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브리핑(8.22일)

[이국언]

    대변인 정례 브리핑

2013. 8. 22.(목), 14:30
조태영 대변인

 


I. 모두 발언

  8월 22일 목요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리아내 화학무기 사용 의혹 관련 대변인 논평

  첫 번째는 ´시리아내 화학무기 사용 의혹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발표하겠습니다.

  「정부는 8월 21일 수요일 시리아 다마스커스 인근 지역에서 화학무기가 사용되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정부는 금번 상황에 대한 철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한 유엔 사무총장 성명을 지지하며, 화학무기의 사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인도법 위반임을 강조한다.

  또한, 정부는 현재 시리아 내에서 활동 중인 유엔의 시리아 화학무기 사용 의혹 조사단이 시리아내 모든 의혹 대상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관련 당사자들이 전면적인 협력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2.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 방한

  두 번째는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의 방한 관련 사항입니다.
  찰스 랭글 미국 하원의원이 외교부의 초청으로 8월 24일부터 30일까지 방한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한은 외교부 주관 미국 의회인사 초청 프로그램인「의회인사 교류사업」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랭글 하원의원은 22선의 중진의원입니다. 그리고 미 의회에서 현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4인의 6.25 전쟁 참전의원 중 한 명입니다.

  랭글 의원은 한국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한국 관련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수행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전 60주년을 맞이해서 ‘한반도 평화·통일 공동 결의안’이 미국의 상·하원을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채택 되었는데 이는 랭글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결의안입니다.

  방한기간 중 랭글 의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 국회인사, 재계 인사들을 두루 만나게 됩니다. 이러한 만남에서는 한미관계,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문제 , 양국간 경제·통상 현안 등에 대해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3. Post-2015 코리아 포럼

  다음으로「Post-2015 코리아 포럼」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새천년 개발목표 달성시한인 2015년이 2년여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유엔에서는 차세대 국제 개발목표인 ‘Post-2015 개발의제’ 수립을 위한 정부 간 협의가 개시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이러한 ‘Post-2015 개발의제’ 관련하여 국내 의견 수렴을 위해 정부, 시민사회, 기업,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인 「Post-2015 코리아 포럼」을 출범시킬 계획입니다.

 「Post-2015 코리아 포럼」은 내주 월요일인 8월 26일 10시 외교부청사 3층에 있는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됩니다. 외교부와 KOICA가 공동주관하며, 각계 개발협력유관인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두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26일 10시부터 개최되는 「Post-2015 코리아 포럼」출범기념 고위급세미나가 한 파트이고, 「Post-2015 코리아 포럼」출범식이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번 「Post-2015 코리아 포럼」출범기념 세미나는 前 외교부 장관이었던 김성환 유엔 고위급 패널위원이 좌장을 맡아, 의회, 시민사회, 기업계, 학계 대표들을 패널로 모시고 기존의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과 앞으로 전개될 ‘Post-2015 개발의제 정부간 협상´에 대비한 각계의 역할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포럼 출범식에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참석하여 출범을 축하할 예정입니다.

  외교부는 향후 금번 출범하는 『Post-2015 Korea Forum』을 연 1회 전체 포럼으로 운용하면서, 분야별 포럼을 연계 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은 정부, 시민사회, 학계, 기업 등 다양한 개발협력주체간 폭넓은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미래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중견국가인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중요한 주춧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4. 제2차 비확산네트워크 세미나

  이어서 「제2차 비확산네트워크 세미나」 개최 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2차 비확산 네트워크 세미나가 8월 23일부터 24일까지 부산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연구소, 한국핵정책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등 3개 기관의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이후 핵비확산과 원자력 전문가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위해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1차 회의는 2013년 3월에 개최된 바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홍지인 외교안보연구소장, 박노벽 외교부 한미원자력협정개정협상 전담대사를 비롯한 정부 인사와 연구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합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의 비확산 및 원자력 정책관련 각계 전문가들간 네트워크가 강화되기를 희망합니다.

