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2017년 7월 4일 신문 브리핑//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풍경소리]

2017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

“사는게 매번 아픈게 아닙니다. 내일도 살아가야 합니다.”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 한 반면, 중국 시진핑 주석은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밝혀 한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함

2.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송영무 국방부·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2명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발로 무산됐다고함

3. 자유한국당이 홍준표 후보를 당 대표로 선출했으며 “당의 전면에 핵심 친박들은 나서지 못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고함

4. 국민의당이 발표한 ‘문준용 취업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 진상조사 결과는 당원 한 명에게만 책임을 국한 해, 일개 당원한테 놀아났다는 것을 인정한것이라고함

5.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방한 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고함

- 두 사람은 양국 정상으로 재임 시절 15차례나 만남을 가진 바 있음

[ 정부/정책/공공 ]

1.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약 55일 만에 내각 1기가 구성됐다고함

- 아직 다수의 장관급 후보자들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을 가늠하기에는 충분하다는 평가임

2.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올린다고함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 의욕을 높여주는 제도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 최빈곤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함께 대표적인 복지제도임

3. 국토교통부는 중대형 아파트 1가구를 나눠 2가구로 분리하는 ‘공동주택 가구 구분설치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고함

- 가구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 내부 공간을 쪼개 단독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만드는 것임

4.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셰어링 사업자의 자동차 대여 약관, 회원 이용 약관을 심사해 16개 유형의 불공정거래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함

[ 경기종합 ]

4. 미국 자동차시장이 슬럼프가 길어지면서 현대차의 6월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9.3%나 줄었다고함

2. 한화갤러리아가 중국의 사드 보복에 따른 유커 감소의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제주공항 면세점 사업에서 철수한다고함

3. 효성그룹 오너 일가의 '형제의 난'이 또 다른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고함

- 조현준 효성 회장이 지난 3월 동생인 조현문 전 부사장을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고소함

4.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해킹을 당해 3만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함

한국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비트코인이 공식 지급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피해가 입증돼도 보상을 받기는 어렵다고함

[ 금융/교통/부동산 ]

1. KB금융그룹이 지난달 30일 공모 규모 4000억원 이상의 제일홀딩스 상장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며 은행-증권 등 계열사간 CIB 협업 체계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했다고함

2. 정부가 행정자치부 이전을 시작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에 들어갔다고함

세종시에 공공기관 집적화단지 후보지를 지정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수용하게됨

3. 앞으로는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살더라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함

[ 사회종합 ]

1. 간통죄 폐지이후 2015년 609건에 불과했던 개인위치 정보침해 발생건수는 지난해 2,410건으로 무려 330% 이상 급증했다고함

2. 창원 골프장 납치 용의자 2명이 서울 중랑구의 한 모텔에서 주인의 신고로 검거됐다고함

[ 국 제 ]

1. 금값이 8주내 최저가로 떨어지며 뉴욕상업거래소에서 8월물 금값은 전일대비 온스당 23.10달러(1.9%) 하락한 1219.20달러로 거래를 마쳤다고함

- 달러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금수요를 압박함

2. 미국 채권 매도세가 지속되며 전일대비 2.9bp(1bp=0.01%) 오른 1.414%에 거래됐다고함채

3.뉴욕증시가 올 하반기 첫날 혼조세를 보이며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와 S&P500지수는 상승했지만 기술주의 하락으로 나스닥종합지수는 떨어졌다고함

4. 중국 국영선사인 코스코가 선박 14척을 자국 조선소에 발주하면 프랑스 선사 CMA‧CGM(233만2844TEU)을 제치고 세계 3위로 올라서게 된다고함

5.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임금인상을 요구하기 위해 50년 만에 처음으로 파업을 할 예정이라고함

- 조합이 영국 공공기관 임금에 강한 통제를 끝내려는 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보임

[ 궁금한 이야기 ]

