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권리구제 - 쟁점
구 분 | 선원법상 보장내용 |
근로시간 | - 1일 8시간, 1주에 40시간 - 합의시 1주간에 16시간 내 시간외근로 - 항해당직근무자에게는 1주에 16시간, 기타해원은 4시간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있읍니다. |
시간외근로 또는 휴일근로 수당 | -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150상당 금액 이상 지급 ※ 단체협약 등으로 일정액 지급 방식 채택 가능 |
유급휴가 | -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 : 1월에 6일 유급휴가, 단, 연해구역 항행 선박 또는 15일이내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 : 1월에 5일 유급휴가 ※ 공휴일, 근로자의 날, 교육기간 제외 |
재 해 보 상
| 요양보상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시 : 치유될 때 까지 - 승무중 직무외 부상이나 질병시 : 3월의 범위 내 보상가능 |
상병보상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 ☞ 4월이내 통상임금 지급, 그 후 70% 지급 - 승무중 직무외 부상이나 질병 ☞ 3월의 범위안에서 통상임금의 70% 지급 |
장해보상 | - 직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후 장해가 남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일수×승선평균임금을 보상 |
일시보상 | - 직무상 부상이나 질병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 있는 선원이 2년이 지나도 치유가 되지 아니한 경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1급 장해보상 상당금액을 일시보상 |
유족보상 | - 직무상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300일분 - 승무중 직무외 원인 사망 : 승선평균임금의 1,000일분 |
장제비 | - 승선평균임금의 120일분 |
행방불명보상 | - 1월분 통상임금과 승선평균임금의 3월분 |
소지품 유실보상 | - 승선중 해양사고로 인하여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 ☞ 통상임금의 2월분 범위안에서 유실된 소지품 가액 |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
* 어촌계 분쟁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 해양항만. 공유수면(원상회복등), 해역이용협의, 포락지 등 문의하세요^^
* 고봉기 교수(010-2661-6610) 메 일: gbg661@hanmail.net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경찰행정대학원 졸업
✤ 해양대학교 해양경찰학과 해사법학대학원(박사과정)
✤ 기술행정사 합격(행정안전부)
✤ (선박)감정사 시험 합격(해양수산부)
✤ 선박안전관리사 합격(해양수산부)
✤ 2024년 대한민국 평화대상 시상식 – 해양항만 부분 대상 수상
선박일반(9급) 객관식, 주관식 문제집. 7급일반선박(해상안전론, 해사법규)
선박안전관리사 문제집, 해양경찰학 개론, 해사법규 등 77권 집필
* ㈜ 한국해양항만 대표이사. 해양항만 해사(기술)행정사무소 대표
현, [주] 대한안전신문 해양환경분쟁, 해양[선박]사고, 해상안전 자문위원
현, 해양수산부(7급 일반선박) 해상안전론, 해사법규 교수(와우에듀)
현, 해양수산부 9급(해양수산) 선박일반 강사(와우에듀)
현. 해양경찰청, 서해지방해양경찰청(방재) 감정사 전임강사
현, 해양경찰(순경, 경찰간부): 해사법규, 해양경찰학개론 교수
전, 대한행정사회 교수(해양사고 및 심판 실무교육)
전, 해양경찰 교육원, 공사-공기업 법학개론 강의
전, EBS 교육방송, 7, 9급 공무원 행정법, 서울시, 경기도 행정법 강의
전, 경북대, 방통대, 국민대, 동양대, 서울시립대, 충북대 등 행정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