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신문사설을 보고

[ 불법 현수막, 단속과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사설을 보고 ]  모 일간지에 대구시 불법현수막에 대하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설을 읽었다.시내 큰 도로변에는 현수막 천지라고 했다. 같은 내용을 여러 곳에 걸거나 네거리는 전체가 현수막으로 뒤덮인 곳도 있다고 했다.주로 아파트 분양, 식당 홍보, 공연 홍보 등과 관련한 것이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르면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를 이용해야 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담당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무분별하게 걸린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인 셈이다.지난해 대구시에서 철거한 불법 현수막은 177,000여 개, 올해도 3월까지 4만923개를 철거했다고 하는데도, 불법 현수막은 줄지 않는다. 단속인력이 모자라고 처벌도 약하다.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나, 1~3차에 걸친 계고가 있어 그 사이에 철거하면 된다. 또, 면적에 따라 과태료를 정하기 때문에 대형 현수막을 걸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개당 25만원 정도다. 중구청의 경우는 지난해 10,042건을 철거했다. 이 중 과태료 부과는 11건에 평균 70만원 정도였다.불법현수막에는 자극적인 문구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 설치하기 때문에 광고 효과가 높다고 한다. 여기에다 게시 후 계고 때까지 여유가 있어 강제 철거하면 다시 붙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불법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사고 위험도 크다. 도시행정에서 고질적인 업무 중의 하나가 단속 행정이다. 약간이라도 느슨해지면 빠르게 늘어나는 속성이 있다.  거리 질서를 보면 선진도시와 문화시민의 척도를 금방 알 수 있다. 아무리 좋은 거리, 좋은 건물이 들어서도 공공질서를 못 지키면 금방 지저분한 도시로 변하고 만다.거리에는 비단 불법 현수막 뿐 아니라, 불법간판.광고지, 상가 등의 도로불법점용, 좌판.포장마차, 불법주정차, 쓰레기 방치 등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쉽게 볼 수 있다.생계수단 등을 빙자한 불법행위의 방치는 그 도시의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이다.공기관의 단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전 시민이 지속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바라고, 단속행정도 좀 더 강화하라는 사설의 내용이다.계고 횟수나 기간을 줄이고, 과태료도 상향 조정해야 한다. 또한, 계고를 받고도 자진 철거하지 않거나 상습적인 범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이러한 일에까지 일일이 일선공무원이 사무실을 비우고 현장에 나와서 철거에 나서는 것은 소수인력에 벅찬 업무는 물론 시민과 단속기관의 위화감조성에서도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따라서 거리의 불법시설물을 책임단속 및 정비할 수 있는 자격과 첨단시설을 갖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위임하는 방안도 고려되었으면 한다. 불법간판, 현수막, 광고지, 전단지 등에는 주관하는 곳과 연락처가 있어 추적은 용이할 것으로 보아진다. 아울러 거리질서의 정착을 위해 언론, 시민단체도 꾸준히 나서주기를 바라고, 시민들도 자진해서 거리별로 정비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캠페인이 있었으면 한다.그래서 거리질서 모범거리를 도처에 선정해서 표시를 하고, 시상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깨끗하고 질서가 바로선 도시 하면, Clean Daegu 이기를 희망해 본다. <참고: 매일신문>    <table class="clearTable"><tbody><tr><td> </td></tr></tbody></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