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34FE143587E1F9002" class="txc-image" width="79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캡처.PNG" exif="{}" actualwidth="794" id="A_234FE143587E1F9002BD3F"/></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안녕하세요! 시작합니다.</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 특검, <span style="color: rgb(255, 0, 0);">김기춘/조윤선</span> 소환</b></span></p><p> </p><p>특검은 오늘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 김기춘과 조윤선을 소환함.</p><p> </p><p>+ 두 사람은 피의자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현재(8시)까지도 계속 조사중임.</p><p>+ 특검은 청문회 위증의혹과 증거인멸 등의 행위를 미루어 보아 두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p><p>+ 두 사람의 진술이 엇갈릴 경우 대질조사를 할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비슷한 시간에 소환을 한 것으로 해석됨.</p><p>+ 특검은 두 사람의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을 남겨 놓음.</p><p>+ 김기춘은 블랙리스트뿐만 아니라 <b>문체부 1급공무원 6명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혐의(강요), 검찰 인사개입 </b>등의 혐의도 받고 있음.</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2. "윗선 지시"이미 불 사람은 다 불었다</b></span></p><p> </p><p>특검은 김기춘과 조윤선의 혐의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음.</p><p> </p><p>+ 지난 김기춘의 압수수색당시 특검이 적시한 혐의는 '<b>직권남용</b>'으로 이미 수사초기부터 김기춘을 몸통으로 판단하고 있었음.</p><p>+ 블랙리스트 관련자 소환만 수십명에 달하며 이미 대부분은 윗선의 지시를 인정한 상태임.</p><p>+ 김종덕 전 문체부장관은 검찰진술에서 김기춘에게 보고 했다고 밝힘.</p><p>+ 조윤선의 컴퓨터에서 블랙리스트 관여증거가 나옴.</p><p> </p><p>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블랙리스트도 '박근혜'에게 간다</span></b></p><p> </p><p>블랙리스트의 정점에 박근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p><p> </p><p>+ 블랙리스트의 핵심인물 4인(김종덕, 정관주, 신동철, 김상률) 중 3인이 이미 구속되었기 때문에 특검은 블랙리스트의 전모를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p><p>+ 고 김영한 비망록, 문체부 압수수색, 김기춘 자택 압수수색 등에서 박근혜의 개입정황이 확인됨.</p><p>+ 김기춘과 조윤선은 증거인멸을 지시했으며 이미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거가 나올대로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음.</p><p>+ 특검은 두 사람이 법에 해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보고 있음.</p><p>+ <b>박근혜의 발언 중 <span style="color: rgb(255, 0, 0);">'빨갱이', '나쁜 사람'</span> 등 편향적인 발언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와 무관할 수 없다</b>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3. 특검 "늦어도 <span style="color: rgb(255, 0, 0);">2월 초 </span>박근혜 조사한다"</b></span></p><p> </p><p>특검은 늦어도 2월 초까지 박근혜의 대면조사를 할 것을 선언함.</p><p> </p><p>+ 박근혜의 주요 혐의는 뇌물죄임.</p><p>+ 따라서 대면조사에 앞서 청와대 압수수색 시점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림.</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4. 헌재, 안종범 수첩 증거 채택</b></span></p><p> </p><p>헌재가 안종범 수첩, 정호성 녹취록 등을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함.</p><p> </p><p>+ 국회소추위원단은 검찰 조서, 진술보고서, 언론, 공공기관보고서 등을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대통령 대리인측은 이를 대부분 반대해 옴.