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이자만 1천500억원

[띠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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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한은 마통' 113조 넘게 끌어 쓴 정부…이자만 1천500억원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천500억원에 달했다.

9일 한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 말까지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일시 대출해간 누적 금액은

총 113조6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전산화된 2010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으로,

정부가 한은에 지급한 이자만 약 1천500억원에 달했다.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가장 많이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급히 끌어 쓴 일이 잦았다는 뜻이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정부의 총수입(353조4천억원)에서 총지출(391조2천억원)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월 말 기준 37조9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너무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유동성을 늘려 물가 관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이 때문에 일시대출의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 부족 자금을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한은으로부터 차입하기에 앞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일시 차입이 기조적인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부는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 등 조건도 있다.

[띠아모]

나라 살림을 개떡처럼 하네.
어느 주부가 이렇게 할까? 이혼 당하기 딱 안성마춤이군.
그러면서 무슨~~~~~~~~~~~~
재정준칙 운운하나.
첫 단추가 잘 못 끼 웠 는 데.
세계여행 다니랴, 쇼핑하랴, 부동산 하이웨이 먹느라
돈을 다 쓰니.
그 돈이 누구거임.
국민들 혈세지.
유리지갑만 털리게 생겼넹.

[돼지의왕 박장군]

[늘베시시]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