회시민회의 등 8개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수사였던 만큼 수사 결과는 반드시 존중돼야 한다. 냉정하고 차분한 자세로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자"고 말했다. 또 이들은 김 변호사 등이 항고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해선 "끝없는 이의제기는 삼성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갈등만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인식해라"고 충고했다.
이들은 "삼성특검팀은 삼성과의 관계에서 자유로운 인물들로 구성돼야 한다는 김 변호사나 사제단 등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구성됐던 만큼 특검이 삼성에 봐주기 수사나 면죄부 수사를 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오히려 이같은 주장들은 자신들이 바라던 대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데 대한 불만의 표출"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울러 삼성에 대해선 "앞으로 진행될 사법적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자세를 보여라"며 "보다 강도높은 쇄신안을 마련해 국민 신뢰와 사랑을 받는 일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제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바른사회시민회의ㆍ자유주의연대ㆍ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ㆍ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ㆍ바른교육권실천행동ㆍ의료와사회포럼ㆍ기업소송연구회ㆍ 바른시민옴부즈만 등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지난 17일 삼성특검은 99일간의 특검수사를 종료하고, 삼성 비자금 조성 의혹이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해 무혐의 또는 불기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건희 회장에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의 배임 혐의와 삼성전자 주식 매각 과정상 양도소득세 포탈 등 일부 혐의를 들어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으며, 10여명의 삼성 핵심임원에 대해서도 일부 배임혐의와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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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절박한 민주, 선거때만 호남에 의지하나" ★ 강재섭 "이중국적 적극 검토" 주 편집 : 시기해서 반대할 사람들 많지 안나요?! |
식량위기는 신판 '파멸의 전야'인가 김재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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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ul Krugman 교수 |
재앙은 불가피한 듯한데 막으려는 노력 안보여 : 세계는 종말 또는 파멸의 위기에 처한 적이 여러 번 있다. 14세기 유럽에서 발병한 흑사병은 인도와 중국에까지 번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망했다. 당시 지구의 종말이 오지 않았나 하는 공포감이 일었다. 일정 연령 이상의 미국인들은 소련과의 핵 대결로 파멸의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공포에 젖은 채 성장했다. 핵 재앙의 위협은 일상사가 되었다. 학교, TV, 영화에서 그런 얘기들은 홍수처럼 흘러 나왔다.
많은 사람들은 누군가 피난처를 만들어 줄 것으로 생각했다. 1965년 배리 맥과이어의 소설 "파멸의 전야"(Eve of Destruction)는 그래서 유명하다. 그러나 인류의 종말은 오지 않았다.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도 아무 일 없이 지나갔다. 자연세계는 재앙을 잘 견뎌낸다. 인류가 그 일부이든 아니든 그건 별개의 문제이다. 자연세계와 마찬가지로 문명도 어떤 상황에서 인류의 생명을 지탱하는 원리를 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 본들 스스로를 파멸시킬 준비는 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
프린스턴대학의 경제학 교수 폴 크루그먼은 최근 뉴욕타임스 칼럼에서 식량위기를 다뤘다. 그의 진단은 비관적이었다.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미국인들마저 요즘 식품비용이 많이 든다는 걸 느낀다. 크루그먼은 위기의 책임을 어느 개인이 아니라 복합적 요인에서 찾았다. 오랫동안 지속된 어떤 경향과 정책이 맞물려 지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 가운데서도 에너지에 대한 지나친 욕망이 문제이다. 중국의 육류 수요는 세계도처의 식량가격을 올려놓았다. 육류는 사실 비효율적인 식품이다. 산업화된 농업에 필수적인 석유가격도 일조를 했다. 석유를 대체할 수 있다는 오판으로 시작된 에탄올 생산 열기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 모든 요인들이 슈퍼마켓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AP 통신에 의하면 이집트 정부는 최근 식품가격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대에 보너스를 주어 달랬다. 40%의 이집트인들은 이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다... [전체보기]