</p><p>+ 헌재는 소추위가 제출한 각종 자료들을 대부분 증거로 채택함.</p><p>+ 핵심인물들이 헌재출석을 계속 거부한다면 헌재는 증거들을 바탕으로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p><p><br></p><p>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헌재의 증거채택의 의미</span></b></p><p> </p><p>헌재가 탄핵심판 증거를 채택한 의미가 조명받고 있음.</p><p> </p><p>+ 대리인측은 줄곧 헌재심판은 형사재판에 준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으며, 소추위가 제시한 3,000여개의 자료 중 1,500여개를 증거로 부인하고 있음.</p><p>+ 헌재는 변호인 입회 하에 작성된<b> <span style="color: rgb(255, 0, 0);">검찰조서, 언론보도, 진술보고서 등</span></b>을 증거로 채택함.</p><p>+ 안봉근, 이재만 등이 헌재에 나오지 않고 있는데, 오늘 헌재가 증거를 채택함에 따라 <b><span style="color: rgb(255, 0, 0);">당사자들이 굳이 나오지 않아도 재판부에서 그들과 관련된 증거를 바탕으로 심판을 진행할 수 있음.</span></b></p><p>+ 헌재는 <b>안종범의 수첩</b> 전체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고,<b> 대통령 사면, 재단 출연금 등의 핵심부분만 증거로 채택</b>함.</p><p><b>+ 하지만 검찰이 작성한<span style="color: rgb(255, 0, 0);"> 수사결과보고서</span>는 채택되지 않았는데, 피소추인의 동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미채택사유를 밝힘.</b></p><p>+ 수사보고서는 모두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는 태블릿PC 관련 수사보고서도 포함됨. </p><p>+ 하지만 태블릿PC 안에 들어있던 국정농단문서에 대한 언론보도들은 증거로 채택한 반면, 검찰이 태블릿PC를 수사한 수사보고서는 제외시킴. </p><p>+ 안종범은 최순실을 몰랐다는 주장과 비선실세 일부를 인정하자는 주장이 배치되고 있어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임.</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5. 장시호 재판 시작</b></span></p><p> </p><p>오늘부터 장시호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관련 재판이 시작됨.</p><p> </p><p>+ 장시호는 오늘 후원금 강요혐의를 자백했다고 밝힘.</p><p>+ 최순실은 "좋은 취지"라며 강요를 부인함.</p><p>+ 김종은 "청와대와 삼성 간의 교류"라며 책임을 회피함.</p><p>+ 검찰은 오늘 세 사람의 연결고리를 입증하는 '미스터 판다'문서를 공개함.</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6. '시시콜콜' 다 알고 있었던 박근혜</b></span></p><p> </p><p>박근혜가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관련된 세세한 내용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공개됨.</p><p> </p><p>+ 장시호 재판에서 검찰은 안종범의 수첩을 공개했는데,<b> '동계영재센터, 박재혁 회장, 이규혁 전무, 춘천 꿈나무 캠프, 9.7억' </b>등 영재센터의 세세한 사업내역이 적혀 있음.</p><p>+ <b>안종범이 대통령의 지시를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진술한 만큼,</b> 박근혜가 최순실 일가의 사정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는 주장이 더욱 높아짐.</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7. 등 돌린 최순실-장시호</b></span></p><p> </p><p>장시호가 최순실 태블릿PC를 제출한 이후 둘은 처음 재판에서 만남.</p><p> </p><p>+ 최순실은 장시호에게 눈길을 전혀 주지 않았으며, 두 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김.</p><p>+ 최순실은 "영재센터는 장시호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도구"였다며 항변함.</p><p> </p><p> </p><p><span style="color: rgb(255, 0, 0); font-size: 15px;"><b><span style="color: rgb(255, 0, 0);">8. (단독) 최순실 엄마, 삼성동 박근혜 집 계약해줬다</span></b></span></p><p> </p><p>최순실 모친 임선이씨가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을 계약했다는 증언을 취재함.</p><p> </p><p>+ 박근혜의 삼성동 자택은 1990년 6월 5일 박근혜의 이름으로 계약이 되어 있음.