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15 ‘피의자 조국’ 비공개 검찰소환…진술거부권 행사

[담바우]

191115 (금) ‘피의자 조국’ 비공개 검찰소환…진술거부권 행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11월 14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본인을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이다. 조국 전 장관은 언론과 시민 주목을 피해 비공개로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조국 전 장관을 11월 14일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국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아내의 차명 취득 주식을 제대로 공직자 재산등록하지 않았고, 사모펀드 투자를 통해 법상 금지된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공직자윤리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류를 직접 허위로 꾸며 자녀에게 발급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 측에 두 갈래로 전달된 금품의 대가성 등 성격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조국 전 장관 딸에게 지급된 석연찮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아내가 저가에 취득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이 뇌물 혐의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뇌물 의혹이 사실에 근접할 경우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까지 고민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장면은 언론에 포착되지 않았다. 통상의 민원인이나 조사자처럼 서울중앙지검 1층 정문을 통하지 않고, 검찰 측의 호송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포토라인과 심야조사를 폐지한다는 자체 개혁 방안을 밝혔었다. 조국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명 이전부터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 왔고, 그 일가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변화된 환경의 혜택을 가장 먼저 받게 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11월 14일 검찰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35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8시간 동안 반부패수사2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의 사모펀드 및 2차 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투자에 관여했는지, 딸 조민(28)과 아들 조원(23)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는지 등에 대한 검사의 피의자 신문에 답변하지 않고 소환 조사를 마쳤다.

이날 조국 전 장관은 지난달 10월 14일 장관직에서 물러난 지 한달 만에 검찰에 나왔다. 조국 전 장관은 취재진을 피해 검찰 직원만이 사용할 수 있는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했다. 조국 전 장관이 이같은 출석 방식을 원했고 검찰도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공인이자 고위공직자였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특혜 조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은만큼 수차례 더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조국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할 경우 출석 횟수는 줄어들 수 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마친 후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 의혹을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1월 13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국 교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의혹 내용을 검토한 결과 예비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달 10월 21일 국정감사에서 곽 의원은 1997년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에 제출된 조 전 장관의 박사 논문이 외국 교수들의 논문을 수십 곳 표절했다는 의혹을 서울대에 제보했다. 서울대는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한 달 동안 조사한다. 또 예비조사위의 결과가 나오면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본 조사 여부를 결정한다.

文대통령님… 사는 게 왜 나아지지 않나요

성북구 네 모녀의 죽음 소식에 달린 댓글 하나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70대 노모는 그렇다 쳐도, 40대 장년의 딸이 셋이나 있는데,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주장이었다. '뭘 하면 밥 못 먹을까'라는 말과 같은 뜻이다. 절대 빈곤을 지내온 세대들에게는 풍요로운 시대의 가난은 개인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강하다. 그러나 음식 쓰레기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손자 돌 기념으로 아파트를 물려주는 세상에도 온 가족이 생활고에 몰려 극단적 선택을 하는 일은 예사다. 아무리 노력해도 밥 먹기 힘들고, 발버둥 쳐도 네 모녀의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것. 부인키 어려운 2019년 대한민국 음지의 모습이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난 지 5년이 지났다. 엄청난 변화의 시간이기도 했다. 대통령이 바뀌었고 여당은 야당이, 야당은 여당이 되었다. 국정농단을 일으킨 정권이 국민의 힘에 굴복해 물러나고 촛불의 민심을 등에 업은 정권이 출범했다. 그리고 그 정권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았다. 하지만 서민들의 질식할 것 같은 삶은 좀체 바뀌지도 나아지지도 않는다. 송파 세 모녀의 죽음 이후 5년이 지나 성북구에서 네 모녀가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자살률 OECD 1위 국가. 최장의 노동시간과 소득격차 세계 2위의 나라다.
 
그래서 '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 매한가지'라는 탄식이 넘쳐난다. 고작 이런 세상 만들려고 엄동설한에 촛불 들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당연하다. 대기업을 위해 환율까지 움직여 물가를 폭등시켰던 정부, 빚 내서 집 사라던 과거 정부와 비교해도 국민들의 삶이 나아졌다는 반증은 어디에도 찾기 어렵다. 문재인 정부는 당연히 성토되어야 하고, 경제 정책은 도마에 올려 검증을 받아야 한다.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지나온 시간과 같다면 그건 정권에게도 국민에게도 끔찍한 일이다.

♣ 자유한국당도 잘한 거 없다
반환점을 도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정권 출범 때의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며, 입만 열면 평등과 정의를 외치지만 소득 불평등이 최악에 이르렀다고 성토했다. 성북구 네 모녀 죽음에 관해서도 어찌 이런 것들이 우연이겠냐, 민생 파탄의 시작일 뿐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조경태 최고위원은 사회주의 정책을 덮어씌우려는 정부의 참담한 경제성적표라 했고, 김광림 최고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이 바라보는 경제 현상은 동의되지만 진단은 틀렸다. 소득불평등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최악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최악이었다. 성북구 네 모녀의 죽음이 민생 파탄의 한 단면이기는 하지만, 이 원인이 사회주의 정책이나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건 얼토당토않은 궤변이 가깝다. 누가 뭐래도 민생이 파탄나고 소득불평등이 최고조에 이른 건 과거 정부의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과 빚 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후과와 무관치 않다.
 