주 편집 : NYTimes 원문 "Running Out of Planet to Exploit" 보기 |
★ 북은 한미가 주는 기회 놓치지 말라 (동아일보 사설) ★ 韓美 21세기 전략동맹의 길 (조선일보 사설) |
유쾌한 한미 정상회담! 양영태 칼럼 |
한미관계 복원 넘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 수립, 晩時之歎! : 미국정상과 최고우호관계의 상징적 만남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미대통령 별장에서 개최된 이명박ㆍ부시 한미 정상회담은 한마디로 한미관계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매우 유쾌한 정상회담이었다고 표현하고 싶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친북 좌파정권은 전통적인 한ㆍ미 혈맹관계를 임의대로 파괴시키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로 인해 파생된 한미동맹의 균열은 '대한민국국가안보'에 중대한 시련을 초래했었다. 급기야 북핵 위협 앞에서 친북좌파정권의 반헌법적 통치행위로 인하여 국가기강과 국가안보가 심각한 손상을 받게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마디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은 대한민국헌법을 제멋대로 재단함으로서 국가안보가 최악의 위기 속으로 빠져 들어 갔으며 국가 존망의 문제는 건국 이래 6.25를 제외한 최대의 위험수위를 기록했었다. 천만다행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고져 목숨을 걸고 투쟁해온 국민행동본부를 비롯한 우파단체들과 애국시민 그리고 위대한 국민들의 '헌법수호' 의지와 궐기로 쓰러져 가고 있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다시 일으킬 수 있었다.
10년간의 친북 좌파정권때문에 최악의 관계에 직면했던 한미동맹이 좌파정권 종식으로 복원의 위치를 뛰어넘어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새롭게 격상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이명박ㆍ부시 정상회담이 이루어낸 역사적 쾌거라고 단언할 수 있다. 한미정상회담으로 인하여 전통적인 동맹관계에서 전략적인 동맹관계로 한미관계가 격상하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양국간의 미래비전이 구체화 될 예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친북 좌파정권에 의해 파괴되고 손상되었던 한미관계를 10년 전 과거의 한미동맹관계로 다시 복원시켜 오히려 한 단계 격상시킨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를 수립한 것은 이번 한ㆍ미 정상회담 결과의 핵심 요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ㆍ부시 한미정상의 의견 일치로 인해 북한이 주장해왔던 통미봉남 문제가 완벽하게 헝클어진 것은 만시지탄한 쾌거라 아니할 수 없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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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라는 산소호흡기를 떼버려라! (金成昱) ★ 시급한 것은 '연락사무소'보다 "6.15 선언"의 廢棄다 (이동복) |
의미 없는 대북 제안을 경계한다 정창인 주필 |
미국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은 워신턴포스트지와의 인터뷰에서 서울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 남북한 간에 고위급 외교채널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이 변하기를 기다릴 때이지 섣부른 제안을 할 때가 아니다.
대북관계는 우리가 변하지 않아서 진전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북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북한은 독재자 김정일이 종신 지배하는 사회다. 독재자의 개과천선 없이는 아무 일도 진척될 수 없다. 김정일이 개과천선하는 길은 그가 자신의 처지를 뼈저리게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김정일이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명목적 관계 개선도 의미가 없다. 김정일이 진정으로 뉘우치고 개혁과 개방의 길을 택하고 진정으로 지원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관계 개선도 의미가 없으며 지원도 성과를 얻을 수 없다. 그가 진정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전략이다.
