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서울경제)문화재 발굴과 토지보상에 남양주와 양주 공공임대 입주 6년 밀린다.

[부동산학 교수 신광식]

문화재 발굴과 토지보상에 남양주와 양주 공공임대 입주 6년 밀린다.

서울경제, 노해철 기자, 2022. 12. 12.

[서울경제]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남양주진접 및 양주회천의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의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준공 시기를 6년가량 늦춘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 발굴 조사와 토지 보상 및 부지 조성 작업이 늦어지면서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고금리 여파로 저렴한 가격의 공공임대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공급 일정이 지연되면서 서민 주거난 해소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2월 1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남양주진접2 A2블록과 양주회천 A4·A7블록의 공공임대 건설사업 종료 시점을 올해 12월에서 2028년 6월과 12월로 각각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3기 신도시 남양주왕숙과 인접한 남양주진접2 A2블록에는 행복주택 300가구와 영구임대 316가구 등 61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었다. 또 2기 신도시인 양주회천 A4블록(781가구)과 A7블록(1848가구)에는 국민임대 2629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각 공공임대 공급 사업은 직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2020년 정부 승인을 받았지만 이후 사업지별로 일정이 미뤄지면서 현재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 계획 승인 이후 실제 거주를 위한 입주까지는 무려 8~9년의 공급 시차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국토부는 공급 일정 지연과 관련해 문화재 발굴 조사와 토지 보상 절차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진접2 지구 일대는 올해 8월부터 A·B·C 3개 구역으로 나뉘어 문화재 발굴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A2블록이 포함된 C구역은 문화재청의 요청에 따라 정밀 발굴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 작업에만 약 1년 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 과정에서 추가적인 유적이 발견되면 사업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양주회천 A4블록과 A7블록은 현재 택지 조성 공사가 진행 중인데 LH는 택지 조성에만 이달부터 총 4년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A4블록과 A7블록을 포함한 114만 9186㎡의 택지 조성이 완료되면 해당 택지 위에 공공임대 등 신규 주택을 건설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A4·A7블록을 포함한 양주회천 지구 전체에서 토지 보상뿐만 아니라 폐기물 처리와 토양정화작업 등 후속 절차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일정도 차질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올해 8월 발표한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계획에서 12월 중 LH 행복주택으로 전국 28개 단지, 7911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공급된 단지는 8개 단지, 3737가구로 계획 물량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연내 입주자 모집을 예고했던 서울대방(61가구)과 강동천호1(94가구) 등 서울과 위례 A2-7블록(199가구), 성남복정1 A2·A3블록(234가구) 등 경기 지역 내 주요 행복주택은 내년 이후에나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공공임대가 제때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며 “건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까지 오르고 있어 공공임대 확보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해철 기자 sun@sedaily.com 기사 내용을 정리하여 게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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