5. 지자체 전통예술단 중국 및 일본 순회 공연

  마지막으로 우리 지자체 전통예술단의 중국 및 일본 순회 공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부는 전라북도와 공동으로 전라북도의 도립국악원 예술단을 8월 23일에는 중국 충칭에 파견하고, 8월 29일에는 일본 삿포로에 파견하여 문화행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파견되는 예술단은 지자체 공연단 해외파견공모사업을 통해 선발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처음으로 실시된 이래 세 번째 파견 사업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2년에 포천시립민속예술단이 중국의 칭다오 및 장춘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는 부산시립국악관혁악단이 독일 뒤셀도르프 및 함부르크에 파견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파견은 세 번째 입니다.

  자세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공연에서는 백성의 태평성대를 기리는 춤인 ‘화관무’, 한국 무용의 대표춤인 ‘부채춤’, 춘향가 중 ‘사랑가’ 등 전통무용과 음악이 어우러진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에 대한 중국과 일본 국민들의 이해가 높아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5가지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II. 질의 및 답변

1. 한일 관계 (TV 조선, 지선호 기자)

<질문> 후쿠다 전 총리가 한일 포럼에 참석하셨고, 거기에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일 관계는 유감스럽게도 장관 간에 의견교환이 잘 안 된다, 그리고 이런 불신의 고리를 끊고 양국 간의 관계를 지향적인 관계로 돌려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는 지금도 일본 정부의 태도나 역사 왜곡, 인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일본의 유력 정치인들이나, 전에 일본 외무상이 했던 말들, 이런 주변의 말과 노력, 한?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어떤 전혀 우리 정부에게는 영향이 없는 것인지, 앞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의지가 바뀌는데 영향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질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렸듯이 일본은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이웃입니다. 일본과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많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정상회담 관련한 질문이 여러 번 있었는데, 오늘 현재 한일 정상회담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양국 관계가 양국 국민이 염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점에서 특히 일본의 고위 정치지도자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고자 합니다.

2. 유엔사무총장 방한 (채널A, 곽정아 기자)

<질문> 오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이 오후에 방한을 하시는 데 한반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정부 차원에서 북한 문제 등 협력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차원에서 북한 문제를 반기문 사무총장과 협의할 계획이 있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질문> 박근혜대통령도 만나고, 또 총리님도 만나시니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유엔과 협력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이번에 고향 방문차 오신 것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유엔 인권위 이런 것들도 같이 진행되고 하니까 외교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이번에 반기문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유엔의 시스템의 따른 귀향휴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주에서 개최되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 참석도 중요한 이유, 목적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의 방한기간 중에 우리 정부 고위인사들과 여러 가지 면담이 예정되어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요한 사안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대변인인 제가 예단해서 무엇은 논의되고, 무엇은 안 될 것이라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말레이시아 교통사고 (뉴스1, 조영빈 기자)

<질문> 어제 말레이시아에서 일어났던 교통사고에서 한국인 사망자가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혹시 확인되고 있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그 내용은 아직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내용은, 브리핑 후에 정확히 파악해서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일제강제징용피해자 배상 (아사히, 나카노 아키라 기자)

<질문> 어제 일본의 기시다 외무상이 일제시대 때 노무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청구권에 관한 한국 법원의 배상 판결에 관해서, 청구권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해당 기업과 연락을 취해 일체화된 대응을 하겠다, 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소송의 피고는 일본 대기업이지만, 일본 정부도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 나서겠다, 그런 입장을 밝힌 것 같습니다. 이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금 기자분께서 말씀하신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 표명은 자제하겠다는 것이 그간 누차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重傳/이희빈]

이 민족들이 1 백만 여 명 이상이 피랍을 당하여서 유린당한 사건도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 반세기 다 되어가고 있어도 방치하고 있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그동안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을 외면하였기에 당하는 수모입니다. 역대 위정자들은 연체이자 가산금은 탕감하고 계산하여 이것부터 갚으시오! 과연 이래도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한다고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