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재해 직무정지 때… 野성향 대행, 감사 결과 바꾸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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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최재해 직무정지 때… 野성향 대행, 감사 결과 바꾸려 했다
감사원장 없던 98일간 무슨일이

김경필 기자
입력 2025.03.15. 05:00
업데이트 2025.03.15. 05:57
최재해(왼쪽) 감사원장이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뒷줄 왼쪽이 최 원장이 탄핵소추된 뒤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연합뉴스
최재해(왼쪽) 감사원장이 2023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뒷줄 왼쪽이 최 원장이 탄핵소추된 뒤 감사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조은석 감사위원이다. /연합뉴스
최재해 감사원장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는 동안, 감사원이 원장 직무대행들의 지시에 따라 검찰에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문서를 보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최 원장이 자리를 비운 98일 동안 감사원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재감사가 추진됐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요구한 사안은 감사원이 무조건 감사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해 감사원에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관한 감사를 강제했다. 최근 5년간 정부가 한 일을 감사하는 감사원의 특성상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문제점을 주로 감사해온 감사원의 칼끝을 윤 정부로 돌리는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이 기간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한 조은석·김인회 감사위원은 모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윤 정부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규를 다수 위반했다는 내용의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 기간은 1년 8개월에 달했고, 이전 공사에 참여한 민간 업체들까지 모두 조사받았다.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공사 계약 내용을 상세히 들여다본 것은 처음이었다.

지난 2023년 10월 26일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지난 2023년 10월 26일 조은석 감사원 감사위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야권은 곧바로 ‘부실 감사’를 주장했다.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용산 이전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고, 70㎡(약 21평)짜리 건물의 존재를 감사원이 알지 못해 조사에서 빼먹었다는 것이 이유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은 지난해 12월 5일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해 직무 정지시켰고, 조 위원이 감사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그러자 조 대행은 감사원 직원들에게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직권 재심의’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지시했다. 직권 재심의는 감사원장과 감사위원들이 함께 심의·의결한 감사 보고서 내용을 고쳐 다시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사실상 재감사를 해서 결론을 바꾸겠다는 의미다.

직원들이 반발했으나, 조 대행은 감사에 허점이 드러난 이상 추가 감사를 해야 하고, 그래야만 나중에 ‘봐주기 감사’라는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감사원 직원들이 수사받는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픽=이철원
그래픽=이철원
민주당도 1월 17일 대통령실 이전 감사를 다시 하라는 내용의 ‘감사 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로 처리해 감사원에 보냈다. 국회가 본회의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면 감사원은 5개월 안에 결과를 내야 한다는 국회법 조항을 이용한 것이다.

민주당은 다른 감사 요구안들도 속속 처리해 감사원으로 보냈다. 최 원장을 탄핵 소추한 날에는 민주당의 검사 탄핵에 반대 의견을 낸 검사들을 감사하도록 하는 요구안이 처리됐고, 올 들어선 윤 정부가 추진한 의대 증원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감사하라는 요구안도 처리됐다.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안건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올린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야권이 ‘민원 사주’ 의혹을 제기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감사하라는 요구도 감사원에 보냈다.