</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당시 부동산 계약을 맡았던 업자는 박근혜를 본 적은 한 번도 없으며 최순실 모친인 임선이씨가 와서 계약을 했다고 증언함.</span></b></p><p>+ 계약 이후 이뤄진 10억 5천만원 규모의 거래를 임선이씨가 자기앞수표로 거래했다(수억원을 그자리에서 지불)고 밝힘.</p><p>+ 박근혜는 줄곧 삼성동 자택은 이전 집을 팔아서 마련했다고 주장해 옴.</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9. 류상영 더블루K 부장, 최순실의 큰 그림 맡았다</b></span></p><p> </p><p>류상영이 최순실의 계획을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됨.</p><p> </p><p>+ 류상영은 최순실에게 국정농단 폭로를 대비해 최순실에게 꼬리를 끊는 방법을 제시함.</p><p>+ 또한 최순실이 문화/체육계에서 이권을 취할 수 있도록 각종 방법을 모색함. </p><p>+ 류상영은 현재 잠적중임.</p><p> </p><p><b>+ 2부추가</b></p><p> </p><p><b>최순실 회사 사람들이 박근혜의 퇴임 후 사저준비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남.</b></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0. 인투리스=미르+K스포츠</b></span></p><p> </p><p>지주회사 인투리스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합쳤다는 내용이 공개됨.</p><p> </p><p>+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목적이 합쳐져서 인투리스 설립목적으로 올라와 있음.</p><p>+ 류상영의 부하직원의 메모에서 최순실이 지주회사 설립 뒤 지배한다는 문구가 발견됨.</p><p> </p><p>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 언제부터 '한주머니'였나</span></b></p><p> </p><p>박근혜와 최순실의 경제공동체의 연원을 추적해 올라가고 있음.</p><p> </p><p>+ 박근혜는 공식발표로 <b>성북동 주택(5억) -> 장충동 주택(6억) -> 삼성동 주택(10억 5천만)</b>으로 이사했다고 밝혔는데, 장충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할 때 발생한 4억 5천만원의 출처가 명확치 않음. 당시 박근혜는 직업이 없었기 때문에 수입도 당연히 없었음.</p><p><b>+ 박근혜는 1990년<span style="color: rgb(255, 0, 0);"> 7월 5일</span>에 삼성동 주택의 대금(10억 5천만)을 모두 지급했다고 했지만, 장충동 주택의 집값을 받은 시점은 같은 해<span style="color: rgb(255, 0, 0);"> 8월 12일</span>임.</b></p><p>+ 당시 박근혜는 직업이 없었고, 장충동 주택을 팔아 받은 6억은 새마음병원에 투자하느라 한 푼도 없던 상황이었다고 본인이 주장한 바 있음.</p><p>+ 평창올림픽을 준비하는 회사 누슬리는 더블루K와 관련되었는데, 최순실이 평창올림픽의 이권까지 노렸다는 의혹을 키우고 있음.</p><p>+ 경제적 공동체가 입증이 된다면, 박근혜가 최순실과 범죄를 공모한 이유가 밝혀짐.</p><p><b>+ 설령 경제공동체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뇌물죄는 충분히 성립됨.</b></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1. "<span style="color: rgb(255, 0, 0);">최태원에게 사면 알려줘라</span>" 지시한 박근혜</b></span></p><p> </p><p>특검이 SK와 박근혜 사이에 오고간 사면거래에 대해서 수사대상에 포함시킴.</p><p> </p><p>+ 2015년 5월 4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박근혜는 재벌들의 특별사면을 부정적으로 언급함.</p><p>+ 2015년 7월 13일 박근혜는 국가대통합이라는 명분 하에 재벌총수의 사면을 주장함.</p><p>+ 안종범의 수첩에는 '사면 대상은 SK이며, 사면받을 명분을 SK로부터 받아보라'는 내용이 등장함.</p><p>+ 최태원이 석방된 이후 SK는 재단 및 각종 정부사업에 수백억대의 기금을 출연함.</p><p> </p><p> </p><p><b>** 하향식 사면 = 비정상</b></p><p> </p><p>하향식 사면이 비정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p><p> </p><p>+ 법적 사면 절차는 <b>'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 국무위원 서명 -> 법무장관 대통령 상신 -> 국무회의 이후 명단확정'</b>으로,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가게 되어있음.</p><p>+ 대통령의 임의적인 사면을 막기 위해 노무현 정부 때 사면 절차를 만들어 놓음.