종신집권하는 독재자는 느긋한데 5년마다 교체되는 한국의 대통령들은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 늘 조급하다. 그래서 김정일의 버릇을 고칠 수가 없다. 한국의 대통령들은 5년 임기를 무시하고 일관되게 기다려야 한다. 김정일이 불장난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안보대책만 세우고 기다리면 김정일을 굴복하게 되어 있다. 굴복해야 할 김정일은 느긋한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조급할 이유가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대북 경협 4원칙으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 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이 원칙만 고수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섣부른 대북 제안은 김정일의 위상만 높여준다. 김정일이 진정 회개하고 무릅을 꿇을 때까지 기다려야 남북관계는 개선될 것이다. 제발 느긋하게 기다리기 바란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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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주민을 능히 해방해내는 군사력을 보유해야 한다 ★ 팬클럽인가? 정치집단인가? |
북한 핵문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나? 최원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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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 Kim 한국 과장 |
지난 넉달간 교착 상태에 있던 북한 핵문제가 '5월중 핵 신고'라는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북한이 어떤 과정을 거쳐 핵 신고와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지 voa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부시 행정부가 북한 핵신고 문제를 풀기 위해 미-북 싱가포르 잠정 합의를 이행하겠다는 신호를 연달아 보내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데이너 페리노 대변인은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최근 싱가포르에서 이뤄진 미-북 잠정 합의에 동의했다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의 외교정책 사령탑인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 신고를 할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를 해제할 뜻을 밝혔습니다.
"라이스 장관은 북한이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한다면 미국도 북한에 대한 제재 해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관측통들은 미국과 북한이 앞으로 한두달간 미-북 싱가포르 회동에서 합의한 시간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성김 국무부 한국과장을 이번주 평양에 파견합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성김 과장이 22일 평양에서 북측 인사들과 핵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션 맥코맥 대변인은 성김 한국과장이 이번주 북한을 방문해 핵신고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 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연구원은 성김 과장이 평양에서 핵신고 검증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연구원은 미국은 북한과 핵 신고 검증의 종류와 그 범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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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곡물가 상승 북한에도 타격 ★ WFP, 북한 잠재적 식량 위기 직면 경고 |
KBS가 홍등가인가? 尹溶 부추연 대표 |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KBS는 변한 게 없다 : 4월 20일(일요일) 오후 6시 10분. KBS1 '열린음악회' 를 본 사람은 낮이 뜨거웠을 것이다. 어린 자녀와 함께 본 사람은 쥐구멍이 어디냐고 숨고 싶었을 것이다. 여자 가수들이 자랑스럽게 이런 노래를 불러댔다.
나를 가져봐 / 나를 벗어버려 / 베이비 한 번 더 / 날 멈추지 마 / 다시 안아줘 끝날 수 없게...
이 게 온 가족이 시청하는 시간에 나갈 노래인가? 이 건 가정교육이고 뭐고 다 때려 치자는 짓이다. 공영방송이 이런 '성추행' 을 해도 되나? KBS 직원들은 자녀도 안 기르나? 가정을 망쳐도 시청자만 많이 끌어들이면 되나?
KBS는 홍등가가 아니다. 가족 문화를 파괴하는 폭력집단도 아니다. 시청료를 받아 국민의 소양과 교육과 질서를 함양하여야 하는 공영방송이다. 연출자, 부연출자, 음악 담당 등 수 많은 제작진들의 손을 거쳐 열린음악회를 기획하였을 텐데 어떻게 창녀 같은 가사를 뇌까릴 수 있는가?
무슨 짓을 하던지 나만 칭찬하면 OK 라고 날뛰던 김대중과 노무현 때문이다. KBS는 하도 거짓말을 많이 해서 시청자가 외면하자 '쇼크 요법' 을 썼다. 이런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방송으로 시청자를 모은 다음 김대중과 노무현 좌파정권을 치켜 세웠다. 시청자가 외면하면 외면할수록 더욱 강도 높은 쇼크요법을 써야했다. 그 버릇이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열린음악회 사회를 보는 여자 아나운서도 쇼크 요법의 희생자다. 가슴이 훤히 노출된 창녀 같은 차림새로 사회를 본다. 금과 같은 시청료를 이렇게 못되게 쓰다니 기가 차다. KBS는 정연주 부터 물갈이 하여야 한다. 정연주 하수인들도 함께 내보내야 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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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너무 느리다 ★ 18일 미국 은행에 김대중 출현 주 편집 : 다 정리해서 어디다 둘 것인가요? |
韓美정상회담의 成果와 향후 課題 홍관희 재향군인회 안보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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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정상회담 공식 기자회견을 마친 뒤 함께 걸어나가고 있다 |
가장 큰 성과는 韓美 관계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 : 李명박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 부시대통령과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상회담은 매우 친밀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으며, 예정 시간보다 20분 더 연장될 정도로 진지한 모습이었다는 소식이다.
