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2010년 정세와 우리의 할 일

2010년을 전망한다
- 2010년 정세와 우리의 할 일 -

정성희 소통과혁신연구소장

        

2010년 정세와 우리의 할 일

1. 민생경제 상황

1) 세계경제

- 08~09년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과도기 ; 그 특징은 세계경제의 주도권이 미국에서 미-중(G-2)으로, G-7에서 G-20으로 점진적 이동, 기축통화로서의 달러 약세, 저성장체제, 환경 저출산 고령화 등 새로운 의제 출현.

- 금융 불안정 지속 ; 경제위기 시 취했던 재정통화정책을 원상태로 돌린다는 의미의 출구전략에 따른 경기침체 가능성,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경우,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달러캐리트레이드(저금리의 달러를 빌려 다른 나라의 고수익 자산에 투자하는 것)청산에 의한 거품 붕괴, 미국의 상업용 모기지 시장 위기, 동유럽 국가 파산에 의한 서유럽 은행 악영향, 그리스 등 재정적자 파산국가들의 여파 등

2) 한국경제

- 한국경제는 대외 의존적 구조와 정책으로 세계경제의 등락에 크게 좌우, OECD와 IMF 4.4~4.5%, 정부, 공공, 민간연구기관 3~5.5% 성장률 제시, 그러나 고용과 가계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는 고통스런 성장 예상.

- 1% 경제성장율에 과거에는 일자리 8~9만개 늘었는데, 최근에는 3~4만개 증가에 그쳐, ‘고용 없는 성장’ 고착화⟹올해 5% 성장, 최대 20만개 일자리증가, 그런데 전문대 이상 신규구직자만 56만 명 진입, 청년실업 매우 심각 예상. 이에 더해 향후 9년간 집중 퇴직하는 55~64년생 712만 베이비붐세대의 퇴출로 중년, 노년 층의 일자리문제가 중첩될 것임.

- 400만 실업자시대 ; 2009년 11월 기준, 공식실업자 81.9만 명, 취업준비생 56.1만 명, 주18시간미만 불완전취업자 92만 명, ‘쉬었음’ 비경제활동인구 99.9만 명 등 총 329.9만 명→2008년의 293.2만 명보다 약40만 명 증가.

- 1~2월 고용대란 ; 인턴-희망근로 등 공공일자리 기한 종료, 32.5만 명 한시적 일자리 없어졌고, 12월 실업급여 신청자 전월대비 37.3% 증가, 졸업시즌을 맞아 전문대 이상 신규진입 56만 명 예상, 그러나 국가공무원 777명 감소, KT6000명 고용조정, 삼성화재 기업은행 한진중공업 명예퇴직 신청 중.

- 가계신용은 08.3/4분기 676조에서 09.3/4분기 712.8조로 37조원 증가, 반면 가계소득은 비농업 전산업 상용근로자의 경우 08년 1/4분기 249.9만원→09년 3/4분기 233.1만원, 14.8만원 감소, 실질임금이 감소한 나라는 OECD 중 한국이 유일함.

- 한진중공업 등 조선. 석유화학 등 세계경기 확장국면에서 성장을 주도한 분야 중 일부가 수요 감소에 따른 구조조정,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해졌던 신용보증규모 및 비율확대가 해제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사정 심화 예상.

- 부동산은 08년 6월~09년 3월까지 경기부양으로 부동산 가격지지, 09년 7월 부동산담보대출규제, 09년 9월 기준 미분양주택이 12.6만호, 이 중 준공 후 미분양이 37.7%로 매우 심각한 상태, 지방선거 이후 정부가 계속 돈을 풀 수 없기 때문에 부동산가격 폭락 가능성이 적지 않음.

2. 한반도상황

1) 주변정세

- 부시 행정부 시절 ‘미일-중’ 대립구조에서 미-중 관계 발전(09년 7월 ‘미중간 전략 및 경제대화’)으로 변화, 미일동맹체제하의 일본과 미국관계 후퇴(09년 8.30 민주당 압승, 9.16 하토야마 총리, 주일미군 후텐마기지 철거를 둘러싼 미-일 갈등), 일본의 친중 전략(09.12.11 일본정계 실세 오자와 600여명 대동, 중국방문) 등이 교차하며 동북아시아 정치지형 변화.

2) 북미관계

- 오바마 정부가 아직 대북 적대정책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 네오콘의 저항이 지속되겠지만, 북미 대화와 협상 국면 자체를 뒤집기 어려울 것임. 하난도 평화체제 구현 이외에 북의 핵무기 진전을 막을 다른 방도가 없기 때문.