1. 외국 관광객은 사후면세점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한 뒤 출국 때 공항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에 여권과 면세영수증을 인식하면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등 국내세(물품 구매 금액의 6.5%)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함

-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信友 이세철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형벌로 경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출처] 2017년 7월 4일 뉴스/정책 브리핑|작성자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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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7월 4일 신문 브리핑 #

"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은 '감사'다. 그들은 아이들과 아내에게도 '감사합니다'를 연발한다. 가족들에게 먼저 '감사합니다'를 습관하하자"

- 평생감사 카드

<< 정치/외교 >>

1.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백운규 한양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겸 제3공과대학 학장(53)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박능후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61)를 지명함

- 또 장관급인 금융위원장과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종구 한국수출입은행장(60)과 이효성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66)를 각각 발탁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함

한2. ·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주도권’을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6~9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의 2단계 해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국제사회의 지지를 이끌어낼 계획임

- 문 대통령은 북핵 동결→비핵화 대화→핵 완전 폐기를 골자로 하는 ‘신(新)베를린 선언’을 검토 중이라고 정부 관계자들이 전함

3.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3일 자유한국당 대표로 선출됨

<< 경제 일반 >>

1. 빠르게 확산하던 국내 3%대 성장 기대에 제동이 걸리는 조짐이 보이고 있음

- 수출에 직결된 국제 유가 하락 폭이 심상치 않은 데다 미국에 이어 유럽까지 통화 확장에서 긴축 모드로 방향을 바꾸면서 간신히 달아오른 국내 경제 회복세가 잦아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옴

2. 한화갤러리아는 제주공항 국제선 출국장 면세점 영업을 오는 8월31일 종료한다고 3일 발표함

- 매출의 80~90%를 올려주던 유커가 줄어 월 매출이 임대료(21억원)에도 못 미치자 사업 포기를 결정했으며, 업계에선 한화갤러리아의 이번 결정이 다른 면세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음

3. 삼성중공업이 싱가포르 유조선사인 AET로부터 셔틀탱커 두 척을 2억4000만달러(약 2724억원)에 수주했다고 3일 발표함

- 셔틀탱커란 해상 해양플랜트에서 생산한 원유를 육상 저장기지까지 실어나르는 선박을 말하며, 일반 유조선과 달리 높은 파도와 바람, 조류의 영향에도 일정한 위치를 유지하며 해양플랜트 설비에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임

4. 한진중공업이 해군 함정 9척을 3500억원에 수주함

- 한진중공업은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한 차기 고속정(PKX-B) 4척, 다목적 훈련지원정(MTB) 1척, 군수지원정(LCU) 3척 등 총 8척의 건조계약을 3225억원에 체결했으며, 차기 고속상륙정(LSF-Ⅱ)에 대한 대규모 개조 사업도 171억원에 체결했다고 3일 발표함

<< 금융/부동산 >>

1. 기획재정부는 올 7~8월 국회에 제출할 내년도 정부 세법 개정안에 월세 세액공제율을 지금보다 2%포인트 올리는 방안을 담기로 한 것으로 3일 파악됨

- 이 같은 방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연간 지급한 월세 중 세액공제로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이 최대 75만원(최대 공제 한도 750만원×10%)에서 90만원(750만원×12%)으로 15만원 늘어나게 됨

2.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거래가 가파르게 늘면서 해킹,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등 보안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

- 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빗썸의 직원 PC가 해킹당해 고객 3만여 명의 이메일과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으며, 이 거래소 전체 회원의 4%에 이르는 규모임

<< 국제 >>

1. 1주일 전 구글에 불공정 거래를 이유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 벌금을 부과한 유럽연합(EU)이 앞으로 기업의 불공정 거래 등에 ‘선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밝힘

- 관련 업체의 피해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커지기 전에 미리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서, 빠르게 변화하는 정보기술(IT) 업계에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될 전망임

2. 매년 급등해온 베트남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내년에도 5% 이상 오를 전망임