한국에 보수ㆍ실용정권이 10년 만에 등장한 이후 처음 열린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는 크게 4가지로 압축될 수 있을 것 같다: (1) 韓美동맹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 (2) 對北 공조(共助)체제 구축 (3) 韓美FTA 조기 비준 다짐 (4) 세계문제에 공동대처 및 비자면제 등 현안 타결.
1. 韓美동맹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 :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는 韓美 관계의 복원ㆍ강화ㆍ업그레이드(upgrade)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우선 盧무현 정권 때 합의한 주한미군 감축 스케쥴을 변경, 현 수준에서 동결키로 합의했으며, 미국으로부터의 무기구매 조건을 NATO 수준으로 격상시켰다.
당초 올해 말까지 주한 미군 3천500명을 추가 감축한다는 계획을 백지화, 현재의 2만8천500명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고, 대외군사판매차관(FMS) 조건도 최혜국인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일본 수준에 준해 적용하기로 했다.
양국 간 이런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盧 정권의 최대 과오이자 실책인「전시作戰權전환-韓美연합사해체」 문제도 향후 재협상 내지 '원위치'가 가능할 것으로 조심스럽게 전망된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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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북자들, 北동포들에게 삐라! ★ 티베트사태와 한국의 가치외교 |
[인터뷰] 김용철 변호사 "특검, '딜' 제안 하기도" 성현석, 이대희 기자 |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는 말, 누가 믿었나?" : "요즘 저놈의 개 때문에 미치겠어. 집 나가서 들개처럼 돌아다녀. 이제는 거의 늑대가 됐어. 그러면 죽는데…. 개가 집 나가면 결국 죽잖아."
경기도 양평에 있는 김용철 변호사 집에는 개가 많다. 그 중 진돗개 한 마리가 새끼를 잃어버리고 나서, 집을 나가 들판을 떠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하는 김 변호사의 표정에 그늘이 짙었다.
편안한 집을 떠나서 들개가 돼 버린 진돗개를 보며, 그는 자신을 떠올렸던 걸까. 그래서 불안해진 걸까. 연방 "집 나가면, 죽는데…"라고 중얼거리는 그에게 대뜸 물었다. "졌다고 보느냐"라고.
"삼성 특검 수사 결과, 믿는 사람 얼마나 되나?" : 20일 오전, 그의 집을 찾아가 이렇게 물은 데는 이유가 있었다. 그의 양심고백이 계기가 돼 출범한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결국 삼성 비리 의혹 대부분에 대해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특검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김 변호사는 "인생을 걸고 싸우겠다"고 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속으로는 절망하고 있지 않을까. 삼성 총수 일가, 그리고 그들에게 기생하는 무리의 힘 앞에서 패배감을 느낀 것은 아닐까.
그래서 질문을 던졌고, 김 변호사는 "'탁 치니까 억 하고 죽더라'는 말을 누가 믿었나?"라고 맞받았다. 특검 수사 결과를,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고(故) 박종철의 사망원인에 대한 당시 치안 당국의 발표문에 빗댄 셈이다.
