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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본문: </P>
<P> ..따라서 취소의 결과 이미 이루어진 법률질서를 파괴하고 선의의 당사자의 신뢰보호를 침해하는 경우, 그 취소사유가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장래에 향해서만 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데 그친다.(<STRONG>비소급효</STRONG>), <STRONG>다만, 판례는 직권취소의 원칙적인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다</STRON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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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문제의 지문 중 일부: </P>
<P> <STRONG>수익적 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는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소급효를 갖지 않는다.(비소급효)</STRONG></P>
<P><STRONG></STRONG> </P>
<P><STRONG></STRONG> </P>
<P> 비소급효인가요? 소급효인가요? 나올 때마다 일관성 없이, 달라져서, 햇갈리네요. 저는 소급효로 알고 있었는데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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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소급효이나, 정확히 말하면 두경우로 나뉩니다. 수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장래효가 발생하고.. 침익적행정행위의 경우 직권취소시 소급효가 됩니다. 강태월 선생님 책에 나와있네요~
아 감사합니다..ㅋㅋ 홍성운 책에는 애매하게 나와서 햇갈리게 만드네요.
누구책인가 한눈에 알수 있죠 본문의 내용만으로 ㅎㅎ
ㅋㅋ
막장님도 마인드맵 보시나보네요~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