- 현지에서 수십만 명을 고용 중인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등 5000여 개 한국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있음

3. 일본 민간 전력회사들이 액화천연가스(LNG)와 석탄 가격 상승에 따라 전기요금을 인상하고 나서고 있음

- 이들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당시 민주당 정부의 탈(脫)원자력발전 정책에 따라 LNG와 석탄발전을 늘려왔었음

4. 일본 프린터업체 코니카미놀타가 1000억엔(약 1조190억원)을 들여 미국의 유전자 암진단 전문업체 엠브리지 제네틱스를 인수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일 보도함

- 코니카미놀타는 엠브리지 인수로 기존 기술을 발전시키고, 엠브리지가 가진 제약회사 판로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며, 엠브리지의 유전자 진단에 코니카미놀타 기술을 결합해 진단 서비스 품질도 향상할 수 있을 전망임

<< 오늘 신문의 경제관련 용어 >>

* 세액공제(tax credit)

- 납세의무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에서 세금을 아예 빼주는 것을 말함. 세금 자체를 깎아주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혜택이 더 큼.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 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 세액공제임. 

법인세에 있어서 세액공제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화재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등이 있으며, 소득세에는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저축세액공제, 주택자금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납세저축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임시투자세액공제, 임시특별세액공제 등이 인정되고 있음.

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국제·국내의 조세종목 간의 이중과세의 조정, 소득 종류간의 세부담 조정, 저소득층의 세부담 경감, 특정 산업의 지원육성, 근로자의 복지후생 지원 등의 목적 실현을 위해 조세의 부과징수를 일부 배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소득 간 또는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을 유지하고 특정 산업의 개발이나 투자재원의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과세소득금액에서 공제감면되는 소득공제감면과는 달리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실제세액을 줄여줌.

- 출처 :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 종합기업경영컨설팅 및 상속/증여 전문기업 임영혁경영연구소 드림 =

[출처] 2017년 7월 4일 신문 브리핑|작성자 경영컨설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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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표 뉴스 큐레이션 2017

7월 4일 신문을 통해 알게 된 이야기들

1.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반등해 70%대 중반을 유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은 50%대 수준을 유지하는 강세를 이어간 반면 국민의당 지지율은 꼴찌로 텃밭 호남에선 자유당에도 뒤졌습니다.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꼬리 자르듯이 하다간 국민의당은 “폭망한다 전해라”~

2. 홍준표 전 지사가 자유당 신임 당 대표에 선출됐습니다. 홍 신임 대표는 소감에서 ‘대한민국 이 땅을 건국하고, 산업화를 이루고, 문민정부를 세운 이 당이 이렇게 몰락한 것은 저희들의 자만심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국까지 나오는 거 보면 자유당이 맞긴 맞네... 자유당이 몰락한 이유는 알지?

3. 국회의 최순실 은닉재산 몰수 움직임에 최 씨 모녀가 '재산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최순실 측은 신사동 빌딩 매매 금지를 한 법원의 조치에 이의제기할 예정이며 독일 출국 전까지 살았던 집의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동안 니들이 호의호식하며 살았던 거 다 뱉어내면 그걸로도 모자라 이것들아~

4. 최순실이 구치소에서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에 따르면 최순실은 올해 주민등록상 만 61세가 됐으며 6월 중 생일에 앞서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국민연금 수급 대상자가 된 것을 통보받았습니다.

