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10월 1일 토요일에 일반 공채 헌법과목의 시험 입니다~^^
혹시 12번 문제 3번 공법상 권리인 환매권 포함 될까요?
ㅜㅜ 정답은 4번이지만...
첫댓글 대법원은 환매를 사법상 권리로 보지만 환매를 공법상 권리로 본 헌재 판례도 있습니다
첫댓글 대법원은 환매를 사법상 권리로 보지만 환매를 공법상 권리로 본 헌재 판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