</p><p>+ <b><span style="color: rgb(255, 0, 0);">박근혜는 SK를 독대한 뒤 안종범에게 자료 준비를 지시하고, 그 다음에야 사면심사위원회를 진행시킴.</span></b></p><p>+ 여기에 멈추지 않고 최태원 본인에게 사면사실을 알려주라고까지 지시함.</p><p><b>+ 박근혜의 경우 본인이 사면대상을 결정한 뒤 형식적인 절차만 진행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음.</b></p><p>+ 특검은 만약 이 사실이 맞다면 가장 질 나쁜 죄질이라고 보고 있음.</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2. 특검, 김영재원장 영장청구 검토</b></span></p><p> </p><p>특검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김영재원장의 영장청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짐.</p><p> </p><p>+ 김영재는 특검에 출석하면서 진료차트 조작의혹을 부인함.</p><p>+ 김영재는 향정의약품 불법반출혐의를 받고 있음.</p><p>+ 특검은 김영재의원의 중동진출 특혜건도 조사하고 있음.</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3. 박근혜 자문의, 행적보고서 제출</b></span></p><p> </p><p>정기양 대통령 피부과 자문의가 세월호 참사 당일 자신의 행적보고서를 특검에 제출함.</p><p> </p><p>+ 정기양은 2014년 1월부터 김영재원장 실 임상시험에 참여했음.</p><p>+ 정기양은 2014년 2월에 이미 김영재의원 실에 손을 뗐다고 주장함.</p><p>+ <b>정기양은 세월호 참사 당일 광주에서 열린 학회에 참석하고 있었다</b>며 증거사진을 특검에 제출함.</p><p>+ 김영재는 세월호 참사 당일 인천으로 골프를 치러 갔으며, 부인은 여권을 발급받으러 갔다고 주장함.</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4. 일본, 소녀상에 이어 독도까지 도발</b></span></p><p> </p><p>일본이 소녀상문제를 넘어 독도문제를 새롭게 언급함.</p><p> </p><p>+ 기시다 일본 외무성은 오늘<b><span style="color: rgb(255, 0, 0);">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span></b>라고 공식입장을 밝힘.</p><p>+ 아베는 주한 일본대사의 조기 한국귀국을 할 필요가 없다고 밝힘.</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5. 서천에 56번째 소녀상 건립</b></span></p><p> </p><p>오늘 충남 서천에 56번째 소녀상이 건립됨.</p><p> </p><p>+ 서천군민들은 2015년 말 위안부 합의가 발표된 이후부터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 옴.</p><p>+ 지자체는 2개월 간 설치를 불허해 옴.</p><p>+ 설치예정까지 합치면 소녀상은 총 71개가 됨.</p><p>+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함.</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6. (단독) 국방부, 사드부지 <span style="color: rgb(255, 0, 0);">확보도 안하고 환경평가 계약</span></b></span></p><p> </p><p>국방부가 롯데 골프장부지를 확보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계약을 한 사실이 드러남.</p><p> </p><p>+ 지난 해 말 국방부는 롯데부지의 환경영향평강용역 모집공고를 함.</p><p>+ 하지만 롯데는 중국을 의식해 사드부지교환을 무기한 연장한 상태임.</p><p>+ 롯데측은 자신들과 협의한 상황이 아니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임.</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7. (단독)감사원, 특검에 이대특혜 조사자료 제출</b></span></p><p> </p><p>감사원이 특혜에 이대조사자료를 넘김.</p><p> </p><p>+ 감사원은 작년 5월부터 이대특혜의혹을 조사하기 시작함.</p><p>+ 감사원측은 이준식 부총리를 직접 찾아가 정유라의 이대 특혜건을 조사함.</p><p>+ 이대는 작년 프라임산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등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특혜의혹이 불거지고 학내 반발을 야기함.</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8. 이대-교육부-청와대 연결고리</b></span></p><p> </p><p>이대-교육부-청와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음.</p><p> </p><p>+ 이대는 작년<b>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span style="color: rgb(255, 0, 0);">9개 중 8개 부문에 선정</span></b>됨.