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후퇴 시도 중단하라

[상명]

[성명]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후퇴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준연동형비례제를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로 후퇴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민의힘과 논의 중이다. 권역별 병립형 비례제는 거대양당의 의석 독점을 심화하고,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라는 선거제 개혁의 원칙을 외면하는 개악이자 퇴행이다.

이미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 비례제로 후퇴하고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이 난립하며 한차례 배신당했다. 대선에서 다당제 선거제 개혁, 정치교체를 약속했던 이재명대표와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을 배신하고 스스로 한 약속마저 저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개혁을 좌초시키고 선거제 퇴행에 앞장서는 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앞에서는 윤석열정권 심판을 외치면서 뒤로는 소수정당 몫의 의석을 더 가져가기 위해 스스로의 기득권을 쥐고 놓치 못하는 모습이 구차스럽지 않은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80명은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전제로 하는 ‘민주개혁진보대연합’을 촉구했다. 이들은 “병립형 (비례대표 선거제) 퇴행은 윤석열 심판 민심을 분열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로 “소탐대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대안이라며 국민을 가스라이팅하는 것도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 약속을 어기는 정치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고 손절 당하고 싶지 않다면 정치개혁을 후퇴시키는 권역별 병립형 개악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

2024. 1. 29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