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3월15일 신문브리핑

# 2017년 3월 15일 신문 브리핑 # "위만 쳐다보면 자신이 초라해 보이지만, 아래를 내려다보라.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특이내용 없음 << 경제 일반 >> 1. 14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은 삼정KPMG의 대우조선해양 유동성 실사 결과, 연내 많게는 3조원대의 부족자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단 공동관리) 추진을 결정함 - 연내에 만기 도래하는 회사채 9400억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를 조건으로 3조원 안팎의 추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조건부 워크아웃`으로 가닥을 잡았으며, 산업은행, 수출입은행뿐 아니라 KB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시중은행들도 동참하는 방식임 2. 정부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형마트를 규제해 왔지만 효과는 기대 이하라는 평가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통시장 수는 2012년 1347개에서 2015년 1439개로 늘었으나, 이는 2008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으로 등록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무등록 상태였던 소규모 시장들이 전통시장으로 신고하면서 실제 변화는 없는데 마치 전통시장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으로 분석됨 3. 중소기업청은 소공인 네트워크 활성화 유도, 소공인 혁신자금 200억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14일 발표함 - 정부가 소공인만을 대상으로 종합 지원안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소상공인 지원이 주로 전통시장 등 ‘상인’에 집중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엔 ‘공인’에 초점을 맞춤 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를 위한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때 컨소시엄을 불허하는 산업은행을 상대로 금호타이어 매각중지 가처분 소송을 이번주 내 제기할 계획임 5. 현대자동차 등 국내 주요 기업은 세계 최대 반도체업체 인텔이 자동차용 카메라 센서업체 모빌아이를 인수한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음 - 현대·기아자동차도 모빌아이의 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텔이 육성하는 자율주행 칩은 삼성전자도 관심을 두고 있는 분야기 때문임 6. 14일 네이버는 자체 개발한 웹브라우저 `웨일` 오픈 베타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밝힘 - 그동안 일부 사용자만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하던 테스트를 인터넷 사용자 모두에게 공개한 것으로서, 구글 크롬, 마이크로소프트(MS) 인터넷익스플로러(IE)와 정면 대결을 펼치겠다는 각오임 << 금융/부동산 >> 1. 코스피지수는 14일 16.19포인트(0.76%) 오른 2133.78에 장을 마침 - 전날 기록한 연중 최고치(2117.59)를 뛰어넘은 것으로서,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2130선을 돌파한 것은 2015년 5월26일(2143.50) 이후 21개월여 만임 2. 글로벌 금융시장이 15일 예정된 ‘3대 이벤트’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음 -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와 중국 소비자의 날, 네덜란드 총선이 그것임 3. 부동산 매매·임대계약 시 전자계약서를 쓰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출시함 - 국토교통부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매수자와 세입자에게 연 0.1%포인트, 모바일 대출 신청 시 연 0.2%포인트의 주택자금 대출 금리 인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4일 발표함 4. 부동산신탁사들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해갈 수 있다고 허위·과장 홍보를 하거나 요지의 초대형 사업장 위주로 수주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탁방식 재건축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음 -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소규모 사업장의 재건축 추진 속도를 높여주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입한 신탁방식 재건축이 도입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함 5. 사업 중단 위기에 몰린 인천 영종도 미단시티 내 카지노복합리조트 건설 사업이 재개함 - 14일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카지노복합리조트 사업 시행사인 LOCZ(시저스코리아)는 이날 카지노복합리조트 1단계 사업 부지(3만8365㎡)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토지(2만5537.6㎡)를 매입했으며, LOCZ는 토지대금 약 470억원 중 312억원을 지불함 6. 아모레퍼시픽이 1630억여 원을 투자해 경기도 용인에 `뷰티산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14일 경기도지사 집무실에서 `용인 뷰티산업단지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라동 일대에 들어서는 용인 뷰티산업단지는 화장품 복합연구소와 생산시설을 갖춘 대규모 화장품 사업단지로, 총 52만4000㎡ 용지 면적으로 추진되며, 2018년 착공해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국제 >> 1.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의 바람대로 정부가 의회에 제출한 브렉시트 법안 원안이 상·하원 심의를 통과함 - 하지만 영국 정부를 독단적이라고 비판하는 스코틀랜드가 제2의 독립투표 실시 의사를 밝혀 브렉시트를 둘러싼 잡음은 계속될 전망임 2. 중국 안방(安邦)보험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의 가족기업이 지분 20%를 보유한 뉴욕 맨해튼 5번가 666의 고층 건물에 거액을 투자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안방보험은 쿠슈너 가족회사 지분을 인수하는 대가로 4억달러(약 4590억원)가량을 현금으로 낼 예정이며, 안방보험의 투자 규모는 11억5000만달러의 대환대출을 포함해 총 40억달러(약 4조5900억원)에 이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개발이익환수법(開發利益還收法) -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사회적으로 적정배분하기 위한 법률임.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을 말하며,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아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등을 말함. '정상지가상승분'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사한 평균지가변동률(그 개발사업 대상 토지가 속하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하며, '개발부담금'이란 개발이익 중에서 이 법에 따라 국가가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함. 한편,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징수된 개발부담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개발이익이 발생한 토지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개발부담금은 따로 법률로 정하는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에 귀속됨. - 출처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