특검이 지난 17일 "삼성이 비자금 조성, 불법 로비 등을 저질렀다는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또 1987년 당시처럼 공권력의 수사 결과와 사건의 진실은 다르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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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공화국'에 지방은 없다? ★ 한나라 소장파가 MB 귀국만 기다린다? |
이명박 대통령 귀국후 박근혜 만날까 박정양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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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 양국 정상회담을 갖고 21세기형 전략동맹을 구축해나가기로 합의했다 |
미일순방 결과 회동 당내갈등 해소 기회, 성사여부 미지수 친박 복당 문제와 향후 정국 운영 '빅딜' 가능성 관측도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21일 미ㆍ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회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져 그 성사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두 사람은 지난 1월 23일 박 전 대표의 중국특사 활동을 보도 받는 자리 이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한나라당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는 이 대통령과 박 전 대표는 한나라당 공천 파동을 비롯해 친박계 복당 논란 등으로 인해 둘 사이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태여서 '이-박 앙금해소'는 이번 회동 여부에 달렸다고 볼 수도 있다.
수적으론 친이계에 밀리지만 결집도에 있어 우세한 친박계의 수장인 박 전 대표는 사실상 당 최대주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표가 4.9총선 직후 친박 복당 논란에 대해 "당연히 당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밝힌 이후 '침묵모드'로 일관하고 있어 귀국 회동에서 박 전 대표가 어떤 말을 쏟아낼지도 관심사다.
일각에선 두 사람의 회동이 성사될 경우 친박계 복당 문제와 당권 등 향후 정국의 운영을 두고 '빅딜' 가능성이 있을 거란 관측까지 나돌고 있다.
하지만 회동 성사에 대해서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청와대측은 "회동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지만 박 전 대표측은 "회동에 관련한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최근"이 대통령이 미ㆍ일 방문을 마친 뒤 박 전 대표와 회동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독대인지 여러 사회 원로들과 함께 하는 자리일지 전화통화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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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민노 등 '쇠고기 전선' 형성 대공세 ★ "뜻 깊은 회담" vs. "얻은게 없어" |
北 "플루토늄 '핵개발18kg, 실험6kg' 사용" 양정아 기자 |
작년 12월 訪北 힐 차관보에 통보… "플루토늄 30kg 추출" : 북한은 지금까지 생산한 플루토늄의 사용처에 대해 핵개발에 18kg, 2006년 10월 실시한 지하핵실험에 6kg을 각각 사용했다고 미국 측에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도쿄신문은 북핵 6자회담 소식통을 인용해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외무성 부상은 지난해 12월 초 북한을 방문한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에게 약 30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한 사실을 통보하면서 사용 용처도 이같이 밝혔다"고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미국은 당초 추정한 플루토늄에 비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북한측에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미국은 북한이 50kg 이상의 플루토늄을 제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어 "신고의 핵심인 플루토늄 생산량과 보유량을 놓고선 양측 사이에 이견이 남아있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실현하려면 아직 조정이 필요하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한편, 성 김 미 국무부 한국과장 등 행정부 내 북한관련 부처 관리들로 구성된 실무단이 22일 평양을 방문, 북핵 신고문제에 대한 실무논의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방북에서는 싱가포르 합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논의, 북한 측이 의장국 중국에 제출할 공식 신고서 내용을 다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한다.
특히 플루토늄 핵 활동 관련 사항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공식 신고서에 담겨야 할 플루토늄 관련 내용은 ▲플루토늄 추출량 ▲플루토늄 추출 과정과 직결되는 영변 5MW 원자로 등 관련 핵시설의 가동 일지 ▲핵 활동 관련 시설 목록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보기] |
★ "식량가격 올랐지만 굶어 죽을정도 아냐" ★ 좌파단체, "한미정상회담은 '묻지마 퍼주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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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재보선, 또 한번의 '중간평가' 되나 김주년 기자 기자 |
한나라 패배시엔 '反 이명박' 분위기 조기 고조 : 지난 9일 끝난 제18대 총선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정국 분위기에 영향을 미칠 대규모 선거가 6월 4일 또 실시된다. 일부 인사들의 총선 출마로 인해 공석이 된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기초의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재보선이 전국 47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것.
