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ㆍ사랑∩∩

사형제도, 범죄 근절의 첫걸음   인간은 먼 옛날부터 무리지어 생활했고 도시와 국가를 건설해 문명을 이룩했다. 하지만 으레 그렇듯이 사회 내에서는 여러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했다. 그 중 몇몇 갈등은 폭력으로 이어졌고, 여러가지 범죄를 낳게 되었다. 이러한 범죄를 방지하고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 만든 것이 법과 형벌인데, 사형은 가장 악랄한 범죄자에게만 선고하는 가장 수위가 높은 형벌이다. 현재 유럽 등지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으며, 한국은 1997년 이후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은 죄수들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찬반 논쟁이 이어져 오고있다. 나는 사형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흉악범은 생명권을 존중받을 수 없다. 사형수드은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유리한 이들이다. 그ㅓㄴ 이드에게 자신의 생명권을 존중해달라고 주장할 권리는 없다. 고대 바빌론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다. 사형제도의 경우, 이 법이 잘 활용된 대표적 사례이다. 저명한 철학자들 또한 이러한 이유로 동의하였다. 임마누엘 칸트는 응보주의적 관점에 따라 타인의 생명을 박탈한 이는 그 자신의 생명으 박타하는 것이 동등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보았고, 장 자크 루소는 사회 계약은 생명보존을 목적으로 하며, 살인자가 된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임을 포기한 것이며 자신도 죽임을 당해도 좋다는 것에 이미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두번째, 과학기술의 발달로 오심 가능성이 주어드었다. 과거에는 물증 없이 심증만 이용하거나 수사 중 유도심문으로 범인을 특정하는 경우가 잦아 근거가 불확시했기 때문에 오심이나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았다. 그러나 지금은 지문, 체모 등 유전자, 족적 드으이 그 사람만의 특정한 정보를 찾아 범인을 밝힌다. 이처럼 억울한 사람이 줄어들어 오심 가능성이 감소했으므로 사형집행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셋째, 사형은 국민의 자유, 재산, 생명, 안전으 지키기 위한 보호수단이다. 사형은 극형이므로 범죄 예방 효과가 크다. 사형 집행으ㅗ 시민들이 두려움을 느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강력범죄율이 감소하는 효과를 낳을 수 있다.   물론 사형제도의 범죄예방 효과가 확실히 입증된 것이 아니며, 한존재의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ㅓ나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여러가지 범죄드이 나타나고 있으며, 오히려 과거보다도 잔혹한 범죄가 만연해있다. 사형이 범죄 근절의 완전한 해결책이 되어주지는 않겠지만, 흉악범죄의 빈도를 줄이는 것에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형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사형제도는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인물을 제거함으로서 다른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켜줄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제도야말로 범죄 근절로 가는 첫 단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