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div style="text-align: center;">c<a href="http://cafe.daum.net/ilovenba/" target="_blank" class="tx-link"><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241DE94852B9AFAB27" style="clear: none; float: none;"></a></div><p><br></p><p><br></p><p><font face="Gulim">아직 대선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조금 이른 언급이겠지만..</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혹 정권교체가 된다면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지금것 계속 총선 직전이면 선거구제 개편을 시도했는데, 기득권을 가졌던 구 새누리당계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는데요.</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정권교체가 이뤄지고 차기정부가 들어온다면, 사표방지를 위한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질수 있을지..</font></p><p><font face="Gulim"><br></font></p><p><font face="Gulim"><br></font></p><p><br></p><p>개인적으론 선거구를 축소하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국회의원들에 반감을 가지는 국민정서상 비례대표를 더 늘리기는 어려울것 같고..</p><p><br></p><p><br></p><p><span style="font-size: 9pt;">개인적으로 지난 총선때 의논된 </span>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쓰는것도 좋아보입니다.</p><p><br></p><p><br></p><p><br></p><p>지난 총선 당시 선관위가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제안, </p><p><br></p><p>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찬성했지만 새누리에서 반대를 하며 무산됐는데 </p></div><p><br></p><p><br></p><p>향후 총선 기준이라면, 총선에 목숨 걸어야 하는 자한당/국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겠고, 그외 소수 정당들 역시 찬성하겠죠.</p><p><br></p><p><br></p><p>결국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찬성할까? 하는점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p><p><br></p><p>차기 정부에서 이러한 선거구제 개편이 가능할까요?</p><p><br></p><p><b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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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구별 1등이 독식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사표론이 득세하기에 군소정당이 발전하기 힘들어지죠. 또한 현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인해 그런 기득권을 가진 양당으로부터 게리맨더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본인이 찍은 표가 아무 상관없는 사표가 되는 현상에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 되기 쉽구요.
@Duran비례를 늘리는게 무조건 해답이 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잘만 사용 될 수 있다면 비례대표제는 유능한 비 정치인을 정치권으로 들어올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소수가 군소정당들을 통해 자신들의 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구요.
다만 현 비례대표제가 각종 밀실공천과 자격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의 최선봉에 설 수 밖에 없어서 지역구 의원수는 줄이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전문성을 가진 입법기관의 역활을 잘 수행해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비례대표는 당내 유력인사들이 지역구에 갇히지 않고 전국유세 지원을 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sns 시대에 지원 유세의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지역구 150 대 비례 150을 지지합니다
첫댓글 지난총선 때 선거구제 개편할때
헌재가 현재 선거구제가 위헌이라고 15년말까지 법 개정해야한다고 했지만 정치싸움하느라 16년이 넘어가서 법 개정을 했죠...제 기억으론 지역구 조금 줄고 비려대표가 늘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또 개편할까요?
일부 인구 증가한 지역구 신설을 시키느라 비례가 줄었죠. 개인적으론 기회가 된다면 꼭 개편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비례대표를 늘리는게 무슨 영향이 있는 건가요? 지금의 선거구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라도 설명 해 주실분 있으 신가요,,,
현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지역구별 1등이 독식하는 제도로 이에 따라 사표가 많이 발생하며 사표론이 득세하기에 군소정당이 발전하기 힘들어지죠.
또한 현 소선거구제는 양당체제가 발생하기 쉬우며, 이로인해 그런 기득권을 가진 양당으로부터 게리맨더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본인이 찍은 표가 아무 상관없는 사표가 되는 현상에 유권자들이 정치에 무관심 되기 쉽구요.
@Duran 비례를 늘리는게 무조건 해답이 될 수는 있지 않겠지만, 잘만 사용 될 수 있다면 비례대표제는 유능한 비 정치인을 정치권으로 들어올수 있게 하는 좋은 도구입니다. 또한 소수가 군소정당들을 통해 자신들의 소리를 대변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구요.
다만 현 비례대표제가 각종 밀실공천과 자격 문제로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비례대표를 늘리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잘 이해가 되었습니다 ^^
대통령제 개편에 대한 개헌 논의가 우선이라 차기 국회의원 선거 전까지 제도를 바꿀 여유는 없을거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무작정 비례 숫자만 늘리면,
공천 관리하는 당직자가 무소불위의 권력만 휘두르게 되서, 계파 줄서기가 더 심해질거 같아요,
각 당에서 비례를 선발하는 방식이 지금처럼 밀실에서 꿍짝꿍짝이면 비례 안늘리는게 나을거같습니다,
(단, 정의당은 예외입니다, 이번 총선때 정의당은 비례를 당원 투표로 뽑았었지요 아마??)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지역이기주의의 최선봉에 설 수 밖에 없어서 지역구 의원수는 줄이면서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전문성을 가진 입법기관의 역활을 잘 수행해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과거 비례대표는 당내 유력인사들이 지역구에 갇히지 않고 전국유세 지원을 하기 수월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었으나 sns 시대에 지원 유세의 필요성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지역구 150 대 비례 150을 지지합니다