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발전하는 분양상담사의 꼼수

[윤명선]

언제 부터인가 우리 주위에는 많은 수익형 부동산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전국의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형부동산은 분양을 받은 후 임대를 놓아 매달 임대수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10여년 전 정부가 임대사업자 부양정책을 내세움과 발 맞춰 많은 곳에서 분양을 하고 건설을 하였지만 그 정책과는 반대로 부작용이 속출한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분양 당시 약속한 임대수입 지급이 안되는 곳도 많고 아예 준공기일에 공사가 준공이 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느 시점 부터인가 부동산투자자들의 관심에서 수익형 부동산은 멀어져가기 시작을 했고 성공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는 분양대행사와 분양대행 계약을 하고 분양대행사는 분양계약율을 올리기 위해 많은 꼼수를 부렸습니다.

경기도 인근에서 분양을 시작한 한 지식산업센터 현장의 예입니다.

수익형부동산의 일종인 지식산업센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시행사는 토지를 확보하고 사업의 원활한 자금확보를 위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약을 실시하고 청약이 미달될 경우 분양상담사를 대거 확보, 홍보를 하며 수분양자를 모아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계약금 및 수분양자 명의의 중도대출금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 지식산업센터현장도 마찬가지로 분양을 시작한 이후 분양계약 성적이 저조하자 분양계약률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분양상담사를 확보하고 홍보에 열을 올렸으며 지식산업센터의 분양을 홍보하는 모델하우스 역시도 현장이 위치한 경기도 뿐만이 아니라 서울 양천구에까지 설치를 하고 홍보를 하였습니다.

수익형부동산은 수분양자가 분양을 받고 준공이 나면 전문 관리업체가 분양자의 부동산을 관리하고 그 임대수익금을 수분양자에게 관리비를 제외하고 환급해 줌으로써 분양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며 매달 안정적으로 수익금을 회수할 수 있어서 퇴직자 및 중년이상층에 인기를 끄는 부동산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초의 의도와는 달리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대행사는 오로지 분양계약만을 목적으로 터무니없는 꼼수를 써서 이제 갓 사회에 진출한 20 대 초반의 청년들에게 신용불량 및 막대한 금전의 채무를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 현장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20대 초반인 홍길동은 고등학교를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다가 한 도매상에 취업을 하여 근면성실하게 생활을 하였습니다.

한참 이성에 관심이 많은 홍길동은 회사 퇴근 후 인터넷의 소개팅어플을 핸드폰에 설치를 하고 어플상에서 어떤 여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여성은 홍길동과 약 한 달여간 채팅으로 대화를 이어갔으며 홍길동은 회사 퇴근 후 이 여성과의 약간의 채팅대화가 그저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 여성은 갑에게 직업을 물어보고 재테크를 어떻게 하는지? 등을 물어봤습니다.

그 후 이 여성은 홍길동에게 얼굴도 볼 겸 점심식사도 할 겸 본인이 근무하는 모델하우스로 올 것을 제안하였고 이 여성을 볼 수 있다는 설레임에 홍길동은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모델하우스에 가는 홍길동은 그 후 자신에게 어떤 큰 시련이 닥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하였을 것입니다.

홍길동이 모델하우스에 도착하자 이 여성은 본인의 상관이라면서 분양상담사인 방자을 소개해주었고 그 때부터 방자는 홍길동에게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을 받을 것을 강요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평소 부동산에 관심이 전혀 없었던 홍길동은 분양계약을 거부하였지만 이 여성과 방자는 홍길동을 모델하우스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권유를 하기 시작을 하였고,

사회초년생이라 모아둔 돈이 없다고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2금융권 저축은행에 전화를 하여 홍길동의 이름으로 신용대출이 얼마가 나오는지 한도조회까지 하였습니다.

홍길동의 직장이 4대보험에 가입이 되있었던지라 저축은행에서는 홍길동의 명의로 약 4천만원의 신용대출이 가능하다고 통보를 하였고 이 여성과 방자는 홍길동에게 1채가 아닌 2채를 분양을 받을 것을 강요하고 몇 달 후 지금 대출받은 4천만원이 8천만원으로 프리미엄이 붙을 것이니 분양계약을 체결할 것을 종용을 하였습니다.