또 소득주도성장에 사사건건 발목 잡은 건 자유한국당이었다. 최저임금 인상을 편의점주와 알바생 간의 '을'들의 싸움으로 몰아갔던 것도 자유한국당이었다. 비정규직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두고 비정규직 개미지옥이 됐다며 날을 세웠던 황교안 대표. 그러나 정규직화 정책을 '세금 퍼붓기'라고 가로막아섰던 것 또한 자유한국당이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성적표는 좋은 점수를 얻기 힘들다. 일차적인 책임은 문재인 정부가 스스로 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 호주머니를 채워 경제회생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사사건건 반대만 해왔던 책임도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회초리를 맞아야 할 이유는 다른 데 있다. 과거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을 바꾸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왜 안 지켰냐 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재벌 개혁을 완수해 정경유착이라는 말을 사리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해서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또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 혁신성장의 3대 경제정책을 안착시켜 경제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겠다고 수차례 약속했다. 그러나 임기의 절반이 넘어선 지금, 국민의 호주머니를 먼저 채우겠다는 약속. 흔들리지 않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야당 탓이라고 할 수도 있고, 언론의 보도가 너무 비관적이라고 하소연도 할 수 있다. 중국과의 갈등, 일본과의 무역 마찰, 미국의 압력 등 세계적인 불황과 보호 무역의 파고가 너무 높다는 변명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요인들 때문에 과거 정부처럼 대기업을 살리고 보자고, 수출을 우선하자고 말할 수는 없다. 국민들이 진정 우려하는 것은 값싼 노동을 성장 동력으로 삼았던 과거 정권의 경제정책으로 회귀다. 임기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스스로 폐기해버린 문재인 정부의 줏대 없는 경제정책. 국민들이 실망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 더딘 걸음에 채찍을 든다
공정 경제 실현 공약도 퇴색되기는 마찬가지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는 여전하다. 과거 정경유착의 단죄는 느리고 솜방망이 처벌도 다를 바 없다. 여전히 대기업이 골목 상권을 잠식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기보다는 최저임금을 놓고 알바생과 다툼을 해야 하는 처지에 내몰렸다. 공정이 보장되지 않는 혁신 성장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건 빈말이다. 오히려 인간의 노동을 기계로 대체하고 기업은 반사이익을 키우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혁신 성장은 기업, 공정 경제는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 그러나 공정 경제보다 혁신성장에 목매듯 하는 정부의 균형 잃은 경제 정책, 우려스럽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는 낙제점이 가깝다.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이 시장에 넘쳐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도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70대 노모와 40대 세 딸이 사는 가정은 고단한 삶을 죽음과 맞바꾸었다. 이런 아우성과 벼랑 끝에 내몰린 생존권과 삶을 죽음과 맞바꾸는 처절한 선택은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 경제를 움켜잡지 못하면 치유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민들은 자유한국당처럼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갈팡질팡, 더딘 걸음의 꽁무니에 채찍을 드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의 반이 지났다. 아니, 아직 반이 남았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혁신 성장을 다시 한번 다그쳤으면 한다.

송파 세 모녀, 성북구 네 모녀의 죽음은 대기업 주도 수출 주도 성장이나 가계의 빚을 늘려 경제를 지탱하는 정책으로는 막을 수 없다. 일한만큼 받고, 일한 대가로 가정을 지탱할 수 있는 경제 정책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뿐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좋은 경제 지표도 많다며 언론 보도를 문제 삼는다. 그러나 국민들은 지표를 보고 반응하지 않는다. 당장의 삶이 어느 때보다 힘들다. 고단한 삶에 조금이라도 온풍이 돈다면 지표보다 국민들이 먼저 박수로서 화답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국민들에게 했던 약속의 길을 뚜벅뚜벅 가라. 그게 정권도 국민도 나라도 사는 길이다.

'별 두 개 단 명예사단장'⋯ 군 규정 위반 논란

우오현 SM그룹 회장이 지난 11월 12일 육군 30사단 국기게양식에서 육군 소장 군복을 입고 장병을 사열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군에 기여한 인사에 대해 예우는 할 수 있지만 군 계급의 '별'은 국가에 대한 헌신, 탁월한 공적의 상징이란 점이다. 지휘관의 상징과도 같은 '명예 사단장'이란 명칭까지 부여해 장병들을 사열하게 한 것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육군에서 '명예 사단장'이란 직함은 관련 규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훈령에 따르면, '명예 군인' 위촉 제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국방부 '민간인의 명예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군인 계급은 '명예 하사~명예 대령'까지다. 위촉 대상은 군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 등이다. 계급은 경력과 공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장교(위관·영관) 계급에 해당하는 명예 군인의 위촉 권한은 국방부 장관이다.