조은석 위원에 이어 감사원장 직무대행이 된 김인회 위원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검찰 개혁’에 관한 책을 쓴 바 있다. 김 대행은 윤 대통령이 조 위원 후임으로 임명한 백재명 감사위원의 임명을 무효화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초 백 위원을 올해 1월 18일 자로 미리 발령 낸 것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됐으니 발령도 무효라는 것이다. 김 대행은 백 위원이 출근하자 백 위원을 찾아가 ‘당신의 임명은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최 원장 부재 중엔 올해 감사 계획까지 의결됐다. 문 정부 시절 임명된 감사위원들은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일본 사도광산 문제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 양평고속도로 관련 의혹 등을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원장은 지난 13일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를 기각하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이전 감사에 관해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앞으로 민주당이 보낸 감사 요구대로 감사를 진행해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김경필 기자
김경필 기자
정치부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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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5.03.15 05:56:20
야당의 탄핵질 폐해야 말로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깨어있는 국민들은 꼭 그들의 만행에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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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루스
2025.03.15 06:28:02
이런게 바로 탄핵남발로 국정마비를 통한 정권찬탈 목적의 내란이며~ 이는 곧 합법을 가장한 실질적 내란으로 경찰력으로는 감당이 안되는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이다~ 일개 지역에서의 폭동을 일으키는 작은 내란과는 비교도 안되는 국가기능 전반을 마비시키는 반역으로서의 내란인 것이다~ 따라서 윤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구국을 위한 헌법상의 필수적인 의무였던 것이다!
샤크
2025.03.15 05:56:34
기생충 정당, 네게는 다 계획이 있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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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iman
2025.03.15 06:01:42
탄핵 기간 이러한 음모를 자행한 ㅁㅈㄷ은 해산하고 조대행은 파면 해야할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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如水
2025.03.15 06:17:54
느닷없는 계엄에 분노했던 마음이 갑자기 사라지면서, "그래! 계엄은 불가피 했어"하는 마음이 뭉클뭉클 솟아 오르는 것을 나만 느끼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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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대핵
2025.03.15 06:03:13
계몽령을통해 일부 고급공무원 장성 차관은 여야의 주변을 맴돌며 보신을 타진하는 국가의 좀벌레라는게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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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5.03.15 06:07:10
더러운 조작당의 횡포로 대한민국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가만 내버려 둔다면 결국은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북괴 김정은에게 갖다 바칠것이 확실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되어야 하고 2020년, 2024년 총선에 대한 부정선거 수사를 강력히 진행하여 국회를 해산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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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2025.03.15 06:01:23
더불어범죄당이 다수당이 되어 마구잡이 횡포를 부리는 독재국회, 이제 문 닫아라. 조은석 감사원장 대행은 독재국회의 간세 노릇 그만하고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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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의 나라
2025.03.15 05:59:52
원전 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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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5.03.15 06:17:50
대한민국 곳곳에 암약하면서 체제를 뒤엎으려는 좌파들. 그 정점에는 이재명과 그 일당들이. 이들이 내란세력들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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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둥실두둥실
2025.03.15 06:09:28
도대체 얼마나 어디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스파이공작활동이 안들어온곳이 없나싶은 지금의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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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산
2025.03.15 06:13:20
다시 돌아오셨으니 사회에 널려진 곳곳의 더러운 오물 싹 청소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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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왕성
2025.03.15 06:11:59
OO놈들이나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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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J
2025.03.15 06:17:23
야의 무식과 막가파의 탄핵을 지지 선동하는 조선은 중화민국으로 이민가라, 대한민국 국민모두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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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
2025.03.15 06:36:55
방씨 조선은 지구상에서 사라저야 한다.
덕혜옹주
2025.03.15 06:01:07
정말 문제꺼리 22대 국회 다수공산당이로군. 이 골칫거리 무리를 싸잡아서 미국에 팔아버려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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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5.03.15 06:29:42
감사원의 감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정치인들끼리 힘 겨루기 결과에 따라 이루어 지고 있다. 이게 무슨 감사원인가 그냥 정치적인 흉기일 뿐이다. 범죄자들이 국호에 들어가 힘을 얻으니 언론까지 가세함으로 자신들의 불법은 감추고 오히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것을 시비 걸어 감옥에 가두었다. 전과 4범의 국회 권력을 쥔 뒤 정상적인 나라에서 벌어 질 수 없는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 정치가 조선시대 보다 더 후퇴한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이다. 이러다가 나라 전체가 어느 순간에 중공이나 북한에 넘어가는 괴변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겠다. 정말 국민들 정신 바짝 차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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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과 상식
2025.03.15 06:15:48
극악 무도한 반국가 세력 인간들이 음모와 선동 으로 정부를 무너 뜨리고 대한민국을 망하게하고 정권을 찬탈 하려 하는구먼요?. 오늘 광화문 집회 도 반국가 세력들이 무슨일을 꾸미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듭니다.그들은 목적달성을 위해 못할짓이 없기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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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고
2025.03.15 06:11:40
나라를 해롭게하는 자들은 모두 역적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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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는 날아가고
2025.03.15 06:16:39
더러운 조작당이 집권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례를 보여주는 더러운 행태중의 하나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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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돌이
2025.03.15 06:00:43
간첩.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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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탄돌이
2025.03.15 06:26:12
붉은색깔 대청소 시급한 이유.대통령의 계엄령이 필요했던 이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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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pk