아직 사회경험이 부족한 홍길동은 어쩔 수 없이 분양계약서에 사인을 하였고 (홍길동은 모델하우스에서 약 7시간 정도 잡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 후 본인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인지를 한 후 은행의 중도대출금 신청을 취소를 하고 법률사무소에 의뢰를 하여 계약해지 및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분양상담사의 말대로 해당 부동산이 프리미엄이 붙고 전매가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물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아닌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이러한 분양계약을 체결 한 후 전매가 되지 않아서 큰 손해를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이지 이를 분양상담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는 전혀 부동산계약을 체결할 능력이 전무한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을 부정한 방법으로 모델하우스에 오게 하였다는 점과.

계약금 납부를 위해서 직접 2금융권 대출을 종용했다는 점.

프리미엄이 형성되지 않을시 전매가 되지 않을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을지 수분양자에게 전혀 고지를 하지 않은 점.

또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④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한 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음으로 이 계약은 문제의 소지가 많습니다.

이 지식산업센터의 일로 마음고생이 심했던 홍길동은 어느 날 인터넷검색을 하던 중 이 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홍길동 말고도 수 십명의 20대 초, 중반 남성들이 유사한 소개팅어플로 유인이 되어서 분양계약을 체결을 하였고 마찬가지로 심적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청년들의 대부분은 본인들이 분양계약한 사실을 부모에게 알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으며 자살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글쓴이 역시 마음이 착잡할 뿐입니다.

아마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는 손님들을 모아서 분양계약을 체결시킬 욕심에 20대 초반의 여성들을 상담사로 고용을 하고 인터넷 소개팅어플로 남성을 유인하는 교육을 시킨 후 남성들을 모델하우스로 유인을 하였을 겁니다. (분명 이 사항은 예상일뿐 실제 그런 것인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체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을 하였겠죠?

당연히 그 여성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분양대행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을 것이고 그 유인에 현혹된 20대 초반의 남성들은 큰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행사 및 분양대행사는 본인들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청약을 종용하고 유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변제의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분양가 2억원의 부동산을 계약금부터 2금융권 대출을 받아 계약을 시키면 그 20대 초, 중반 청년들의 차후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준공 후 잔금지급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 할 것이고 은행에서 대출받은 중도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부를 못할 것이니 신용불량자가 될 것입니다.

이 청년들이 시행사, 분양상담사 분들의 막내동생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과연 이러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을까요?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분양계약자체에서부터 사기 및 기망을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주장하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아마도 소송의 결과가 분양계약은 본인이 판단하는 것이고 본인이 분양계약서에 사인을 하였으니 회사는 분양계약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라고 판결이 날 수 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묵과하고 계속 넘긴다면 앞으로도 수많은 피해 청년들이 발생을 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이김에서는 해당 사례에 대하여 언론보도를 준비중이며 피해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법률사무소 이 김  윤  명  선  사무장  010-4878-6965

수원대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 교수 http://blog.naver.com/pobysun 

[윤정웅 교수]

지식형 산업센타 뿐이 아니고, 분양형 호텔, 오피스텔 등 종류도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작은 돈으로 분양받고 월세가 나오거나 회사에서 책임지고 분양을 해 준다고 감언이설로

속임수분양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아파트도 아니고 상가도 아닌 분양물들이 청년들이나

노년층을 괴롭히는 속임수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영전문가]

수원대학교 평생교육원 부동산학과에서는

빠르게 변하는 경제상황과 자꾸 변하는 부동산대책속에서

한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알려드립니다.

https://cced.suwon.ac.kr/content/4/2_4.asp

2021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중입니다.

입학문의는 010-7124-6964 조교수 윤지영에게 연락주세요.

[마라도나]

여수에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데 분양이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참 특이해요 몇몇 말썽 부리는 숙박형도 많이 있고요 한번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엄청 손님들이 몰리고 있네요 참 신기합니다.웅천동에 호텔형 숙박업소 바로 바닷가 옆에 있는데요 별로 빈곳이 없는것 같아요 그 옆으로도 계속 건설하고 있습니다.제가 생각해도 아주 특이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