재보선이 실시되는 선거구는 서울 강동구청장을 비롯해 대구 서구청장, 인천 서구청장, 포천시장, 고성군수, 영광군수, 남해군수, 거창군수 등 8개 기초단체장이다. 여기에 28개 광역의원과 11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도 같은 날 실시된다.
총선 두달 뒤에 실시되는 재보선이기에 청와대와 한나라당에게는 집권 초 국정 주도권을 잡기 위해 통과해야 할 '2차 관문'이 되는 셈이다.
통합민주당의 전신인 열린우리당은 지난 2004년 4월 실시된 제17대 총선에서 탄핵 역풍에 힘입어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나 두달 뒤 열린 6월 재보선에서는 전국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참패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열린우리당의 정당지지율은 폭락했고, 노무현 정권 심판론도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했다. 이어 국가보안법 개폐 정국을 거친 2004년 연말에는 노무현 정권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10%대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이 여세를 몰아 2005년 4월 재보선과 10월 재보선에서 모두 압승하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를 그로기 상태로 몰아넣은 후 2006년 5월 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유례 없는 압승을 거두며 정권교체 분위기를 조기에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집권 여당의 처지가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지지도의 하락세는 이미 현재진형형이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전국 700명의 유권자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정당지지도는 1주 전에 비해 8.1%p 하락한 37.7%로 나타났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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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정권, 李대통령ㆍ뉴라이트 '독버섯' 규정 ★ 군사전문가 "중요한 것은 北지하 기지가 수천 개라는 점" |
검증을 보장할 수 없는 외교적 언사들 朴泰宇 논설위원 |
이제는 매우 구체적인 대책을 이야기 할 시점 : 이명박 대통령이 訪美일정 중에 부시 대통령과 격식이 없는 파격적인 대화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場을 열은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난 며칠 현지 대통령 면담 차 방문한 동티모르의 열기를 평화와 동포애라는 감정으로 다시 소화하기 전에 필자의 가슴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또 나름의 한미동맹 구상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해 본다.
층적, 다층적 국제질서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과 같은 韓美간의 전략적 동맹(strategic alliance)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크고 소중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고 깊은 마음으로부터 축하하는 자세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전략적 동맹을 지구적 동반자로 굳히는 단계에서 북 핵 문제에서의 원론적인 합의와 형식적인 외교적인 협조채널의 가동만으론 이러한 큰 범주를 확신시키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에겐 분명한 숙제가 하나 있다. 21세기의 전략적동맹관계가 핵 확산 방지, 교육기회 확대, 자유무역의 신장을 위한 공동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테러문제, 국지적 도발 방지 문제, 에너지 안보문제, 그리고 기호변화 협약 등의 생태계 문제 등 매우 보편적이고 다급한 국제적 현안에 대한 공조를 필요로 하지만, 지금은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는 긴급한 현안과제가 바로 우리의 어깨위에 걸려있다는 사실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일단은 예정이 되었던 주한미군의 추가감축을 막은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미국정부가 플루토늄 문제에만 집중하여 꺼져 가는 6자회담의 동력(dynamics)을 살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에서 마지막 까지 외교적 타결의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있지만, 철저하고 검증 가능한 북한의 핵 문제 해결 노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이러한 韓美간의 기대를 충족시킬 지는 아직도 큰 미지수 인 것이다... [전체보기] |
★ '맘같이 안 되네'… 昌, 교섭단체 포기시사 ★ 관광적자 위험수위… '나가서 펑펑 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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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데스크] 4.19 혁명과 북한 민주화 강철환 정치부 겸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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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長燁 1923 평남生 |
4.19 정신을 기리는 '4.19 문화상' 시상식이 1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사단법인 '4월회'는 해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선정해 수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류근일 전 주필을 비롯한 훌륭한 업적을 남긴 분들이 이 상을 받았다.
