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촛불 정부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뉴스데스크]

[덩어리]

정부 “과세대상 100만명 늘린다”[뉴스데스크]

●앵커 : 정부가 세금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세율을 낮추면서도 과세 대상 저소득층을 100만명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나라 근로자 가운데 소득세를 내는 사람은 50% 정도입니다.

70% 수준인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너무 적다는게 현 정부의 판단입니다.

●강만수 장관 : "어느나라에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근로자의 반이 세금을 내지않도록 이런 근로소득세제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연구용역을 받은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과세대상을 60% 수준으로 대폭 늘릴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근로자 6백만명 가운데 100만 명 정도는 앞으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의 연말 공제액을 줄이고 비과세 혜택도 없애면 과세대상은 자연히 늘어납니다.

●전병목 연구위원 / 조세연구원 : "세율인하하는 재원으로 쓰기 위해 비과세 감면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신 현재 최고 35%인 소득세율을 34%로 낮춰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달 임시국회에는 대기업들이 건의해 온 법인세율 인하 법안이 올려집니다.

●김낙회 국장 / 기획재정부 : "그(세금인하) 중의 일부는 가격인하를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돌아가고, 일부는 종업원들에게 임금인상을 통해서 돌아가게 되고..."

정부는 세금을 내는 사람을 늘리고, 고소득자의 과도한 세금 부담은 덜어줘서 성장 동력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서민수입니다.

[히틀러뺨치는이메가]

어느 나라에도 검역주권 포기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아살고싶다]

정말 미친정부....세상에 저소득층 세금늘리고 고소득층 세금줄여주는 이런 나라가 또 있나요?

[덩어리]

과세 대상 저소득층을 100만명 늘리는 방안 고소득자의 경우 3% 정도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 캬 죽이는구나...

[ⓧ자유]

하하하.. 어이가 없으니 웃음이 나오는구나..

[ⓧ찌니맘]

미쳤구나.

[ⓧ행복한민주주의]

말이 되나 이 병ㅅ들이.........

[하늘휴가]

전 아까 뉴스 들으면서 제 귀를 의심했었어요..진짜였구나...ㅠ.ㅠ 미친 정부...누가 봐도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진짜 열불나네요.

[태방]

이런게 진짜 세금폭탄입니다.. 노대통령이 했던게 세금폭탄이 아니구... 조중동의 헛소리때문에...

[하야하면사탕줄게]

어이가 없구만 ㅡㅡ;;

[자랑스러운대한인]

물론 있는 사람에게 엄청난 과세 부담을 줘서는 안되겠지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 돈까지 받아 쳐 먹는 것은 너무 한 것 아닌 가요~ 차라리 있는 사람 소득에 대한 부담을 유지하는 것이 부의 재분배를 실현하는 다 같이 잘 살 될텐데.....

[敬愛☆★]

오래사시려 발작하시나 봅니다. 욕 지대

[하아]

이래도 명박이 좋다고 경제 살릴거라고 믿는 놈들이 있다는게 문제.

[살고싶어4]

진짜 세상의 어떤나라가 잘사는사람 세금을 깎고 ㅠㅠ 망할정부

[ⓧremon]

아...진짜 욕을 하게 만드네... 저 썩어빠진 쓰레기 같은놈들...지네들은 평생 국회의원인줄아나? 아...진짜 짜증나네...

[ⓧ 단미와 그린비]

그런거는 다른 나라와 비교 잘하면서 쇠고기협상문제는 일본과 비교하지 말라라니;;;;;;;;;;;;;;;;;;;;;;;;;;;

[ⓧ 단미와 그린비]

그러니까 서민들 세금을 올리고 고소득자 세금은 줄인다 이말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