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근로계약의 체결도 있는데미성년자들은 근로계약 체결시 부모님 법정대리인의동의가 필요하지 않나요?
첫댓글 미성년자는 동의없이 가능하고 연소자 즉,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우선합니다.
첫댓글 미성년자는 동의없이 가능하고 연소자 즉, 18세 미만의 자와 근로계약 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권자 또는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모든 권리와 의무는 성인과 같은 행위능력을 지니므로 사업상 발생하는 계약과 거래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이미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시 법정대리인 동의가 필수이기 때문에 다시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그리고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은 민법이 아니라 특별법인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