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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놓고도 제가 해석을 못하는 탓인지 법이 원래 그런지 분명치 않아 추가 질문합니다.
<P>원고:본인</P>
<P>피고:본인의 전배우자</P>
<P> </P>
<P>이혼소송이 만3년으로 지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P>
<P>피고는 양육권때문에 1차때 판사님 앞에서 쌍방 협의점을 찾기위한 자리에서 마저 </P>
<P>'당신이 못해주면 대법원까지 아니 어디까지라도 난 갈거야' 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P>
<P>결국 1차 선고시 판결의 확정 다음달부터 성년이 되기 전까지 양육비를</P>
<P>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P>
<P>2차도 같고 3차도 같고 더 이상 항소 할 수 없어 겨우 멈추었습니다.</P>
<P>그 1차에서 3차의 선고까지가 무려 30여개월 가까이 되는데 양육비의</P>
<P>유효청구는 마지막 3차 판결확정 후라는 뜻입니까?</P>
<P> </P>
<P>그중간에 생활비 양육비 모두 고의적으로 주지 않았는데 생활비는 고사하고</P>
<P>양육비부분은 결국 아이들이 그동안 온전히 부의 유기상태로 놓여져야 한다는 걸까요?</P>
<P>피고의 고의적 지연과 항소로 인해 유효할 수 있었던 그 기간은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P>
<P> </P>
<P>같은 판결문을 놓고 달리 해석하는 관점인지 명확한 뜻의 이해부족인지</P>
<P>3차 판결확정 후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도 억울하고 분하여 여쭙니다.</P>
<P>판결문에 명시된 말은 분명 확정 후라는 것인데 그것은 1차에서 끝난다는 전제의</P>
<P>판결이 아니었을까 싶고...이부분도 중요한데 가슴을 또 한번 치게 됩니다.</P>
<P> </P>
<P>아이들에게 이미 준 상처를 씻을 길 없는것 잘 알고는 있습니다.</P>
<P>게다가 금전적 어려움으로 주어져야 할 삶의 다양한 기회마저 없어지게 되는것은</P>
<P>더욱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P>
<P>아이들을 위한 좀 더 나을 판결이라면 전 당연히 1차 판결후라 믿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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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판결문확정때마다 효력은 생깁니다. 심지어는 자녀양육비는 과거의 양육비를 모두 다 소급해 청구해도 재판부가 인정합니다. 문제는 법을 우습게 알고 이행안하는 자들입니다. 피고측 숨은 재산찾아 강제집행(경매)하세요. 월급압류한다던지..부동산가압류한다던지.
제다이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슴이 후련해집니다. 최선을 다해 책임과 의무를 행하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되고자 더욱 마음을 다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