- 02년 북-미합의 파기 이후 북은 클린턴 말처럼 12개로 핵무기 양산, 미 국 중심의 핵 패권질서 붕괴 위기, 오바마에게 주어진 시간 길지 않음, 지구촌비핵화 공약에 다가 2010년 4월 핵 정상회의, 5월 NPT 조약 갱신 / 이북도 ‘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 김일성 주석 탄생 100주년, 7차당대회, 김정일 국방위원장 70회 생일로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마무리해야 하는 시기.

- 평화체제와 비핵화의 빅딜의 핵심내용 ; (평화체제) 한국전쟁 공식 종결=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철군, 군사동맹폐지, 핵우산 제거, 남북군축 / (비핵화)북, 남, 주한미군 포함 포괄적 비핵화, 한반도 연안의 바다 속과 바다위, 땅속과 땅위, 하늘의 비핵지대화

- 회담형식에서는 기본적으로 2(북미직접회담)+4(한미중일 4자회담)+6(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틀로 대화와 협상이 진행될 것이며, 북미직접회담을 축으로 다른 다자회담들이 연동해서 진행될 것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비핵화 과정을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동시행동조치를 통해 풀어나간다는 점에서는 쉽게 합의될 수 있음.

- 문제는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비핵화 과정의 행동조치들을 어떻게 맞물리게 할 것인가, 이것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최종 행동조치 문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다시 말해 미국이 북의 기존 핵무기를 폐기하는 댓가로 어디까지 양보할 것인가? 라는 점이다.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일본)에 대한 핵우산 포기(한미동맹 폐기, 미일동맹 재조정)를 수용할 것인가 여부가 핵심임.

- 주목할 점은 한반도 종전선언을 위한 4자 정상회담 개최여부임. 4자 정상회담이 가시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는 그야말로 빅뱅을 맞게 될 것이며, 미국 발 제2의 6.15정세가 펼쳐질 것임.

3) 남북관계

- 작년 하반기 이후 남북관계는 북의 대대적인 대화공세를 남측 반북대결세력들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 북은 북미대결 승리의 여세를 몰아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를 동시 병행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 평화체제와 자주통일로의 진입을 목표로 대화공세를 펴고 있음. 하지만 MB정권내의 반북대결세력은 이러한 화해 협력 흐름을 차단하고 있음.

- 남의 압박에 북이 굴복해 들어옴으로 성급하게 남북대화에 응하지 말고 더 강하게 밀면 결국 남의 요구를 수용, 남북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이른바 ‘기다리는 전략론’을 펴고 있음. 그러나 북미관계를 기본 축으로 하는 한반도정세 자체가 반북대결을 고집할 수 없게 하는 상황이므로 수차례 비밀접촉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타진하고 있음. 정치적 필요에 따라 6월 지방선거 이전에 제3차 남북정상회담 성사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국민의 힘으로 이명박 정권의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키지 않으면,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계속 난항과 긴장을 을 조성할 것임. 또 설령 지금의 남북관계가 전환된다 하더라도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정부의 태도는 여전히 강경할 것이며 이명박 정권 주도를 고수할 것임.

3. 정치지형

1) 집권세력 내부갈등과 대안 부재

- 집권세력 내 친이-친박 간의 갈등은 세종시 수정 문제를 놓고 위험수준. 수도권에서 승산이 없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세종시 수정을 통해 수도권 민심을 결집하고 충청도민은 돈으로 달랠 생각이었으나 박근혜의 반발로 충청도민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음. 개발예산의 충청지역 쏟아 붇기로 타 지역의 반발을 불러옴. 이런 상황이 지속되어 한나라당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수도권 패배와 함께 충청도에서 참패할 경우 대권주자인 박근혜의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화는 더 강해질 것임.

- 이런 집권여당의 분열갈등과 MB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야당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고 부동층으로 빠졌다가 다시 붙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정치적 대안 세력이 없기 때문임. 야권 대권후보의 지지율을 다 합쳐도 박근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단순히 박근혜에 필적할 인물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이명박 정권 이후 김대중-노무현시대를 뛰어넘는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책임질 수 있는 대안의 정치세력이 없다는 의미임.

