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숙련인력 공급 늘린다" 5000명서 3만5000명으로 확대

[황사 人-박준호]

단순인력도 늘려…중소기업·해운·건설업종 우선 배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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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거론되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해운·건설업 등 만성적인 인력 부족으로 신음을 앓는 산업군의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지원 방안을 내놓았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외국인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하반기 중 숙련기능인력(E-7-4) 쿼터를 5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단순외국인력(E-9)도 내년도 쿼터 확대와 허용업종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출산휴가 등 자녀양육 제도 활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해 일자리 매칭지원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해운업·건설업 등 4개 업종에 대한 맞춤형 빈일자리 해소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지난 3월 인력난 호소가 큰 제조업, 물류·운송 등 6개 업종을 중심으로 빈일자리 해소방안에 뒤따르는 조치다.

추 부총리는 "해운업은 우수한 선원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장기근속 유인을 강화한다"며 "현재 월 300만원인 외항상선과 원양어선 선원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을 상향하고 복지지원을 위한 선원발전기금을 신설하는 등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승선 기간 단축 및 유급휴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산업은 어선원의 안전복지 강화에 집중해 모든 어선으로 어선원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노후 위판장의 현대화와 어선 내 복지공간 확보 등 작업환경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건설업은 열악한 현장 작업여건 개선에 중점을 둬 휴게실·탈의실 등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마련해 공공기관 우선 적용 후 민간에 확산해 나가겠다"며 "건설기능인 등급별로 맞춤형 교육과 일자리 매칭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폐기물처리 등 자원순환업은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폐기물 시설 현대화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자동화·집적화된 지역별 거점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지역청년 등 신규 인력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역활성화를 타켓팅한 최초의 정책펀드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운영 방안과 관련해서는 "지역이 원하는 프로젝트를 민간 전문가들이 수익성, 지속가능성 등을 기반으로 최종 결정하고 재정과 민간자본으로 구성되는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를 통해 재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앙정부,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의 출자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모(母)펀드를 조성해 민간과 지자체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만든 자(子)펀드에 투자하겠다"며 "사업시행자는 펀드 자금과 함께 금융기관에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 대규모 융·복합 프로젝트 등을 추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후순위 투자, 대출 특례보증, 규제 개선 등 민간자본 유입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지자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을 발굴·기획하면서 인·허가 단축 등을 통해 사업추진을 가속화함과 동시에 발생한 사업수익을 지역 주민·사회에 환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민간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체계상 지방이양 사업도 포함되며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도 제외돼 보다 시의성 있는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는 수개월간 지자체, 민간 금융전문가 등과 실무 논의를 밀도 있게 진행해 왔으며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복합 관광 리조트 등 다양한 유형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이 펀드 방식을 통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올해 하반기에 펀드 출시 및 대상사업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무리해 내년 1분기 중에는 펀드 투자 프로젝트가 실제 발굴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전날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는 조선업 현장을 찾아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한 장관은 전라남도 영암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대한민국 과거이자 현재, 미래인 조선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와 법무부 모두 대응책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했다.

그는 "조선업계가 당면한 여러 가지 과제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인력 문제"라며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한민국에 자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이와 관련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한민국이 성공하는 길"이라며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