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장나라
1. 공수처장 추천 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의결, 야당 거부권 무력화
2. 공수처 검사 법조 경력 10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단축
3.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 추천시 재판, 수사, 조사 경력 5년 이상 조항 삭제. 판검사 경력 없는 순수 변호사 출신들( 민변, 참여연대 등) 진입 가능
4.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개정, 연임제한 사라짐
오늘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어떻게 개정됐는지 정확히 모르는 여시들도 있을것같아 짧게 요약해봄
첫댓글 아주 즈그 세상이지요,,
이렇게 말해봤자 아묻따 찬성하는 사람은 스루할듯... 진심 요즘 더민주가 이모양이꼴인디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고 아주 견제 잘되는 기관이 되것냐고.......
야당이 견제할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안남기는 건데 그럼 그냥 정권, 여당 입맛대로 움직일 기구 하나 만드는 건데 이걸 왜 찬성하지...?
정권 바뀌면 다시 반대하고 나설건가? 그럼 이 정권용으로 한번 쓰고 버릴 기구 만드는거임? 대체 뭐냐고 이게...
존나오바 이글 또 조용하죠~~걍 아묻따 지지하면 끝이냐고 1,2,3번 죄다 오바 그냥 느그들 권력 행사하고싶다고 말해
진짜 개오바야 이건 어느 당이 정권을 잡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음...정치검찰 잡자고 검찰개혁하자면서 어떤 기관보다도 정치적인 기관을 막중한 권한 부여하면서 만든다는 게 말이 됨??
민주당이 아니라 국민의 힘 정의당 그 어떤 당이 낸 개정안이래도 반대할 내용임...
걍 한마디로 정권보위부야. 이건 나중에 어느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마찬가지임.
그냥 민주당 문재인 직속 기관이라고 보면 됨. 비유하자면 나치친위부대 비슷한 건데, 중국 싱가포르에만 존재함 ㅋㅋㅋ 초반 공수처 도입취지와는 다르게 법개정했는데 저걸 어느야당이 찬성하겠음? ㅋ 국힘당이 반대하니 맞다~ 이렇게 초등학생처럼 굴지말고ㅋㅋ 정의당도 이건 아니라고 반대함 ㅋㅋㅋ
이걸 보고도 지지를 한다고??
누가 공수처 자체를 반대한대?
문재인이 지 ㅈ대로 할라고 저렇게 정하니까 반대하는거지
청렴하게 야당의 의견도 반반 넣어서 가능하게 하면 반대할이유가 뭐가있겠노 ㅅㅂ
지들 맘대로 저러는데 자꾸 아묻따 지지하는건
공산국가로 빨리 가고싶어서 그러는건지?
반대로 이명박박그네시절에 이런법이 통과됐다면 벌써 데모하고 촛불시위하고 난리도아니겠지
180가지니깐 아주 눈에 뵈는게 없나봐
왜 이러는거야....천년만년 정권 붙잡고 있을 줄 아는거야? 우리를 호구로 보나 진짜...
아니 미친거아냐? 대한민국이 공산국가냐고; 어케 이게 묻히고 있는거지... 민주당 다시뽑나봐라
민주주의 다 뒤졌네
이런데 지지율이 37프로라고 ㅋㅋㅋㅋㅋ 촛불들던 사람들 맞지?
........우리나라 독재국가 되는거얌...?/ㅎㅎㅎㅎㅎㅎ......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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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시작이네~^^ ㅅㅂ
아니 제2의 북돼지왕국 제2의 홍콩임..? 미치겠다
아...진짜 아닌거같다...
연임제한을 왜빼
123번은 오늘 기사에 명확히 나온건데 4번은 확실치 않아서 우선 저걸로 적어놓았어. 저거 아니면 진작에 언론에 나온 개정안인 7년 임기인데 이게 더 어마어마해.. 혹시나 이번에 정권을 넘겨주더라도 그 대통령 말년까지 공수처는 본인들이 쥐고있겠다는 뜻이니까
@장나라 와 7년 ㅋㅋㅋㅋ 아니 7년은 진짜 아니지 않나ㅋㅋㅋ 근데 연임제한 없앤거 확실하면 7년이나 지금 임기나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서 빡친다,,
대부분 무조건 되어야 한다, 진작에 했어야 한다면서 응원하는 문에리들 보면 논리는 아예 없음 흐린 눈 오져 ㅋㅋㅋㅋ
이럴줄알앗다
아묻따 지지랑 그들 절대선이라 생각하지 말길!!! 팩트체크하고 꼼꼼히 살펴봐야지
나만 지금 이상했던게 아닌거지..?
연임 무제한....????
연임무제한 뭐야?
그냥 독재를 하세용
이거 개노답 큰일난 사건인데 흐린눈하고 있는거 존답답 ..
연임 무제한은 오바다. 이승만임?
미친 문재인 그러라고 뽑은거아니라고
미친거아냐? 이걸 보고도 흐린눈한다고? ;;;
공수처 지지했는데 내용이 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