2) 6.2 지방선거결과와 MB운명

- 6.2 지방선거 결과 ; 수도권은 ‘한나라당-민주, 국민참여 당’+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양강 구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세워 반 한나라당 후보 단일화에 성공하느냐, 민주당이 얼마나 양보하느냐가 핵심, 단일화에 성공하면 수도권 유권자들의 동향에 비춰 승리할 가능성이 큼 / 영남지역은 ‘친이-친박’간의 양 강 구도, 공천에 탈락한 친박 후보들이 대거 무소속 등으로 출마하면 친이계 후보들이 낙선할 가능성이 높음, 부분적으로 진보정당(울산. 거제. 창원 등 노동자 밀집지역)이 선전할 것 / 충청지역은 예측불허의 대혼전, 반MB에 편승해 다양한 세력이 분점하는 형태 / 호남지역은 민주당이 우세한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부분적으로 선전하는 양상

- 6.2 지방선거 이후 ; 서울, 수도권에서 한나라당이 패배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권력누수 가속화, 절반의 식물정권, 진보민중세력의 진출을 위한 정치적 공간 확보. 반대로 승리하면 정국 주도, 민주당은 심각한 내부 균열, 그러나 상대적으로 영남에서 박근혜 지지는 안정적일 것임.

3) 진보대연합과 반MB 연대 가능성

- 민주노동당의 분열, 분당으로 인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치세력은 한줌도 안 되는 이익을 다투는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친노정당’의 창당, 시민운동의 정치세력화 움직임 등으로 이러한 현상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이와 함께 연대연합운동이 하나로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데, 한국진보연대가 출범했지만 민주노총이 가입하지 못하고 제 정파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음. 임시로 <반MB공투본>을 만들어 연대투쟁을 하고 있지만 투쟁의 구심 역할을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함.

- 진보정당과 연대연합운동의 분열을 그대로 두고서는 진보민중진영이 당면한 반MB투쟁을 힘 있게 이끄는 것도, 미래의 대안세력으로 도약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것은 현실에서 충분히 입증되고 있음. 따라서 진보운동진영은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진보정당과 전선운동의 단합단결을 실현하는 데 나서야 함.

- 제1야당인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 생존시기와 달리 뚜렷한 정치지도자가 없이 군웅할거 상황임. 지난 총선시기 재야 출신과 386세대 등 진보파가 대거 낙선, 현재 중도우파가 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대여 투쟁을 제대로 전개하지 못하고 있음. 국민참여당도 전통적 야당지지층으로부터 민주개혁세력의 분열, 약화 초래라는 비판에 직면, 친노 일부 이외의 세력결집이 어려운 상황. 오히려 진보정당들의 지지기반을 잠식하고 있음.

4) 민주노조운동, 죽느냐 사느냐

- 이명박정부는 쌍용차 공권력 투입, 철도노조 탄압에 이어 공무원노조 설립필증 반려 협박이탈 유도, 전교조 탄압과 비방, 공공부문 단협 해지, 복수노조 전임자임금금지 등 노동악법으로 민주노조 죽이기에 혈안, 민주노총의 이탈, 분열을 통하여 제3노총 세력을 육성하고 한국노총을 끌어들여 민주노총을 소수화 시킨 후 창구단일화를 통하여 식물노조화하려 할 것임.

- 이미 민주노총은 산하 조직의 80% 수준이 이미 산별노조로 전환을 했는데 당장은 산별교섭 사보타지로, 장차는 창구단일화 논리로 산별노조 교섭권을 박탈하게 되면 산하조직들은 기업별 교섭으로 회군할 가능성. 자본이 복수노조를 악용해 제2노조를 만들어 차별화 정책(임금, 근무, 전화배치, 고용, 승진 등)을 편다면, 힘이 약화된 기존 민주노조에서 버티지 못하고 급속히 회사노조로 이탈하게 될 것임.

- 2010년 6월까지 근로면제심의위원회에서 자본과 정권은 근로면제시간(유급비용과 전임자 수)상한선을 최소화 하고 전임자 활동을 통제하여 민주노총의 인적 물적 토대를 붕괴시키려 할 것. 단위 기업노조도 전임자 임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상급단체에 납부할 조합비 여력이 없다는 위기의식 에 따라 사업 축소와 맹비 납부 보류, 조합비 거부, 징계 자청 등 존립기반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그러나 임금동결, 고용조정, 생활악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 누적, 민주노조운동이 각계 진보세력과 힘을 모아 민심에 닿는 노동의제를 앞세우고 MB한나라당 심판 총력전을 편다면, 6.2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역동적인 대중 진출이 가능함. 또 대중의 불만과 요구가 선거로 수렴되긴 하지만, 5월 중하순 노무현 1주기를 맞아 네티즌 및 친노 그룹의 거리 진출 가능성도 있음.

4. 우리의 할 일

1) 고용안정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

- 노동조합법 재개정 요구만이 아니라 일자리 지키기 만들기 나누기, 전 국민 고용보험제, 등록금 상한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등 노동자, 대학생, 영세상인의 절박한 생존권 및 기본권 요구와 의제에 각 산업별, 지역별 특성에 맞는 노동의제를 결합해 조합원들을 교육, 선전, 투쟁을 극대화할 뿐만 아니라 범국민적 홍보를 통해 민주노조운동의 정치적 엄호, 지지 세력을 최대 확대해야 함.

