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시사항 [1] 구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건물 임대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 되는 지 여부(적극) [2] 건물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2] 건물 소유자인 피고인이 甲에게 건물을 임대한 후 경찰청으로부터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아 위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았는데도 이를 계속 임대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고 하여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에게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甲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甲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더라도 위와 같은 조치는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1. 13. 선고 2009고단583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 참조법령 [1]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2]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 , 제19조 제1항 제1호 전 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충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5. 7. 선고 2010노3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11.5.23.법률 제106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매매행위의 공급자와 중간 매개체를 차단하여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성매매행위의 강요·알선 등 행위와 성매매행위를 근절하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와 위 규정이 건물을제공하는 행위의 내용을 건물을 인도하는 행위로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그 건물의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에 따른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그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그 점유의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그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겸 임대인인 피고인이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통지를 받은 후 임차인인 공소외인에게 “향후 이 사건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공소외인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공소외인이 거부하였던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와 같은 조치는 위 임대차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의 제공행위를 중단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제공되고 있었던 사실을 안 이후 더 이상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그 이유 설시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고의 및 부진정부작위범의 작위의무의 법리오해, 형사상 자기책임주의 원칙 및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 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영철(재판장) 박시환(주심) 차한성 박병대 |
출처: 최 영 변호사의 "열린사회와 그 법들" 원문보기 글쓴이: 최 영 변호사
첫댓글 국민들이 억울한 일들을 당한 것을 호소하는 아고라 청원제도도 이렇게
유니코드 제어문자를 써서 서명인원수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을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현재 조회 10,958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3jlj/2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