SM그룹에 따르면 우오현 회장은 지난해 11월 육군 30사단 명예 사단장에 위촉됐다. 그런데 우오현 회장은 국방부 명예 군인 제도에 따라 위촉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30사단이 임의로 '명예 사단장'에 위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우오현 회장이 군에 대한 후원 등 기여한 공로가 있다 해도 통상 육군 소장이 맡는 사단장 직함을 민간인에게 부여한 것은 명예 군인 제도를 운영하는 국방부 훈령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명예 군인'으로는 소말리아 피랍 선박의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이국종 교수가 유명하다. 이국종 교수는 2011년 '아덴만 여명' 작전에서 총상을 당한 석해균 당시 삼호주얼리호 선장을 살려낸 공로로 2015년 7월 해군 홍보대사에 위촉되면서 '명예 해군 대위' 계급장을 받았고, 2017년 4월 명예 해군 소령으로 진급한 뒤 지난해 12월 해군 의무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중령으로 진급했다. 이국종 교수는 2017년 12월 청와대에서 열린 행사에 해군 정복을 입고 참석하기도 했다.

우오현 회장 사례에서 의아한 점은 국방부의 명예 군인 제도는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지 보직은 규정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육군 관계자는 우오현 회장이 명예 사단장에 위촉된 근거 규정을 묻는 질문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며 "국방부나 육군이 아닌 부대 차원에서 진행된 일이며, 친선의 의미로 명예 사단장으로 임명한 것으로 안다. 이 부분에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돼 앞으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오현 회장을 명예 사단장에 위촉한 30사단장은 전임 김성도(육군 소장·육사44기) 현 육군본부 군수참모부장으로 알려졌다. 현 방성대(육군 소장·3사 24기) 사단장은 작년 12월 취임했다.

공군·해군에는 명예 사단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관계자는 "이국종 아주대교수 외에 '명예 함장'이 있지만 대부분 중령급"이라고 했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엔 그런 경우가 없다"고 했다. 육군에도 우오현 회장 외에 '명예 장군'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오현 회장이 30사단 국기게양식에 전투복 차림에 별 2개가 박힌 견장과 베레모를 착용하고 참석한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간인이 군복을 입을 경우 '군복단속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군복단속법에 따르면 군인이 아닌 사람은 군복을 입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우오현 회장이 입은 군복은 해당 부대에서 지급했다"며 "'민간인의 명예 군인 위촉 훈령'에 따르면 명예 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할 때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고 했다. 이국종 교수도 이 규정에 따라 해군 정복을 착용하고 군 관련 행사에 참석한다. 하지만 우오현 회장은 국방부 훈령에 따른 정식 '명예 군인'이 아니다. 논란에 휩싸인 우오현 회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통령의 해외순방과 각종 청와대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 SM그룹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문재익)이 계열사의 선장으로, 이낙연 총리의 동생(이계연)이 또 다른 계열사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다.

우오현 회장이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된 것에 대해 SM그룹 관계자는 "우오현 회장이 한미동맹친선협회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2002년부터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노후주택 개·보수를 지원하고, 국군 장병 사기 진작을 위해 후원하는 등 물심양면으로 군을 많이 도와줬다. 군에서 고맙다며 명예 사단장으로 위촉했다"며 "훈령에 위반된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했다. 또 국기게양식 참석에 대해서는 "명예 사단장 위촉 1주년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30사단이 우오현 회장을 초청했고, 이에 따라 참석한 것"이라고 했다.

晩秋의 抒情… 원주 명륜동 - 용화산

서울엔 첫 눈이 내렸다는데.... 또 다시 찬비가 뿌리는 11월 아침

삼성아파트의 늦가을 풍경이 스산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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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자나무 단풍

잎을 떨군..... 고욤나무

벚나무 단풍.....

은행나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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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단풍.....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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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45  떨어진 은행잎을 밟으며 용화산으로.....

한지공원길을 건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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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랗게 물든 용화산 오름길의 낙엽송.....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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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끄럽지 않고 푹신한.... 용화산 오름길의 계단형 야자매트

08:56  용화산 정상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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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산 능선길.....

말라버린 사근초(서양등골나물)

09:05  정자각이 새로 설치된 용화산 서봉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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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 조망.....

용화산 허릿길로 내려와......

용화산 허릿길 데크 설치 예정 구간

중앙공원 조성 공사 중.....

서원주초등학교 - 백운산쪽 조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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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화산 허릿길의 晩秋.....

09:20  용화산 남릉의 조망터에.....

치악산 조망.....

용화산 허릿길......

중앙공원 조성 공사 현장.....

황소마을로 하산.....

한지공원길을 건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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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삼성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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