이 와중에 꼼꼼하게도 노후 걱정은 되던가 보지? 영치금이다 생각하고 쓰던지~

5. 내년도 최저임금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심의 기한을 넘겨 열렸지만, 노사 간 이견은 좁히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노동계는 54.6% 인상한 '1만 원'을, 사용자 측은 2.4% 오른 '6천625원'을 최저 임금 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현재 최저임금이 6470원인데 고작 155원 인상안은 장난하자는 거지? 에라이~

6. 정부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청업체와 발주자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또 대형 인명사고 등의 대형 산재가 발생할 경우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투명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뭐 ‘적극 지지합니다’ 이런 말 하는 게 우습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

7.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고발한 신간 ‘MB의 비용’은 MB 정부가 각종 사기성 사업으로 국민에게 끼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따져 비용을 추산했습니다. 에너지 공기업 빚은 110조, 4대강 관리비용 연 3조, 한식 세계화에 931억 등이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어? 나라 팔아먹지 않을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하나?... 에혀~

8. 이명박 전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회동을 가졌습니다. 양국의 전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앞으로 이 전 대통령의 이명박 재단과 오바마 전 대통령의 오바마 재단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혹시 다음번 방한 때는 회동이 아니라 면회를 하셔야 할지도... 무슨 말인지 알지?

9. 국세청이 지난해 거둬들인 세금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뒤를 이은 가운데, 청탁금지법 여파로 골프장에서 거둔 개별소비세는 연간 기준으로 처음 감소했습니다.

소득세가 가장 많이 늘었다는 게 무슨 말이겠어... 투표 좀 잘 합시다 제발~

10. 경남 창원의 골프연습장 40대 주부 납치·살해범 두 명이 도주 9일 만에 서울에서 검거됐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찰이 두 사람의 검거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신고자가 누군지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딱 봐도 조폭 같이 생겼던데 보복 범죄 생기면 어쩌려고, 하여튼 생각이 없어요~

11. 서울 서초구 '반려견 놀이터'가 주민의 안전 위생을 이유로 개장도 하지 못하고 철거됐습니다. 최초의 반려견 전용 놀이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뤄진 일이라 기다리던 주민들은 황당하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뭔 행정을 이따위로... 사전에 주민들 의견 좀 물어 보면 누가 물어?

12. 요양원에 입소한 치매 노인을 상습 폭행하고 심지어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얼굴에 뜨거운 국물을 붓기도 한 요양보호사가 구속됐습니다. 이 요양보호사는 요양원장 부인이었는데, 이런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직원은 해고까지 당했습니다.

짐승이라야 생존 본능이라고나 하지... 이래서 짐승만도 못하다고 하는 거임.

13. 가상화폐 거래커뮤니티 '빗썸'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에게 1인당 10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빗썸 측은 내일 중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모든 회원의 계정으로 일괄 지급할 예정입니다.

여태 아무도 하지 않던 일을 한다니 기특하기는 한데... 10만 원은 뭔 기준이야?

14. 기말고사 시험을 앞두고 일명 '카페인 폭탄'으로 불리는 커피 우유가 중고등학생들 사이에 인기라고 합니다. 이 커피 우유에는 카페인 237mg이 들어 있는데 이는 커피믹스 6봉, 에너지음료 4캔에 해당하는 카페인 함유량입니다.

에구구~ 에너지음료 과다 복용으로 사망 사고도 있다던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15. 본격적인 장마로 2일과 3일 전국 곳곳에 비가 내렸지만, 가뭄으로 애타는 농심은 좀처럼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에는 시간당 30㎜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기도 했지만, 가뭄이 심한 곳에서는 상대적으로 비가 덜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때린 데 또 때리는 것도 아니고 말야... 좀 골고루 부탁해요~

김상곤 청문보고서 '부적격' 의견 병기 채택. 암튼~

류여해 정치 신인 자유당 최고위원 등극. 아 류씨...

국민의당, ‘제보조작은 이유미 단독 범행’. 그렇겠지~

경찰, '주부 납치·살해범' 신상 공개한다. 음...

아베 총리, 선거 참패 깊이 반성. 한 방에 훅~

The only way to have a friend is to be one.

친구를 갖는 단 하나의 방법은 친구가 되는 것이다.

- Ralph Waldo Emerson -

나는 왜 친구가 없는지 모르겠다고요?

아직 당신의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문단속은 잘하셔야겠지만, 마음의 문만큼은 활짝 열고 출발해 보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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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효상의 고발뉴스 조간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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