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이 사건 환수통지의 대상적격과 제소기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처분의 성립과 효력발생의 차이를 이해 못한거 같아 </p><p>질문드립니다!</p><p> </p><p>질문1)</p><p>행정행위의 성립요건에 대한 개념을 보면 행정의사가 내부적으로 결정되고 <u>외부적으로 표시</u>되어야 성립한다는데</p><p>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 <u>상대방에게 통지되어야</u> 효력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잖아요</p><p>'외부적으로 표시'와 ' 상대방에게 통지'의 차이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ㅜㅜ</p><p> </p><p>질문2)</p><p>제가 고민하다가 임의로 예시를 들어봤는데</p><p>만약 특정된 상대방이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p><p>일반적으로 행정청이 甲에게 처분통지서를 발송을 1.1에 하고 甲에게 1.5일에 도달되었다면</p><p>처분은 1.1에 성립하고, 1.5에 효력이 발생된건가요?</p><p>아님 1.5에 성립과 효력이 동시에 발생된건가요?</p><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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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유승준 사례만 성립요건
관념적으로는 성립이 먼저 효력이 나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