2025.03.15 06:24:19
기각될 걸 알면서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감사원장을 탄핵시키려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의도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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信望愛
2025.03.15 06:23:10
참으로 나쁜 인간이네. 이런 저질 인간이 조직에 ㄱ;생하고 있으면 결과는 부정과 비리가 세ㅐㅇㄱ;ㅣ게 되는 것이다. 조은석 같은 인갖ㄴ은 철저하게 조사하여 법적 처리를 해야 조직의 기강이 바로 산다. 개보다 못한 인간이 바로 조은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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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멸중공 天滅中共
2025.03.15 06:25:00
집주인이 잠시 자리비운다고 동내 개들이 주인행사 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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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우파 개딸
2025.03.15 06:23:08
그동안 대한민국이 엄청 망가졌다는 것이다. 윤통이 돌아와서 싹다 정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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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골
2025.03.15 06:34:17
더불당은 위헌정당으로 헌법 8조에 의거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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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5
2025.03.15 06:33:58
문통 때 망가진 나라. 그들은 반성은 커녕 윤통 부임 이후부터 그를 끌어내리려 탄핵을 남발했고 전반적인 알박기를 통해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반성의 기회로 삼지도 않았다. 이후 이재명이라는 정의롭지 못한 사람을 내세워 나라를 흔들었고 이제는 절대적 교주로 만들며 나라를 기만하고 있다. 헌재는 잘 판단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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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5.03.15 06:28:57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좌파에게 충성심 높은 호남 출신이구먼. 이쯤 되면 영호남의 갈등이 도를 넘었다 생각한다. 이천년을 다투어 왔지만 차라리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를 좌우로도 한번 가르자. 유고처럼~ 나만의 뇌피셜이지만 하도 나라가 둘로 갈라져 이지경까지 온 데는 심보 나쁜 국회의원들 탓이다. 특히 삶은 소대가리와 파렴치한 잡범의 죄가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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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맨
2025.03.15 06:29:40
계엄의 불가피 성을 많은 국민들이 느끼고 있다. 좀 늦지만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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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산맨
2025.03.15 06:26:35
여기서 감이 잡힌다. ~~ 정권이 바뀌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조직 책임자는 무조건 갈아 치워야 된다는것을 감 잡았다.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책임자는 무조건 바꿔야 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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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rlybird
2025.03.15 06:31:09
더러운 민주당,혐오스럽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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風流郞
2025.03.15 06:27:46
나라도 바꿔치기헐 무개념 직무대행들인겨? 그런 겨? 야당은 일체 직무 정지허라 허라 허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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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롯길
2025.03.15 06:34:09
아~! 하나님, 언제까지 이 악의 무리들을 참고 바라 만 보시나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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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5.03.15 06:25:49
야당추천 인사는 하나 같이 이상하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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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격의 마루치
2025.03.15 06:36:20
최재해 감사원장님 범죄 정치인들의 부역질에 앞장 선 조은석 김인회의 직원남용 책임을 물어 파면 해 주세요. 이 시대는 야당 눈치 보지 않고 국민들 뜻을 따르는 올곧은 선비가 필요 합니다. 부디 국민들을 위해서 비겁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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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hyK
2025.03.15 06:32:18
감사원에 문정부때 임명한 자들을 이참에 전부 내보고 비위 이적행위있나 조사해서 처벌하라. 못믿을 자들에게 국민세금 낭비 하지 말라. 앞으로 국민세금쓰는 공무원이 국익이 아닌 이적행위 한들은 그간 받은 급여 및 낭비한 국고를 전부 돌려받는 제도 만들어서 다시는 이적활동 못하게 조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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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루
2025.03.15 06:37:06
중국의 국공합작 시절 공산당이 침투해 정부를 무능케 했던 정개석정부와 다를게 없구나. 이번에 사생결단의 변화가 없으면 이나라는 끝장이다. 윤대통령의 수족이 꽁꽁 ？H여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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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이나라살린다
2025.03.15 06:39:08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불법 납치구금한, 이념적 내란공동체 혐의자들" (조은석 김인회 추가) ........ 박세현 김종우 이찬규 최순호(검찰 특수본).. 오동운 이재승(공수처).. 우종수(경찰 국수본)..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서부지법).. 한동훈(국힘당).. 이재명 박선원 김병주 박범계 이상식(민주당).. 홍장원(국정원).. 곽종근 김선호(군).. 이호영(경찰).. 김석우(법무).. 김어준 우원식(기타).. 천대엽(대법원).. 조은석 김인회(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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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yman
2025.03.15 06:38:37
이건 공작정치의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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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바람
2025.03.15 06:38:18
문재인과 패거리들의 반국가적 적폐를 신속히 대대적으로 척결하고 대청소하라. 문재인 특검이 나라 살리는 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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螳螂搏蟬
2025.03.15 06:39:29
민주당은 사회 惡이다 .정치의 癌점 소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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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5.03.15 06:43:05
대행저런애는 당장파면사켜야 공정한감사원의 품격을 떨어뜨린사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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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경세무인채
2025.03.15 06:42:50
국가를 위한 감사를 해야지 특정 정치 성향의 진영을 위한 감사를 해서야 되나. 도대체 이런 자들을 누구를 위해 노예 짓 하는 건가. 김정은? 아니면 국가 몰락을 우선시하는 그 폐악질은 어찌 막나. 시민의식이 깨어나는 것 밖에 없다

답글작성
2
0
풍향계
2025.03.15 06:41:51
이런 짓거리도 이권 카르텔의 연장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지.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에 위협 받고 경제가 어려워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데도 민주라는 그럴싸한 옷을 입고 이권 노름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자들, 역사적 심판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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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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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헌
2025.03.15 06:41:28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못하게 온갖 짓을 다하니 누구를 위한 국회인가? 국민의 황금같은 혈세 축내고 자기들 권력에만 눈이 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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