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 관점에서 코리아 밸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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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정여경] 전략인사이드/경제
■매크로 관점에서 코리아 밸류업

자본시장 선진화는 한국 금융경제가 레벨업할 수 있는 도약판이다.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제도, 기업, 가계)을 제거하려는 정부 정책은 한국 경제의 고밸류 체질 전환을 지원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선진화는 한국 경제의 고밸류 체질 전환을 이끌 것

발전 수준이 낮은 경제에서는 실물경제가 주축을 이루지만, 경제가 발전할수록 자금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금융경제가 확대된다. 한국 경제도 성숙단계에 진입하면서 저성장, 고밸류 체질로 전환되면서 실물경제 확장 속도가 과거보다 둔화되었다. 이때 금융경제가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고, 자본시장 참여를 통해 가계 금융자산이 함께 증대된다면 한국경제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투자자의 불신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①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1990년대에 만들어진 규제와 복잡한 거래절차가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자, 외환시장 접근성을 높였다. 외환시장 거래 시간 연장,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증권결제 목적이라면 외국인의 원화차입 허용, 국채 및 주식통합계좌 활용성을 확대했다. 

②지배구조가 복잡하고, 소액주주 보호가 부족한 점이 기업에 대한 불신 요소로 작용하자, 정부는 상장사에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 효율성 계획을 공시하도록 촉구했다. 향후 세제 개선(상속/증여세, 법인세 조정 등) 인센티브가 도입된다면, 정부 방향에 발맞추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③한국 가계 자산에서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은 탓에 한국 내부의 자본공급토대가 약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ISA 혜택 확대 등 정부가 추진하는 세제개혁은 가계가 금융자산을 확대하도록 이끌 것이다.

본문: http://download.nhqv.com/CommFile/cis/rsh/inv/CISPPR2024031915143464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