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 기조 키워드는 ‘안정’과 ‘성장’ CSF 2023-12-21

[힘힘]

中 내년 경제 기조 키워드는 ‘안정’과 ‘성장’

CSF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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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최근 개최한 중공중앙경제공작회의(中共中央经济工作会议, 이하 ‘중앙경제회의’)에서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를 확정함. 

◦ 중앙경제회의는 다음 해의 경제 기조를 논의하기 위해 매년 12월 열리는 회의로, 시진핑(习近平) 총서기가 주재함. 

◦ 이번 중앙경제회의는 한주 앞서 열린 중공정치국(中共政治局) 회의에 이어 ‘온중구진(穩中求進)·이진촉온(以進促穩)·선립후파(先立後破)’를 내년도 경제 정책의 기조로 정함. 

- 이는 안정 속에서 성장을 추구하고, 성장으로 안정을 촉진하며, 먼저 세우고 나중에 돌파한다는 뜻을 의미함. 

- 왕쥔(王军) 화타이자산(华泰资产) 수석경제학자는 지난 2년 동안은 ‘온중구진’이 유일한 경제 기조였으나 지난주 정치국 회의에서 경제 기조를 ‘온중구진·이진촉온·선립후파’로 조정하였다면서, 이는 안정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 중국은 내년도 거시 경제 정책에서 ‘과주기 조절(跨周期调节, 대규모 자금 투입 없이 경기회복의 둔화를 막는 전략)’과 ‘역주기 조절(逆周期调节, 적극적인 통화정책 완화로 경기부양에 나서는 전략)’을 적절히 강화하여 경제의 회복 흐름을 공고히 강화하기로 함. 

◦ 중국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안정적인 통화정책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임. 

- 중국은 통화, 일자리, 산업, 지역 발전, 과학기술, 환경 등 분야의 정책과 재정·통화 정책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非경제 정책을 거시 경제 정책과의 일치성 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정책적 통합도를 높이기로 함.  

- 왕 수석경제학자는 거시 경제 정책의 일치성을 강화하겠다는 표현이 이번 회의에서 처음 나온 것은 정책적 연계를 높여 분야별 정책적 강도나 방향성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더 큰 시너지를 내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함.  

◦ 중국은 △ 경제 활력 강화 △ 위험 예방과 해소 △ 사회적 전망 개선 등을 내년도 3대 경제 목표를 제시함.

- 이를 위해 △ 과학기술 혁신으로 현대 산업 체계 건설 △ 내수 확대 주력 △ 주요 영역 개혁 심화 △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확대 △ 주요 분야의 위험 예방 등 9대 과제를 수립함.  

- 특히 위험 예방을 위해 △ 부동산 위험 적절히 해소 △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 촉진 △ 부동산 시장 신성장 모델 육성 등을 강조함. 

◦ 중국은 현재 직면한 경제적 도전 요인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판단함. 

- 이번 회의에서 △ 유효 내수 부족 △ 일부 업종 생산 과잉 △ 사회적 전망 악화 △ 잠재 위험 요소 △ 국내 대순환(내수) 정체 △ 복잡한 대외 환경과 불확실성 등이 주요 도전 과제로 언급됨. 

◦ 실제로 올해 하반기 들어 중국은 국내 부동산 경기 및 내수 침체,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4분기부터 경제 회복의 흐름이 다소 둔화하고 있음. 

- 이달 발표된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와 소비자물가지수(CPI)는 모두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는 지난주 중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한 데에 이어, 중국 주요 은행 8개의 신용 등급 전망도 모두 하향 조정함. 

◦ 전문가들은 내년도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5%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함. 

- 내년도 경제 성장률 목표 설정은 이번 회의의 안건 중 하나였으나, 구체적인 수치는 내년 3월 열리는 ‘양회(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임. 

-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정부의 정책 자문가들이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4.5%~5.5% 수준으로 제안했다고 보도함.  

[관련 정보]

1. 中 중앙경제공작회의 개최...내년도 경제 기조는 ‘안정’ (2023-12-14, 뉴스브리핑)

[참고 자료]

1. 롄허짜오바오(联合早报), 中央经济工作会议：明年将强化宏观政策逆周期和跨周期调节, 2023.12.12.

https://www.zaobao.com.sg/news/china/story20231212-1455780 

2. 신화서(新华社), 确保同向发力、形成合力——从中央经济工作会议看2024年中国经济高质量发展, 2023.12.13.

http://www.news.cn/fortune/2023-12/13/c_1130023376.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