- 이명박 정권의 권력누수가 시작되는 지방선거 이후 2010년 하반기 정기국회를 계기로 노동악법 철폐를 요구, 민주노총의 총력투쟁을 배치하고 반MB범국민연대를 획기적으로 확대 강화하여 2011년 봄~여름에 국민주권을 이념으로 하는 제2의 촛불항쟁 전개함으로써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MB정권을 벼랑 끝으로 몰아야 함.

2) 진보정치대통합의 토대 구축

- 광범한 반MB정서에도 불구하고 시대역행의 보수양당구도가 고착화되어 진보정치의 생존을 장담할 수 없고, 민주노조 죽이기 광풍 앞에서 비주체적이고 형식적이며 분열적인 노동자정치세력화의 현 상황을 방치할 수 없으며, 시민운동가, 촛불네티즌, 전문가 등 각계 진보역량의 고립분산과 각개약진도 시급히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진보정치대통합은 더욱 절실해짐.

- 그러나 첫째, 현장 노동자가 앞장서는 진보정치대통합, 둘째, 각계 진보역량이 함께 하는 진보정치대통합, 셋째, 반성하고 성찰하는 진보정치대통합, 넷째, 혁신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진보정치대통합, 다섯째, 차이를 인정하고 하나가 되는 진보정치대통합이 되지 못하면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고 대안의 정치세력으로 거듭날 수 없음.

- 진보정치대통합의 로드맵은, 아래로부터의 진보정치대통합운동 전개, 제 정당, 사회단체, 진보인사에 진보정치대통합 제안과 공식 비공식 접촉 ► 지방선거 전 대통합 합의문 작성, 대국민선언으로 발표 ► 후보단일화를 비롯한 지방선거 선거연합 ► 총선 전 통합진보정당 출범 / 관건은 노동사회와 시민사회의 주체적 진보정치세력화를 통해 제 진보정치세력을 견인, 통합하는 것임.

- 따라서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진보적 시민사회운동세력 등은 6.2 지방선거 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6.2 지방선거 이후 추진 기구를 만들어 2011년 말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을 건설한다. 이를 위해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후보단일화 등 선거연합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대국민선언을 발표해야 함.

3) MB한나라당 심판 연대연합

- 현 시기 반MB 선거연합은 민생과 민주주의와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이명박 정권 심판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민의의 요구이자 대의에 부합하며, 진보진영의 전략적 과제인 진보정치대통합과 병행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

- 반신자유주의 시 도정 실시, 지역사회 공공성 증대, 사회복지 증진,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진보)적 재편 등 제반 영역에서 공동정책의제를 확인하는 동시에, 지방자치의 진보 개혁적 발전이나 공동지방정부 수립을 위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가 전제되어야 함.

- 정당성을 갖춘 좋은 후보를 발굴하고 추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 비슷한 조건이라면 진보정당 소속 후보나 풀뿌리 시민후보를 우선적으로 배려, 또 선거연합을 위한 국민적 논의틀을 실효성 있게 구성해야 함. 각 정당들이 참가하는 선거연합, 정책연합, 정치연합의 논의와 병행해 활발한 유권자운동이 입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4) 한반도 평화체제-비핵화 실현

- 평화와 민생 국민대행진(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과 일자리, 복지의 관계에 대한 풍부한 해설, 선전 중요) “평화가 밥, 통일이 일자리” ; 미국 퍼주기는 북한 퍼주기보다 해마다 10배 이상, 이명박 정부에서는 북한지원 전혀 없음

- 평화와 통일 교육운동 전개 ; 전국적 범위에서 강사단을 준비하고 시대에 맞게 참신하고 전문성 있는 통일교육안을 만들어 지역과 부문에서 다양한 방식의 통일교육, 특히 노동현장의 평화와 통일 교육을 적극적으로 조직해야 함.

- 남북교류협력운동을 대정부 압력운동으로 승화 ; 대북지원사업, 교류협력사업을 확대강화하면서 자기의 특성에 맞게 정부의 통일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대중적 압력운동’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음. 농민들이 전개한 ‘통일쌀보내기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임.

- ‘제2의 이북바로알기운동’ 전개 ; 어려운 경제사정 등 북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반북단체의 주장이나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존해 국민들의 대북 인식이 매우 과장, 왜곡되어 있음. 따라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성과를 토대로 최근 북의 변화된 모습 등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대북 인식을 위해 제2의 이북바로알기운동이 절실함.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하는 동지들과 두루 나누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