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정입법부작위 질문입니다

[호숍려]

첫 사진에서는 법률자체가 아닌 내용을 대상으로 헌소를 해야 한다고, 두번째 사진에서는 법률 자체를 대상으로 헌소를 하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건가요? 제가 다르게 보는건가요?

[윤우혁]

진정입법부작위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고 부진정 입법부작위는 법률의 내용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