올해는 이례적으로 탈북자 단체가 이 상의 주인공이 됐다. 창립한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김정일 정권의 폭정을 반대해 투쟁한 북한민주화위원회(위원장 황장엽)의 공로를 심사위원 전원이 인정했다고 한다. 4.19 혁명을 주도했던 참석자들은 4.19의 정신이 북한 민주화에도 이어지길 기원했다.
민중의 힘으로 정권을 바꾼 4.19 혁명은 사실 북한주민들에게는 꿈같은 이야기다. 북한에서도 이승만 정권을 비난할 때 항상 4.19 혁명을 소개한다.
그 이후 남한에서 벌어진 각종 시위들은 빠짐없이 북한주민들에게도 선전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북한사람들의 관심사는 시위 현장에 나온 남한사람들의 옷차림이었다. 남한에서 느낀 것이지만 386 세대를 비롯한 젊은 사람들은 박정희 독재와 현재의 김정일 체제를 단순 비교하면서 독재자는 모두 똑같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독재'라는 한마디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폭압체제를 단순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남한의 민중시위는 마치 북한사람보다 더 용감하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지는 사람들도 꽤 있다.
그래서 폭정의 유형을 자세히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 흔히 박정희 경제개발 독재로 표현되는 '개발독재'는 중국의 덩샤오핑(鄧小平) 주석이 단행했던 개혁개방정책,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 체제가 유사한 형태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개혁개방하기 이전에 겪었던 폭압체제는 사실 살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다. 스탈린 시대의 상징인 시베리아 수용소 군도나 마오쩌둥(毛澤東)의 라오가이 수용소에서는 수십만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들 시대는 수령이 우상숭배되고 인민의 자유는 조금도 인정되지 않았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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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 대결 고수하면 더 강도높은 조치' ★ 노동신문 '티베트 결의' 美ㆍEU 의회 비난 |
한국, 대외교역 구조 악화일로 세계일보 임정빈 기자 |
미ㆍ중 거래 흑자줄고 對日 적자 사상최대 GDP대비 관광수지 적자도 세계4위 차지
우리 경제가 악화되는 대외거래 구조에 멍들고 있다.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내온 미국, 중국과의 거래에서는 흑자가 줄어들고, 일본에 대한 적자는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해외관광에서 돈을 물쓰듯이 한 결과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관광수지 적자 비중은 세계 4위에 올랐다. 무역에 멍들고, 서비스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악화되는 무역수지 구조 :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상대국은 미국과 중국, 일본이다. 이들 나라에 대한 무역수지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17억380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보다 34.1%나 줄어든 액수다.
대미 무역흑자는 2004년 140억7000만 달러를 정점으로 2005년 107억6000달러, 2006년 95억3000달러, 2007년 85억47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올해에는 50억∼60억달러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의 거래에서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인다. 대일 무역적자는 1분기에만 83억700만달러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1% 늘어난 액수다. 대일 무역적자는 지난해 298억8000만 달러로 2년째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해 적자액을 뛰어넘어 3년째 사상 최대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1분기에 41억 달러를 기록, 지난해 1분기보다 1.7% 감소했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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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뒤 한국은 세계 7대 우주강국 우뚝 설 것" (조선) ★ 푸틴 염문설 보도한 러' 신문사 문닫아 (매경) |
부부 문화일보 |
여자는 남자하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사랑은 적게, 이해는 많이 해야 한다.
남자는 여자하고 행복하려면 많이 사랑해야지 이해하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결혼한 남자는 결혼하지 않은 남자보다 오래 살지만, 죽고 싶은 심정은 결혼한 남자가 훨씬 강하다.
여자는 남자가 달라지겠거니 기대하면서 결혼하지만 남자는 달라지지 않는다.
남자는 여자가 변치 않을 것으로 믿고 결혼하지만 여자는 변한다.
부부싸움을 끝내는 마지막 한마디는 여자가 하지만, 그 말 다음에 남자가 또 한마디 하면 새로운 싸움이 벌어진다. [전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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