</p><p>+ 특히 학부부문 선도대학사업은 그동안 계속 탈락하다가 정유라 입학 이후 선정됨.</p><p>+ 특검은 "이대 특혜가 일부 교수들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19. 반기문, 바른정당 or 국민의당</b></span></p><p> </p><p>반기문이 설 전 기존 정당에 입당할 것을 밝힘.</p><p> </p><p>+ 반기문은 독자활동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기존정당에 합류할 것을 밝힘.</p><p>+ 반기문은 새누리당 입당은 거부함.</p><p>+ 안철수와 박지원은 기존 정치의 유산이 있다며 반기문을 비판함.</p><p>+ 바른정당은 환영의사를 밝힘.</p><p> </p><p> </p><p><span style="font-size: 15px;"><b>팩트체크</b></span></p><p><span style="color: rgb(255, 0, 0);">65세 이상 청치활동 제한, 가능할까</span></p><p> </p><p>오늘 <b>표창원</b>은 SNS를 통해 65세 이상의 대통령,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참여를 제한하는 정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함.</p><p> </p><p><b>대통령의 하한선은 만 40세 이상, 상한선은 없음.</b></p><p><b>국회의원/지자체장의 하한선은 만 25세 이상, 상한선은 없음.</b></p><p> </p><p>만약 연령규정을 바꾸려면 대통령의 경우 헌법개정을 해야 하며, 국회의원/지자체장의 경우 선거법을 개정해햐 한다.</p><p> </p><p>관료직은 정년이 있지만, 투표로 뽑힌 <b><span style="color: rgb(255, 0, 0);">선출직은 국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정년이 있어선 안된다</span>는 것이 법조계의 주류해석</b>임.</p><p>표창원의 주장이 헌법에 명시된 <b><span style="color: rgb(255, 0, 0);">보통선거의 원칙을 위배</span></b>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음.</p><p> </p><p>선거제도에서 하한선을 둔 이유는 최소한의 조건을 두기 위한 사회적 합의에서 나온 결과임.</p><p>하지만 표창원의 주장은 최소한의 조건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비쳐짐.</p><p> </p><p>대통령제를 시행하는 다른 국가들 중 연령상한을 두는 국가는 아무도 없음.</p><p> </p><p><b><span style="color: rgb(255, 0, 0);">선거권의 제한은 정치싸움이 아니라 위헌의 문제다.</span></b><br></p><p><br></p><p style="text-align: center;"></p><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a></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br></p><p style="text-align: center;"><a class="tx-link" href="http://cafe.daum.net/ASMONACOFC" target="_blank"></a></p><p style="text-align: center;"><br></p></div><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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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와 짧은 시간에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하시네요
이재용은 구속되나여
님 공부 잘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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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제티비씨 요약
이분 jtbc에 추천해서
sns에 요약하여 전달하시는 분으로 일하면 어떨까 생각
감사합니다
눈에 확확 들어오네요. 오늘도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감사합니더
매번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보고 갑니다
잘봤습니다!
님 혹시 기자아님?
잘 봤어요~ 굿굿굿!
오늘도 또 감사.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락싸에서만 보기 아까울정도네요 감사합니다
잘보고갑니당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와~ 요즘 바빠서 뉴스룸을 못 봤는데 딱! 요약해서 보기 좋네요.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놔야지
이렇게 요약해주시니 짬짬이 볼 수 있네요! 항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