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자 기준 금액 확 내렸다.

[多心]

장원장씨는 학교 근처에서 종합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얼마 전 학원장들 모임에 갔다가 성실신고 대상 기준 수입금액이 낮아졌고, 성실신고는 거의 서면 세무조사에 준하다는 원장들이 말에 혹 대상이 되는지 확인을 하기로 했다. 올해 성실신고 대상에서는 빠졌지만 수입금액이 낮아졌다면 2014년엔 성실신고대상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장원장씨는 세무사무실에 찾아가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있다.

변경된 성실신고대상자 기준 수입금액의 적용일은?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도 ∙ 소매업 30억 원, 음식 ∙ 건설업은 15억 원, 서비스업은 7억 5,000만 원 이상이 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세무사나 회계사가 장부 내용을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의 매출누락과 가공경비 계상을 방지해서 사업자 소득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소득세법이 개정되면서 성실신고대상자의 기준수입금액이 변동되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 관련 규정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 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가 2013년 6월 11일 개정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 기준수입금액 (개정 내용)
1. 농업ㆍ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 2호 및 제 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수입금액 합계액 30억원 이상 에서 20억원 이상으로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수입금액 합계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3.부동산 임대업, 부동산관련 서비스업, 임대업 (부동산이상임대업을 제외한다 ),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수입금액 합계액 7억 5천만원이상에서 5억원 이상으로

성실신고 확인을 하지 않거나 부실 확인을 하면 어떻게 될까?
성실신고 확인을 이행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고,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또 성실신고확인을 부실하게 해 세무조사 등에 의해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 비용 세액공제를 해당 연도부터 이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의료비와 교육비 소득공제 혜택도 못 받는다.

매년 초 대상 여부 반드시 확인해야
본인이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지를 세무사와 사전에 반드시 상담을 하고,매년 2월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담당 세무대리인을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